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5. 11. 13.(목) 10:30 ~ 13:10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홍유준위원장, 손명희부위원장, 안수일, 이영해, 김종훈 위원)
□ 심의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 시민건강국 소관
(시민건강과, 감염병관리과, 식의약안전과)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주요내용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 시민건강국 소관
(시민건강과, 감염병관리과, 식의약안전과)

◈ 안수일 위원
[장애인 자살률 증가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필요]
○ 최근 3년간 울산시 장애인 자살률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남. 이를 근본적 원인을 정신건강 정책 차원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장애인복지과와 연계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방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정신 장애인에 대한 자살률이 높은데 맞춤형, 특화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해주기바람.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행정을 추진해주기 바람.
○ 울산시는 장애인 자살예방뿐만 아니라 대상자별 정신건강 지원 영역의 정책적 공백을 인지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및 사업 계획을 마련하길 바람.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지원 방안]
○ 울산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설치 이후 지난 3년간 센터 이용 주취자 건수 및 이용률이 각각 얼마인지.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 보도(인력·예산 등) 있었음. 아직 예산 지원이 없는 것은 현 실태에 대해 방관하는 것으로 보여짐. 인계·이송 협력 매뉴얼 및 책임체계가 구체화되어야 할 것임. 향후 단계별 로드맵과 집행가능성 있는 예산계획 마련이 필요함.

◈ 이영해 위원
[체계적인 치매 예방․관리․지원책]
○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울산의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가 1만 4,304명임. 그러나 자료를 살펴보니 치매등록률이 저조하고, 진단검사 이행률도 낮으며, 지원 혜택은 부족하며 광역치매센터의 사업도 지난해보다 부진한 것으로 보임. 체계적인 예방․관리․지원책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듬.
○ ‘치매등록률 현황’이 있는데, 2025년 현재 울산의 치매등록 환자 수는 8,130명으로 울산시의 추정치매 전체 노인 수 53.6%에 불과함. 그 사유는.
○ 지난번 제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40% 이하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는데 이행이 되었는지.대상자 확대를 통해 등록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조호물품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고 안에 들어있는 물품들은 어떤게 있는지, 택배로도 배송이 되는지. 검토해주기 바람.
○ ‘치매관리사업별 현황’을 보면 올해 선별검사를 받은 2만4,615명 중 진단검사를 받은 인원은 1,044명이었고, 또 이 중에서 감별검사를 받은 인원은 357명에 불과함. 현재 어떤 시스템으로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진단검사 이행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는지.
○ 특히 배회인식표 및 배회감지기, 지문 사전등록 수는 신규로 보이는데 전체 누적 총 인원은 몇 명인지.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바람. 언론에 보면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 이용도 저조하다’고 하는데 가족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나 혜택을 확대해주기바람. 치매 예방과 치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해 주기바람.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 필요]
○ 시민 민원이 가장 많은 주요 관리 취약지(택시승강장·기차역· 버스정류장 등) 관리 실적을 구체적으로 설명바람. 남구는 2022년 대비 흡연율이 감소(3.3%)함.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금연구역확대가 필요함. 시민 건강권을 위해 대책 보완이 절실한 상황임. 특히 택시승강장, 역, 버스정류장 등 시민 이동이 많은 구역은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금연구역 확대를 적극 검토바람.

[울산음식문화축제(미식대향연) 정체성 확립]
○ 울산시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울산음식문화축제를 개최 했음. 향후에는 지역 대표음식과 향토식재료를 중심으로, 울산을 상징할 수 있는 메인 테마를 분명히 설정이 필요함.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함. 청년 셰프 부스 확대 및 상담코너 등 정체성 있는 축제 확립이 필요함. 미식콘텐츠 개발 및 브랜딩 전략 마련해주기 바람.

◈ 김종훈 위원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 만전]
○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에 따른 계획이 미수립됨. 그 사유는.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는 시범 사업의 향후 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인지. 시민 건강국은 비교적 잘 수립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도 잘 추진해주기 바람.

[울산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실효성 점검 필요]
○ `병상확충, 시설개선, 인력충원이 필요해보이는데, 시의 입장은. 울산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건립하였는데, 현재 이용 건수에 대한 설명 바람. 정신응급은 단순 의료문제가 아닌, 소방· 경찰·의료기관·정신건강 복지센터가 모두 참여하는 종합 대응 체계를 요구하는 분야임. 울산시가 병상 확충과 협업체계 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주기 바람.

