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5. 1. 28.(수) 10:00 ～ 11:30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4명(손명희 부위원장, 안수일, 이영해, 김종훈 위원)
□ 심의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 민간위탁 보고의 건
-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여성가족청소년과)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재단법인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 주요내용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 이영해 위원
○ 통합돌봄팀이 복지정책과에 신설됨. 통합돌봄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울산시는 준비율이 90%를 상회하여 전국 평균 72%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구·군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시에서 전담하는 인력 답변, 어제 울산시 제1회 통합지원협의체 회의를 하였는데, 전문인력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람.
○ 생애주기별 복지 정책 도표를 만들어 배포하였는데, 65세 이상 장년층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복지 정책을 정리한 표준 매뉴얼을 제작하여 시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 세부 설명 바람. `23년도에「울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정의를 보면 울산시는 39세 이하로, 상위법 위기아동청년법에는 34세 이하로 되어있음.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닌지, 법 시행에 따라서 우리시 현황도 챙겨봐 주기 바람.
○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에 업무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어 통합돌봄 준비를 위해 서비스원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은 환영함. 다만, 통합돌봄과 연계하여 지역 내 장기요양종사자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울산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도 민간 위탁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설명 요함.
○ 사회복지사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 복지포인트 지원 등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신경써주기 바람.
○ 최근 시니어초등학교 운영에 따른 호응도가 높음. 다만, 신청 접수가 빠르게 끝나 본 의원에게 민원이 들어온 바 있음. 또한 대상자가 55세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현실에 맞게 60세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실제 평균 연령이 60세를 넘는다고 하니 향후에는 조정해주기 바람.

◈ 김종훈 위원
○ 생애주기별 복지 정책 도표 제작에 따른 향후 활용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 카테고리별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지속적인 업데이트 바람. 복지부서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중복 업무는 정리하여 예산 절감을 해주기 바람.
○ 아동 중심 맞춤형 놀이환경 조성과 관련해 키즈카페와 같은 곳이 울산시에 조성된 시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제언을 드리자면, 일본 국외연수 시 수도 박물관을 방문하였는데 아이들이 물의 소중함과 절약 및 활용, 관리 방법에 대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음. 울산시 복합생태관광센터 조성과 관련해서도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으나, 담당부서와 생태관련 키즈카페, 도서관 등 조성 방안을 공유, 제시함으로써 주민들을 설득한 바 있음. 이러한 점을 토대로 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교육 및 재미를 가미한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맞춤형 놀이환경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기 바람.

◈ 안수일 위원
○ 올해부터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이 시작하게 되는데, 돌봄 문화가 잘 이루어져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함. 아이들부터 장애인, 노인들까지 복지정책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기 바람.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복지 수요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 보훈노인과에서도 국가유공자들의 처우개선이나 선양사업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함. 두동면 충효정의 경우 주변에 서식하는 멧돼지 출몰로 인해 훼손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7대 때부터 있는데, 선양사업 차원에서 울타리 설치와 기념관 및 관리사무소, 주차장 등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람.

◈ 손명희 부위원장
○ 돌봄통합지원사업에서 돌봄전담기관이 설치되는 부분이 궁금함. 간호사 협회 및 한의사협회에서도 관심도가 높은데, 울산시 내 대상 의료기관이 3곳 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바람.
○ 시립아이돌봄센터(송정, 범서) 및 부모커뮤니티센터(중구 성안동)가 올해 운영 예정인데, 현 추진상황은.

2. 민간위탁 보고의 건
-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여성가족청소년과)
◈ 이영해 위원
○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했을 때 현 수탁기관만 신청이 들어온 것인지와 선정 기준이 있었는지 질의함. 이전 위탁기관(춘해보건대학)이 특별히 위탁을 포기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가족문화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당 기관이 처음 맡는 만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면밀히 관리해주기 바람.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재단법인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 김종훈 위원
○ 문화·관광분야 여성일자리 활성화 방안, 여성 자영업자의 경제활동 실태 및 지원 등 여성이 함께 일하는 울산 조성 분야와 관련해 울산시 경제정책관에서 울산형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수립 연구용역(`24년)을 실시한 바 있는데 이를 참고하셔서 사회서비스원 내 사업 및 연구에 활용해주기 바람.
○ 사회서비스원에서 담당할 분야는 복지국 업무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폭넓게 울산시를 아우를 수 있는 연구과제를 제안해 주기 바람. 또한, 각 분야별로 예산 분배를 고려하여 중증 장애인 및 치매환자 지원 등 예산 투입을 집중해야 할 곳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함. 워크숍 및 포럼 등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제언을 들음으로써 전체적인 복지 현황 파악과 예산 분배를 통한 연구활동을 해주기 바람.

◈ 안수일 위원
○ 촘촘한 돌봄 지원 기반 마련과 관련해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아동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노력바람.
○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노력을 해주기 바람.

◈ 이영해 위원
○ 사회서비스원 개원 당시 두 기관 통폐합의 취지는 시민들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각 기관의 역할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사회서비스원의 현 조직도를 살펴보면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복지서비스 외에도 연구 업무 전담 조직 또한 필요해 보임. 시민들이 방문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한 바 있음. 복지에 대한 연구는 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하고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직안을 검토해봐주기 바람.
○ 사회서비스원이 통합돌봄 업무에 대해 복지허브 역할을 하기 위해 경영위임시설 일부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게 된 것은 환영함. 다만, 지역 내 장기요양종사자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울산광역시 장기요양 요원지원센터의 경우는 통합돌봄 정책을 위한 핵심 분야이므로 서비스원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재검토 당부드림.
◈ 손명희 부위원장
○ 울산지역 문화·관광분야 여성일자리 활성화 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여성 청년들이 울산시를 많이 떠난다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은 연구를 추진하여 감사드림.
○ 울산지역 마약류 등 약물오남용 실태 및 인식변화 연구와 관련, 울산시에 다이어트 약물 오남용 실태가 높다는 조사결과를 보았음. 이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만큼, 중요한 연구를 진행해주셔서 감사드림.
○ 지역 통합돌봄 활성화를 위한 복지포럼 관련해 유관기관 및 관련 종사자들의 참석을 독려하기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사회서비스원이 경영위임시설 운영 지원 중인 8개소 중 5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본 임시회에 급히 상정됨.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언제 인지하였는지와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