제2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6. 4. 24.(금) 10:04 ~ 12:20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권태호, 손근호, 홍성우, 방인섭)
□ 부의안건
1.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교통국 소관
2. 울산광역시 인공지능 기반 노선버스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151호) - 천미경 의원(버스택시과)
3.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로컬창업 타운)(의안번호 제1163호) - 교통기획과
4. 신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의안번호 제1161호) - 기업지원과
5.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기업투자국 소관
6.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160호) - 기업지원과
7.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57호) - 투자유치과
8. 기업투자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초고순도 PM 생산공장 신설 투자협약
- 본사이전 및 신공장 투자협약
- 산업용 가스 생산공장 신설 투자협약
- 울산 AI 인재양성 및 AX 가속화를 위한 MOU체결
□ 주요내용
1.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교통국 】
◈ 손근호 위원
○ 민생 안정을 위한 이번 추경의 취지를 고려하여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지원 예산이 추경에 편성된 경위를 확인하고, 제작 단가 변동 등 변화된 여건이 예산 추계에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점검함
○ 사고 발생 시 버스운전원에게 배차 제외 등 생계에 지장을 주는 제재가 가해지는 실태를 언급하며, 운전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체 규정 마련을 당부함
◈ 권태호 부위원장
○ 화물 유가보조금 지원이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함은 공감하나, 보조금 확대에 발맞춰 물류 효율화와 공차율 절감 등 업계 차원의 구조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함
◈ 홍성우 위원
○ 어르신 교통복지 확대 관련 언론 보도 내용을 확인하고, 타 지자체 대비 인구 대비 버스 확보 수준을 분석하여 추진 중인 버스 증차 계획을 점검하고, 노선 개편에 따른 주민 불편 지역에 증차 차량의 우선 배치를 요구함
○ 이번 추경 예산안에 택시 유가보조금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택시 업계의 고충 사항을 청취하여 해소 방안 마련을 요청함
○ 석남유치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가변형 속도제한 공사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착공 요구를 반영하여 신속하게 사업 완료를 당부함
◈ 방인섭 위원
○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의 향후 운영 계획을 점검하고, 지원 종료 시에도 지역 물류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대비책 마련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장
○ 시내버스 적자노선 정산업무의 모니터링 현황을 점검하고, 정밀한 정산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당부함
○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관련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 규모를 점검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재정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필요시기에 맞춰 예산을 분할 편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함
○ 율동지구 내 시내버스 노선 운행을 위한 협의 마무리를 독려하고, 북구 강동 지역 노후 차량의 고장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차량 점검과 관리 강화를 당부함.

2. 울산광역시 인공지능 기반 노선버스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151호) - 천미경 의원(버스택시과)
: 원안가결
◈ 홍성우 위원
○ 노선버스 우회전 사고 예방이라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의원과 집행부 간 예산 추계의 차이점을 확인함
○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시내버스 확대 계획을 점검하고, 화물차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정책 대상 설정 및 추진 과정에 신중할 것을 당부함
◈ 권태호 부위원장
○ 노선버스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범 사업 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관련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비 확보 여부에 대해 질의함
◈ 방인섭 위원
○ AI 기반 장치에 대한 발의 의원과 집행부의 견해 차이를 확인하며, AI 제품의 시중 보급 현황과 실제 가격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가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추진에 신중할 것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장
○ 향후 조례안 통과 시 진행될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적 효과를 충분히 검증한 뒤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단계적으로 점검할 것을 제안함

3.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로컬창업 타운)(의안번호 제1163호) - 교통기획과
: 원안가결
◈ 의견없음

4. 신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의안번호 제1161호) - 기업지원과
: 원안가결
◈ 의견없음

5.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기업투자국 】
◈ 권태호 부위원장
○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지역 기업의 실질적인 피해 현황과 신청 수요를 파악한 근거를 점검하고, 해당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기업의 자구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원 원칙 마련을 제안함
◈ 홍성우 위원
○ 울산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 확대를 통한 민생 지원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경북 & #39;사이소& #39;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한 결과 공유와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마케팅 지원 방안 요청함
◈ 방인섭 위원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확대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며, 향후에도 시 차원의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확대할 것을 제안함
◈ 백현조 위원장
○ 당초예산에 반영된 지역 미래신산업 전환 펀드와 이번 추경에 요구된 울산 지역성장 펀드 간의 관계를 점검함
○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 단계에 맞춘 투자 확대를 위해 향후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투자 기업 수와 자금 규모 등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확인함

6.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160호) - 기업지원과
: 원안가결
◈ 의견없음

7.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57호) - 투자유치과
: 원안가결
◈ 홍성우 위원
○ 400억원 규모의 비용추계가 기존 투자 분야 외에 인공지능 분야에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인지 확인하고, 2025년 투자유치 지원 사례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보조금 지급 현황 자료를 요청함
◈ 백현조 위원장
○ 기업 투자 지원 기준을 7년으로 확대한 사유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전략을 점검하며, 울산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 파견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다각적인 유치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함

8. 기업투자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초고순도 PM 생산공장 신설 투자협약
- 본사이전 및 신공장 투자협약
- 산업용 가스 생산공장 신설 투자협약
- 울산 AI 인재양성 및 AX 가속화를 위한 MOU체결
◈ 백현조 위원장
○ 울산에서 양성된 AI 인재들이 관외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창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를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