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5. 11. 14.(금) 10:00 ～ 13:40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홍유준위원장, 손명희부위원장, 안수일, 이영해, 김종훈 위원)
□ 심의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 녹지정원국 소관
(녹지공원과, 태화강국가정원과, 생태정원과,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 주요내용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 녹지정원국 소관
(녹지공원과, 태화강국가정원과, 생태정원과,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 김종훈 위원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 미추진 시정]
○ 「울산광역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 「울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임업 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무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명시하였는데, 현재 시행계획 없이 사업추진 중임. 그사유는. 「울산광역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함. 계획 수립을 통한 사업추진을 해주기 바람.

[국제정원박람회의 다양한 교통망과 관광벨트 구축]
○ 국제정원박람회에 대비해 트램, 육교, 자율주행 셔틀, 수상교통 등 교통 대책들이 어떻게 추진․진행되고 있는지. 자동차 도시, AI 도시 울산으로서 자율주행 셔틀 등의 특화된 교통망이 필요함. 태화강을 중심으로 여러 장소가 있으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 지원 마련 바람. 태화강 국가정원과 삼산, 여천매립장, 반구천의 암각화를 연결하는 정원 축으로 만드는 다면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양한 울산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가로수 민원 해소 근본적 해결책 마련]
○ 보도블럭의 뿌리돋움이나 가지치기, 은행나무 악취 등 주민 들로부터 가로수와 관련된 다양한 민원을 받게 됨. 민원이 많았던 수종(뿌리 피해, 은행나무 열매)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 가로수 담당업무를 구․군이라고 책임회피 소지가 있는데 시의 대책은. 은행나무 열매의 경우, 암수 교체나 보호막 등의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도블럭에 있는 큰 가로수에 대한 용역 등을 통해 실태조사(전수조사)를 해 보기 바람. 순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주기 바람. 민원뿐만 아니라 보행약자 불편, 미관상 문제도 있으므로 중장기 개선 계획을 세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산림녹지관리센터 건립 주민 공청회 등 의견 청취 절차 미이행]
○ 해당 민원 관련해 주민들과 이야기가 되었는지. 헬기장 설치 주민공청회 등의 절차가 빠져 시민들의 불만을 야기함. 향후 사업추진 전에 주민들의 의견 청취 및 협의 절차를 거쳐주기 바람.

[푸드트럭 운영 확대 검토]
○ 태화강 국가정원에 푸드트럭 2대만 운영되는 것은 적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수요조사 했는지. 국제정원박람회로 인한 관광객 증대 및 상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청년, 저소득층의 기회 확대를 위해서 운영대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라며, 시민들 편의 제고 효과를 내주기 바람.

◈ 손명희 부위원장
[스카이워크 차질없는 준공과 주차난 해소방안 마련]
○ 10월 공업축제에 맞춰 개장한다고 했었지만, 아직 준공이 안된 것으로 아는데 개장하는 것인지. 당초보다 3배의 사업비가 투입되었고, 준공시기는 1년이 지연되었음. 그네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함.
○ 미디어파사드 설치로 인한 안전성 점검이 필요함. 빛 공해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 및 야생 조류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시민들에게 미리 안내해야 할 것임. 주차장 미확보로 주차난,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점도 있는데 설명바람. 향후 확보해주기 바람.
○ 단순히 전시시설이 아닌 태화강 국가정원·태화루·태화시장 등과 연계된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운영해야 함. 이를 위해 실질적인 지역활성화 방안 마련 바람. 관광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울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문제해결을 통한 추진 바람.

[재선충 또다시 급증, 특단 대책 필요]
○ ‘산림병해충 발생 및 방제현황’을 보면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피해고사목이 2년간 42만3천그루가 넘음.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울산 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상 소나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1년 새 2만여 그루나 증가함. 이렇게 재선충이 급증한 원인은. 예찰 체계는 어떻게 돼 있고, 방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 전체 감염목 제거에 필요한 예산이 443억 원으로 추산되고 263억 원 이상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현재 예산 상황과 추가 확보 방안은.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를 활엽수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산림 내 수종 전환의 타당성, 생태적 영향은.
○ 재선충병이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서 정부의 예산 및 지원확대, 인접 지자체와의 공조, 예방사업 등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갖고 접근해 주기 바람.

