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6. 2. 3.(화) 10:00 ~ 12:15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권태호, 손근호, 홍성우, 방인섭)
□ 부의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건설주택국 소관
2.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79호) - 방인섭 의원(건축정책과)
3. 건설주택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1건)
- 청년희망주택 6개소 관리 및 운영 위․수탁 협약
4.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종합건설본부 소관

□ 주요내용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건설주택국 】
◈ 방인섭 위원
○ 제2명촌교 건설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단계에서부터 총사업비 협의 등 행정 절차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여 설계 완료 후 지체 없이 착공에 돌입할 수 있도록 보상 업무와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함
○ 청년희망주택의 준공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입주 접수 및 선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이번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향후 연차별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을 당부함
○ 대형 건설사와 지역 업체 간의 상생 협력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지역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생할 수 있는 기반을 견고히 구축할 것을 강조함.

◈ 손근호 위원
○ 청년형 유홈 공급 확대와 월세 지원 등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타 시도의 우수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실효성 있는 청년 주거 안정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강화할 것을 당부함
○ 최근 울산 건설공사 중 지역 건설사의 하도급률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상생 협력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 건설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조함
○ 미디어 파사드 설치와 관련하여 민간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함
○ 공공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아파트 단지들의 관심과 참여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예산 확보 등 사업 규모 확대를 검토하여 향후 더 많은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요청함

◈ 권태호 부위원장
○ 목욕탕 노후 굴뚝들이 완전 철거될 수 있도록 자부담 비율 완화 등 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정비 거부 시설에 대한 강제 철거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 근거를 확보하여 남은 굴뚝들이 모두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함
○ 현재 분기별로 제공하는 기초 정보 외에도 주택 행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실공정률, 현장 상황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보를 확대 공개하고,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보 제공 방안 강구할 것을 주문함
○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강화가 단순한 횟수 확대를 넘어 실질적인 피해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년도 위반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한 단계별 행정조치 매뉴얼을 체계화하도록 요구함

◈ 홍성우 위원
○ 삼동~KTX울산역 도로 도로개설사업이 대규모 공사비 증액에 따라 중앙투자심사 재심의 단계에 있는바 올 상반기 심사 통과를 위해 부서 차원의 철저한 대응 마련을 주문하고, 향후 보상 및 공사 추진 일정 등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함.
○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총사업비 협의 등 미결 사안을 조속히 완료하고, 보상 추진 및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것을 주문함
○ 서부권역 하이패스IC 설치를 위한 타당성 검토 시 ‘차량 통행’ 위주의 기능적 접근을 넘어 실질적인 교통 이용객인 ‘사람 중심’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함
○ 농촌 지역 빈집 정비사업이 단순한 노후 건축물 철거 방식에서 벗어나, 빈집을 임대주택이나 세컨하우스 등으로 재활용하는 등 귀촌 희망자의 정착과 인구 유입을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요청함
○ 현행 주택 옥상 비가림 시설 설치 기준의 높이 등 규제로 인해 통행 및 시설 관리 불편 민원이 있어 현장 상황을 고려한 높이 기준의 탄력적 적용과 외벽 설치 허용 등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강조함

◈ 백현조 위원장
○ 현재 비가림 시설의 외벽 설치 제한으로 인해 실질적인 방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관련 법령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민 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함
○ 일부 도시재생 사업지 유지관리에 대한 심각한 주민 불편이 있으므로, 「울산광역시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현재 완료된 사업지들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현행 도시재생 방식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사후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함
○ 지난해 18건의 설계 경제성(VE) 검토를 통해 15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며 설계 품질 향상과 전문성을 입증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이번년도 검토 대상 예상 규모를 점검하고 올해도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예산 절감을 요청함

2.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79호) - 방인섭 의원(건축정책과)
: 원안가결
◈ 의견없음

3. 건설주택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1건)
- 청년희망주택 6개소 관리 및 운영 위․수탁 협약
◈ 의견없음

4.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종합건설본부 】

◈ 손근호 위원
○ 정부 지원 지반탐사 대상지로 선정된 북구 매곡로 일원과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광역도로 지반탐사 구간의 중복 여부를 점검하고 예산 낭비 없이 효율적인 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함

◈ 권태호 부위원장
○ 성남119안전센터 건립사업이 설계 단계부터 사용자와 면밀한 소통과 현장의 긴급 출동 동선을 철저히 분석하여 완료할 것을 강조함
○ 시설물 정기·정밀안전점검 결과 C등급 이하 시설물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예산 부족으로 인한 방치 없이 적기에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육안 점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드론 등 스마트 유지관리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함.

◈ 홍성우 위원
○ 건설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안전 점검과 현장 밀착형 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인명 및 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함.
○ 도로개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토지 보상 업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적극적인 보상 협의와 세부 추진을 계획할 것을 주문함

◈ 방인섭 위원
○ 지난 지반탐사를 통해 발견된 공동에 대한 복구 완료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대형 굴착 공사 현장 인근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위험지도를 작성하여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보수·보강 조치를 취함으로써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함.
○ 준공 일정이 단축된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역시 인근 상인과 주민들의 오랜 기다림에 부응하여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함.

◈ 백현조 위원장
○ 올해 상반기에 집중된 청년희망주택의 준공 이후 하자 점검 및 관리 부서 인계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종합건설본부 차원의 선제적인 관리 방안 수립을 강조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기 연장이 논의되었던 사업지의 실제 추진 현황과 정확한 준공 예정 시점을 질의함
○ 일부 도로개설사업의 준공 시점이 임박했음에도 공정 대비 낮은 보상률에 머물러 있는 실정인바, 보상 지연이 향후 전체 공정 관리와 개통 일정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대책 설명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