[미등록 외국인 체류자 미납 진료비 관련 협의 만전]
○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등록 외국인 체류자의 미납 진료비 문제해결 대책에 대한 문제를 논의한 바 있음. 증가하는 외국인 환자에 대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국가에서 구상권을 청구 하는 등 해당 병원과 논의를 통해 해결하고, 외교부와 협의하여 원만히 추진해주기 바람.
○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정부에서 응급실 뺑뺑이 금지법을 제정한다고 하나, 응급의료학과 의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우려가 있음.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기 바람.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 예방 대책]
○ 울산 중증 호흡기감염 환자가 크게 늘고 있음. 최근 3년간 울산지역 RSV 확진 건수도 2021년 3건, 2022년 30건, 2023년 66건, 2024년 10월 기준 83건으로 증가한 상황임. 문제는 현재 국내 항체 주사는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약 60~80만 원의 비용을 자비로 접종받아야 한다는 점임.
○ 산후조리원·어린이집 등 영유아 취약시설에서의 감염 예방 및 위생관리 지도, 환자 발생 시 긴급 대응·격리·추적조치 실적, 감염병 신고·감시체계의 현장 운영상 문제와 개선 방향을 설명 바람. 전국적 국가필수예방접종 체계 편입을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중앙정부에 건의해주기 바람. 예산편성도 고려해 보기 바람.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는 미숙아에 대한 항체 접종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해보기 바람.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성과 및 의료취약지 진료체계개선 방안]
○ 달빛어린이병원의 시비 보조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시비지원액은 동일하나, 이용률은 많은 차이가 있음. 이용률 차이에 따른, 지원금 차등이나, 인센티브 추가 지원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 현재 시비지원금(인건비 등) 외에 추가로, 의료취약지에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가중 지원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어떠한지.
○ 따라서, 의료취약지역을 우선 고려한 가중 지원제 도입 강화 등을 통해 울산형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이 실질적인 의료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림.

[울산권역외상센터 지원체계 개선 필요]
○ 현재 센터의 전문의 구성 현황과 운영 상황은. 최근 언론을 보면, 정부가 내년부터 17개 권역외상센터를 6~8개 거점 외상센터로 재편하기로 공식 발표함. 이 과정에서 ‘국립대병원 중심 개편 기조’가 강해, 사립대병원인 울산대병원이 배제될 가능성이 기사에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최근 화력발전소 사고 등 울산에 필요성이 큰 만큼 정부의 거점외상센터 재편에 대응하여, 울산대병원의 전국 최고 수준의 생존율·기여도를 근거 기반으로 적극 알리고, 배제되지 않도록 대응 전략을 잘 갖춰주기 바람.

◈ 손명희 부위원장
[울산의료원 타당성용역 재추진으로 인한 지연]
○ 어린이 특화형 의료원보다는 울산의료원 설립이 필요한 상황임. 대통령 공약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음. 주요 용역을 3번 수행하여 반복하고 사업모델을 변경함. 의료인력 확보·운영비 조달·시민 안전망 구축은 사실상 뒤처지고 있는 상태임. 이에 대한 설명은.
○ 울산은 광역시도 중에 유일하게 의료원이 없는 곳임. 시민의 생명·안전권에 관한 문제인데 사업 지연이 지속되고 있음.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음. 민선 7기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현재 첫 삽도 뜨지 못함. 울산시민들의 숙원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설립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상황임.

[소아응급 및 달빛어린이병원 진료체계 개선 필요]
○ 울산시는 여전히 자체적인 24시간 중증 소아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음. 울산대병원(10억 원), 양산부산대 병원(1억 원)에 예산을 분담 지원하고 있으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인력난으로 ‘24시간 진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많은 환자가 타지역 병원으로 이동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센터의 울산 환자 비율은 최근 2년간 20%를 넘었으며, 울산대병원은 2024년에 소아병상 수가 9개에서 8개로 감소하는 등 지역 내 중증 소아진료 기반이 축소되고 있음.
○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달빛어린이병원의 평일 야간 운영 확대 건의에 대해 “처리완료”로 보고하였음. 시행 하고 있지 않은 점은 지적함. 양산부산대 병원 분담금을 달빛 어린이병원에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심야·새벽 시간대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새벽별어린이병원(가칭)’ 도입과 수가 개선을 검토 중이며, 부산시 등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는 이미 조례를 제정해 아침 시간대 진료를 확대하는 지역 모델을 시범 운영하고 있음. 우리 시도 자체적으로 야간·새벽 시간대 진료체계 시범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 타 지자체와 달리 울산시는 여전히 타 지역 병원에 분담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 특히 울산대병원의 소아 응급실 진료 건수가 3년간 7,600명대에서 1,700명 수준으로 급감한 것은 지역 내 소아응급 진료체계가 기능적으로 붕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임. 이러한 의존적 대책이 과연 지역 내 소아응급의료 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지 우려됨.
○ 울산 내 중증 소아응급의료체계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해주기 바라며, 올해는 반드시 평일 야간 진료 확대를 위한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 해주기 바람. 즉각적인 시정과 대응을 해주기 바람.