◈ 안수일 위원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종합대책 점검]
○ 올해 박람회장 기본·실시설계를 하고 추진단을 출범시켰고 국가정원 새 단장과 매립장 정원화 등의 기반 사업을 추진 중임.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체계를 위해 재단법인 형태의 조직위원회를 설립할 계획임.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타당성 조사 결과와 조직 체계, 기능, 출범 일정은.
○ 울산지역 국회의원들 주도로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5개월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머물고 있다고 함.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국회 통과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는지.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 박람회장으로 쓰일 여천 배수장 악취 문제가 큰 과제인데. 수십 년 동안 물이 고여 있다 보니 악취가 심하고 배수지의 오염된 흙을 걷어내고 정수 시설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진행상황과 예산은. 또 삼산여천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와 악취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 40m 높이의 송전탑이 여천매립장에 1기, 삼산매립장에 2기 있어서 철거를 해야한다고 돼 있음. 거대한 철 구조물이 주변 경관과 안 어울리고 안전성이나 미관 측면에서도 친환경 정원 조성과 부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박람회의 완성도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 때문임. 이 문제는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주기 바람.
○ 1,300만명의 방문객 유치와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는 결코 쉽지 않은 목표임. 이제 준비기간도 2년 남짓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매우 중요함. 울산 인프라가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태화강 국가정원 대나무 생육환경 개선책 마련]
○ 태화강 국가정원의 대나무 생육 환경 개선에 힘써주기 바람. 모기 트랩 설치 및 가로수 정비 등을 통해 산책로 개선을 해주기 바람. 대나무 숲길에 설치된 조명은 야간 관광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주간 볼거리를 위해 장생포 수국축제처럼 수국을 식재하는 방안도 검토해주기 바람.
○ 산책길을 좁힐 때, 대나무 품종 중 뿌리가 튼튼한 맹종죽을 식재하는 방안도 고려 바람. 안내문인 표지석을 설치할 때 입석 대신에 평지석을 사용하여 주기 바람.

◈ 이영해 위원
[태화강 남구 둔치 대형텐트 관련 추진 만전]
○ 태화강 남구 둔치 대형텐트 설치 예산을 `25년 당초에 이어 1회 추경에 증액 편성한 바 있음. 준공전에 10월에 공업축제 등 다수의 축제가 개최 되었음. 안전성이 가장 중요시되는 축제 추진에 문제는 없었는지.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상당히 곤란했을 것으로 사료됨. 용적물 배상책임 보험을 통한 처리 등은 미리 준비하였는지. 설치비를 비롯해 철거비 및 보관료 등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됨. 시민을 위한 편의성과 안정성을 우선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임. 이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 또한, 수익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됨.

[끊이지 않는 국가정원 각종 민원 처리방안]
○ 국민신문고 및 민원처리 현황이 많음. 현재 태화강국가정원과와 생태정원과의 태화강 관리 인력이 지난해 123명에서 올해 117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는데, 이유는 무엇이고 업무에 과중은 없는지.
○ 영조물로 인한 사고피해 발생시, 시민들이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의 존재여부를 모르고 지나치지 않고,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봄.
○ 지난 9월 태화강국가정원의 가로등이 한 시간 넘게 꺼진 채 방치되면서, 산책하던 시민들이 갑작스러운 암전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고사 위기 보호수․노거수 특별관리 요구]
○ 먼저 보호수 또는 노거수로 지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보호수· 노거수에 대한 정기 점검 주기는 어느 정도이고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중구 우정동에 있는 회화나무는 수령이 715년임.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촬영으로 전국적인 열풍을 일으켰던 창원 팽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정식 등록됐고, 방문객이 급증 하면서 해당 지자체에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함.
○ QR코드, 해설 프로그램이나 홍보·교육 사업 필요성이 있음. 보호수·노거수를 단순한 ‘나무’가 아닌 문화 유산·지역 자산으로 보존하기 위한 종합관리 계획이나 중장기 정책이 필요 하다고 생각함.

◈ 홍유준 위원
[산사태, 태풍 등 자연재해 대비책]
○ ‘각종 연구용역 발주현황’이 나와 있는데 산사태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이 눈에 띔. 60점 이상 대상지 실태조사라고 되어 있음. 어떤 조사이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실태조사 결과 ‘위험’ 또는 ‘개선 필요’ 판정을 받은 곳에 대해 실제로 어떤 조치를 하게 돼 있는지.
○ ‘최근 2년간 산사태 발생현황 및 방지대책’이 있는데, 올해 실제로 2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음. 산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비용을 생각하면 사전방지가 중요함. 용역도 진행하였으므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기 바람.
○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해 태화강이 범람하여 태화강 국가 정원이 침수되어 보수를 하는 경우가 많았음. 경보시스템 설치 등을 통해 범람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설명 바람. 침수 피해를 최대한 저감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마련해주기 바람.

