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6. 3. 13.(금) 10:00 ~ 11:51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권태호, 손근호, 홍성우, 방인섭)
□ 부의안건
1.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기업투자국 소관
2.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129호) - 기업지원과
3.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21호) - 김종훈 의원(기업지원과)
4. 기업투자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미포지구 개발 및 스마트 야드 구축 투자협약
- 액체화물 저장시설 신설 투자협약
- 변압기 제조설비 확장 이전 투자협약
5.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도시국 소관
6.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24호) - 도시계획과

□ 주요내용
1.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기업투자국 】
◈ 손근호 위원
○ 청년 스포츠·문화 패스 및 AI 구독 지원 취지를 긍정 평가함. 선착순에 따른 수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사회적 약자 대상 쿼터제 도입 등 형평성 제고를 주문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함.

◈ 권태호 부위원장
○ 울산 조선해양특화 스타트업 파크 조성 부지의 과거 이력과 주민 기대를 언급함.
○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일반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나 상징적 공간이 들어서기를 갈망해 온 만큼,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시민 접근성이 다소 제한적인 스타트업 파크가 들어서게 된 점에 대하여 아쉬움을 표명함.
○ 다만, 126억 원이라는 대규모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에 대해 내실을 기할 것을 당부함.

◈ 홍성우 위원
○ 과거 중구청 이전 무산 부지를 활용해 대규모 국비를 확보한 성과를 격려하며, 스타트업 파크 조성이 혁신도시 활성화 및 창업 생태계에 미칠 파급효과를 질의함. 아울러 단순 공공 건축물을 넘어 중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실용적 공간이자 울산 미래 산업의 랜드마크로 성공적으로 조성할 것을 당부함.
○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과 주민의 체감도가 낮음을 지적하며, 울산몰 연계 등 온라인 활용 강화를 당부함.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행 30억 원 이하인 가맹점 기준 상향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함.
○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 전체 청년 인구 대비 지원 규모의 정책 체감도가 낮음을 지적하며,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선착순 방식에 따른 정보 격차 및 수혜 불균형 우려를 표명함. 손근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며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선택적 선별과 세심한 배려를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안 마련을 촉구함
○ 현재 추진 중인 기업현장지원의 구체적인 활동 지역과 주요 중소기업 지원 현황을 점검함. 그간의 기업 지원 성과와 우수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 사례집’ 제작 및 배포를 당부함

◈ 백현조 위원장
○ AI 대전환 사업 추진 시 울산만의 특화 전략 수립과 기존 인프라 사업과의 차별성 규명을 요구함. 수혜 대상 확대 및 지역사회 파급효과 점검을 주문하는 한편, 테크노파크에 편중된 수행 체계의 적정성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함.
○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창업 기업의 실질적인 생존율 제고를 강조하며, 단순 사업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업 종료 후에도 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실효성 있는 후속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함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예산의 실효성을 점검함. 현행 지원금으로는 시설 개선 등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함. 특히 시 홈페이지의 업소 정보 관리 부실을 개선하고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 강화를 당부함.
○ 일본 C사의 울산 이전 현금지원과 관련하여 지원의 타당성 및 사후 성과 담보 방안을 점검함. 350명 채용 등 투자 계획의 확정 여부와 지역 공급망에 미칠 파급효과를 질의함. 투자 미이행 시의 환수 조건 및 제재 장치 등 사후관리 체계를 확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행 관리를 당부함.
○ 청년 갭이어 몰입 캠프의 1박 2일이라는 짧은 사업 기간 대비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정책적 실효성을 점검함. 참여 대상자 선정 기준과 시 직접 수행 여부 등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한편, 구체적인 예산 사용 내역 및 산출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함.

2.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129호) - 기업지원과
: 원안가결
◈ 의견없음

3.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21호) - 김종훈 의원(기업지원과)
: 원안가결
◈ 울산 관내 소상공인 등록 현황 대비 산재보험 가입 인원이 저조함을 지적함. 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원 사업 홍보를 강화하여 가입률을 제고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당부함.

4. 기업투자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미포지구 개발 및 스마트 야드 구축 투자협약
- 액체화물 저장시설 신설 투자협약
- 변압기 제조설비 확장 이전 투자협약
◈ 의견없음

5.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도시국 】

◈ 권태호 부위원장
○ 본예산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전액 삭감하여 하이테크밸리 진입도로 확장 재원으로 전환한 적정성을 점검함. 기금 적립보다 신규 사업을 우선시한 판단 기준과 본예산 당시 재원 추계의 정확성을 질의함. 기금의 재정 안정화 기능 약화 우려를 표명하며 중장기적 재정 운용 원칙 확립을 당부함.

◈ 홍성우 위원
○ 울산하이테크밸리(3공구) 일반산단 진입도로 확장 사업과 관련하여 통행 불편에 따른 민원 사항을 전달함. 도로 확장 시 병목 현상 등 교통 흐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면밀한 시공 관리와 대책 마련을 당부함.
○ 산업단지 조성 시 발생 가능한 주차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 등 기반시설 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함. 산단 내 입주 기업 및 근로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주차 대책을 수립해주길 당부함.

◈ 방인섭 위원
○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의 차질 없는 구축을 당부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산단 내 기반시설 확충 등 전반적인 행정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청함.

◈ 백현조 위원장
○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이번 추경에서 집행 잔액을 반납하게 된 경위를 점검함.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내실 있는 사업 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 집행 효율성을 확보할 것을 당부함.
○ 명촌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조성으로 인한 택시 승강장 폐쇄 및 택시 종사자 휴게 공간 부재 문제를 지적함. 버스택시과 등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운수 종사자들을 위한 대체 휴게 공간 확보 및 편의 시설 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 수립을 당부함.

6.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24호) - 도시계획과
: 원안가결
◈ 도시계획 조례에서 용적률 완화 규정과 관련하여, 특정 대상이나 조건을 제외하도록 변경한 구체적인 사유와 배경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