◈ 홍유준 위원장
[울산대 의대 지역 환원]
○ 울산대 의대가 2025년 초 의평원 주요 변화 평가에서 & #39;불인증 유예& #39; 판정을 받음.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은 2025년 말까지 주요변화계획서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제출하고 내년 2월 의평원 평가 인증을 받겠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한 바 있음.​ 예과 1년 과정만 울산에서 운영하고 본과 과정은 서울아산병원 등 수도권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현재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임.
○ 학생 정원이 모두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이뤄졌는지, 수용능력과 실제 교육환경이 충분한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은 2025년 7월 16일 울산광역시와 ‘지역의료와 울산의대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의학 교수 30명 이상이 울산으로 근무지를 전환하고 해부실습실 및 학생 실습실 등을 확충 중인 것으로 아는데 현 상황은. 교육시설 및 실습환경이 미미하였는데, 시설 확충 등은 해소가 되었는지.
○ 평가 인증에 대한 전망 및 대책은. 의평원 인증 결과는 의대 정원 유지 및 확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협의를 통해 잘 추진해주기 바람.

[온열질환자 급증에 따른 대응]
○ 2025년 여름 울산에서 공식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최다 기록을 보임. 폭염특보가 지속된 8월에 울산의 폭염일수는 12년 만에 최고치였으며, 실외 작업장에서 환자 발생이 두드러졌음. 이에 대해 올해 시행한 대처방안과 향후 계획은. 폭염특보가 내려졌던 기간 중 산업현장 노동자들을 위한 구체적 대응이나 예방 물품 배포 현황은 어떠한지, 조선소 등에 얼음조끼 등을 제공하고 있음. 회사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는지 지도 관리해주기 바람.
○ 중구와 울주군은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을 제공하는데, 남구·동구·북구는 직접 보장이 없어 같은 피해라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런 현실에서, 시에서는 각 구·군의 온열질환자 발생현황과 보험 보장 격차를 파악하고 시차원의 기준을 마련해 시민 모두가 & #39;동등한 보험 보장& #39;을 받도록 개선하고 있는지.
○ 산업도시로서 중공업이나 건설현장이 많은 울산 특성상 노동자 들이 점점 더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날엔 야외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작업 중단과 휴식 보장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예방물품 구입 등을 통해 근본적인 예방책을 마련해야 함. 모든 시민이 동일한 재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군별 시민안전보험의 온열질환 보장 격차 문제 해소 바람.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이영해 위원
○ 지난번 말씀드렸던 사항을 개선하여 감사함. 홈페이지에 계란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였음. 지속적인 노력 당부드림.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검사 실적은. 검사항목이 계절에 따라 달라야하는 것은 아닌지. 80건 실적 중 10월 한달동안 50건을 수행한 것은 맞지 않음. 향후 계획에 따른 면밀한 추진 바람.

[중금속 및 유해물질 검사 실시 만전]
○ 토양오염도 실태조사를 보면 조사지점이 65건인데 이에 대한 환경부의 별도 지침이 있는지. 환경부와 협의하여 조사지점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안전성을 높이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오염원으로 지적되지 않은 21건을 제외한 44건의 지점은 다른 지점을 선정해 진행하는 것인지.

◈ 김종훈 위원
[반려동물 질병 분석 모니터링 강화]
○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특수시책 연구사업으로, 2024년 소화기계 감염성 질환 발생률 조사를 시행했으며, 올해는 호흡기계 감염성 질환 발생률에 대해 조사·연구 중임. 다만, 이 조사가 정기 조사인지, 일시적 연구인지 질의함.
○ 반려동물 건강의 근간이 되는 ‘사료 안전성’에 대한 검정 및 유해물질,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 식품위생 검사는 농림축산 식품부 또는 식약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향후 자체적으로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 만약 울산지역에서 반려동물 사료 사고 신고나 이물·오염 민원이 발생했을 때 방언운, 신속한 검사, 결과 안내, 사후조치까지 원스톱시스템을 도입할 의지는 없는지. 지속적인 예산 투입과 행정 추진을 해주기 바람.