[수목원의 차질 없는 정식 개장과 차별화된 운영]
○ 내년에 정식개장을 앞두고 있음. 외곽에 있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교통문제 해결 방안이 요구됨. 주차장 운영은 어떤 상황인지. 24개 주제원과 수목원 시설로 조성된다고 들었음. 볼거리를 충분히 제공 해주기 바람.
○ 울산시가 직영으로 관리·운영할 예정인데 운영·관리비는 어느 정도인지. 민간 위탁이 아니어서 우려되는 점도 있는데, 직영 운영과 비교해 보았는지. 산사태, 낙석 등의 위험요인은 없는지. 대응계획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차질없는 추진바람.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 손명희 부위원장
[누수 급증에 따른 사전 탐사 활동 필요]
○ 누수발생건수가 올해 9월말 기준, 2배 이상 증가함. 곧 겨울이 다가오면 동파 등으로 누수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상수도관 노후화 및 지하매설관 관리 부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임. 올해 누수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급증한 사유는.
○ 반면, 누수탐사 실적은 2024년 128건에서 2025년 9월말 기준 89건으로 연말까지 일정을 감안할 때 비슷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사전 예방보다 사후 복구 중심의 관리 체계가 운영되고 있음을 말해줌. 향후 방안은.
○ 상수도관의 상당수가 20년 이상 노후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수율 저하 및 재정 손실이 커질 우려가 큼. 현재 노후관 비율과 갱신율을 각각 얼마인지. 2025년 유수율 목표를 91%로 설정하면서 유수율 제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유수율 증가를 위해서는 누수 증가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대응 계획 수립이 필요함. 계획이 있는지. 누수탐사 실적 감소는 관리의 사각지대를 의미하므로, 탐사 인력 확충 및 장비 현대화가 필요한 사항인지.
○ 상수도 누수 건수가 급증했음에도 탐사실적이 감소한 것은 관리 체계의 사각지대를 드러내는 것으로, 예방 중심의 관리로 전환이 필요함. GIS·IoT 기반의 스마트 누수 탐지 시스템 도입해주기 바람. 탐사 인력과 장비를 확충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또한 누수 다발 지역에 대한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해 유수율 향상과 수돗물 신뢰성 제고를 도모할 것을 건의함.

[댐(사연댐, 회야댐) 상류 오염 관리 철저]
○ 사연댐과 회야댐은 모두 수문이 없는 월류형 구조로, 수위 조절이 사실상 불가능함. 이에 두 개의 댐에 수문을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하지만 댐 상류에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녹조가 발생하는 등 식수원과 문화유산이 동시에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회야댐 상류에 오염물질 유입이 매우 심각함. 지난해 7월 초 잉어 떼가 집단 폐사 하는 일이 있었으며, 작년 10월, 원인 미상의 오수 유입, 올해 5월에는 웅촌중계펌프장 용량초과로 회야강 내에 매설된 맨홀에서 오수가 유입되는 사건이 발생함. 또한 지난 9월 4일, 고수온으로 사연댐과 대곡댐에 처음으로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
○ 사연댐과 회야댐은 모두 수문이 없는 월류형 구조로 비가 오지 않으면 불특정한 오수가 축적되고, 녹조가 번식하기 쉬운 구조임. 상시 감시체계 부재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함. 이에 대한 의견은.
○ 사연댐의 경우 수문이 없어 수위 조절이 사실상 불가능함. 폭우가 쏟아지면 유산이 물에 잠기고, 폭염이 이어지면 녹조가 번식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 수원지 현황을 보면, 사연댐의 경우 유효저수량이 80%에 불가함. 수자원공사와 유효저수량 확보를 위한 준설 등 검토한 사항은.
○ 회야댐 상류 오수 유입 등 오염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류 산업단지와 농경지의 배출수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며, 수질오염 사고나 조류경보 발생 시 시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조치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시민 신뢰를 높이는 정보 공개 제도를 강화해 줄 것을 건의함.

◈ 안수일 위원
[회야댐 리모델링 사업 정책 불확실성]
○ 회야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환경부 입장은. 해당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 및 물 확보 차원에서 필요함. 만약, 사업 중단 시 대비책은. 해당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 및 물 확보 차원에서 필요함.
○ 정권교체나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울산시 식수원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시 차원의 대책과 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회야댐 수몰 4개 마을 이주 실향민 협의회가 회야댐의 기후 변화 대응 댐과 관련해서 이주 실향민이 요구한 사항(일자리 창출, 묘지 이장 및 진입로 개설 등) 의 진행 상황은. 주민들과 협의하여 지역 민원 해소해주기 바람. 추가적인 자체 수원 확보와 관련해 시 차원의 계획과 대안은.

○ 담수 확보를 통해 우수기에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람. 현실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원격 검침 단말기 설치 추진 만전]
○ 해당 사업 관련해 실효성 있다고 생각되는데 추진 현황은. 조기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 이영해 위원
○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살펴보면 울산이 높은 수준임. 질 높은 급수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누적 채무 해소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 특히 요금 인상 후 3년이 지난 현재, 당초 계획한 채무상환이 일정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상수도 사용료 체납 및 단수 가구 최소화]
○ 올해 상수도 사용료 징수율은 98%를 상회하고 있으나 체납액은 13억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임. 이와 관련해 최근 단수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단수 처분 가구 중 실제 생계곤란, 질병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구제 대책도 고민해보기 바람.

[수돗물 신뢰성 확보 확대 필요]
○ 정수사업소 고래수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황은. 프로그램 개발 등 유인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일본의 수도 관련 체험시설을 둘러본 결과, 단순한 상수도 기반시설을 넘어 시민들에게 물의 소중함과 수돗물 신뢰성을 체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음. 우리시도 홍보·체험 공간을 조성하여 교육·홍보·관광이 결합된 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수도사업 지원실적 미비에 따른 대책]
○ 8개 특·광역시 지원금액 및 실적현황을 보면, 다른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음. 신청이 미비한건지 그 사유는. 전수조사를 통해 찾아가거나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람.

◈ 김종훈 위원
[서울주 지역 단수사고 관련 재발 방지 필요]
○ 천상~언양 구간 송수관 파손으로 인해 약 7만여 명이 3~5일간 단수 피해를 겪는 사태가 발생함. 이 사고로 주민들은 식수 공급 중단, 상수도 급수 제한, 음식점 영업 중단 등 생활 전반에 큰 불편을 겪음. 천상~언양 구간 송수관로는 2004년에 매설된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이번 사태 이후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과 배수지 4곳 신설을 조기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환경부와 협의하여 시급성을 가지고 조속한 추진을 해주기 바람.
○ 시는 해당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식하여 보상을 하지 않았는데, ‘관리 부실’임을 인정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생각은. 서울주와 비슷한 자연재해에 따른 단수 사태로 복구비, 생활 안정지원금, 요금감면, 재난지원금 형태의 간접 보상이 이루어진 바 있음. 금번 사고에 대한 안내 및 급수 지원 등이 미흡 하였다고 생각함.
○ 대규모 급수장애가 3일 이상 지속될 경우,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긴급생계비 지급 및 상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나 지침을 정비할 것을 시정 요청함.
○ 수도시설 노후화로 인한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후 송수 관로에 대한 전수조사 및 복선화 우선순위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 안정적 급수 확보를 위한 투자 비중을 확대해 주기 바람.

[상수도 생애주기 관리 시스템 운영 추진 필요시스템 구축]
○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부산의 경우 2022년 1월,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상수도 생애주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음. 노후 관로와 부속시설, 취‧배수장, 배수지, 가압장 등의 시설물에 대한 시설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한 것이 있는지. 타시도 사례를 살펴보고 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해주기 바람.

◈ 홍유준 위원장
[예산 이월 사전검토 철저]
○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하게 이월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에도 비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음. 건설개량 이월은 4건이 줄어든 반면,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이 증가하였으므로 사고이월 발생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이행점검 체계를 마련해주기 바람.

[배수지 상부를 활용한 주민 편익 시설 설치]
○ 서울시의 경우, 배수지 상부를 공원 또는 생활체육시설 공간으로 전환하였으며, 경기도 등 다른 지역도 배수지 유휴공간을 시민들 에게 제공하여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우리 시도 29곳의 배수지와 추가 신설되는 배수지 상부 유휴부지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타 도시 사례를 참고하여 전수조사 등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함. 배수지 상부의 규모를 고려해보고, 유휴부지를 활용 하여 휴식․여가 공간으로 시민편의를 제고해 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용역 추진에 대한 검토를 해볼 수 있는지. 시의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