[지역 업체 활용 고려]
○ 대기환경측정망 유지보수 위탁관리 용역 관련 질의함. 경기도 업체가 선정되어 추진하였는데, 울산 지역에 유지보수 업체는 없는지. 울산 지역 현안을 잘 알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고려해주시기 바람.

[무인 식품 판매점 위생검사 철저]
○ 무인 식품 판매점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한 바 있는데 현황은. 제조일자 등에 대한 지도 관리를 추진해주기 바람.

[산불지역 하천 수질관리 강화]
○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산불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하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는데, 현황은. 다른 지역도 모니터링을 하여 향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 손명희 부위원장
[집단 식중독 사후 조치 점검]
○ 울산시는 2025년 상반기 식중독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50% 감소하였음 이는 계절별 맞춤형 감시체계와 다중이용시설 위생검사, 식중독 컨설팅 등의 과학적 예방행정 성과로 평가됨.
○ 하지만 7월 초 경남 양산·울산 웅촌 소재 다수 기업체에서 총 297명의 직원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이며 입원을 하는 등, 집단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음. 하지만 울산지역 기업체 직원들에 대한 피해 현황과 사후 조치 과정, 시민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음.
○ 울산시는 수치상 식중독 예방 성과를 냈지만, 집단 식중독 증상 발생 시 피해자 현황 파악, 사후 모니터링, 시민 안내 등의 ‘실전 대응력’은 충분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이번 울주-양산 공단 식중독 사태 대응 과정에서 정확한 환자수 파악, 실시간 현장정보 공유, 피해자 사후지원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설명바람.
○ 계절별 맞춤감시, 위생점검 등 ‘예방 정책’은 정책 평가 때 강조 되지만, 실제 급식 배송업체·공단 대형 사업장 등에서 집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고, 조치, 공개까지 정확히 매뉴얼이 있는지.

◈ 안수일 위원
[온라인 유통식품 안전성 검사 확충]
○ 코로나19 이후 식재료와 식품의 온라인 구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농·축·수산물 거래액은 2020년 6조 5,000억 원에서 2023년 10조 원을 넘어섰으며, 쿠팡·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가공식품· 농산물 구매가 보편화된 상황임.
○ 이에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온라인 유통품목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두 가지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나, 검사 규모는 온라인 시장 전체 대비 매우 제한적임.
○ 온라인 유통식품 및 농산물 검사가 전체 검사 건수 대비 적은데, 이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온라인 식품안전망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수준임. 향후 온라인 유통품목 검사를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 계획인지, 연도별 목표 건수 및 예산·인력 확보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람.
○ 최근 비가공 농산물(꽃, 약초, 분말 등)이 식품이 아닌 품목으로 분류되어 안전성 검사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가 제기됨. 특히 온라인에서는 건강보조식처럼 판매되는 비식품성 농산물이 많음에도, 현행 검사 항목은 가공식품 또는 농산물로 구분되어 있어 경계 품목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러한 경계 품목이 소비자 건강에 미칠 위해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울산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 식품-비식품 경계 품목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 온라인 식품거래가 급증하는 현실에 비해 검사 규모가 제한적인 만큼, 울산시는 온라인 유통식품 전담 검사체계를 단계적으로 확충해야 함. 특히 식품-비식품 경계 품목에 대한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 혼동과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힐링명소 맨발길 토양 성분 점검 및 정보공개 철저]
○ 울산 내 황방산, 태화강국가정원, 일산해수욕장, 대공원 숲길 등 28개소의 맨발걷기길이 조성되어 있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올해 10개소를 조사하여 피톤치드, 음이온, 무좀균, 중금속 등 다양한 항목을 검사했음. 이와 관련해 시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위해 각지에 검사결과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주기 바람.

◈ 홍유준 위원장
[악취실태조사 결과 중 5년 내 지속 검출 재발 방지]
○ 연구원은 매년 상·하반기, 새벽·주간· 야간 1일 3회 악취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조사 지점은 악취관리지역 20개 내외임. 울산 악취실태조사에 대한 학술 리뷰를 보면 실태조사 주기가 길고 실제 악취 민원 상황에서 시료를 포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예를 들면, 2018년 6월 21일 동구 일대에서 두 시간 동안 약 30건의 가스냄새·악취 신고가 접수된 바 있고, 올해 5월에도 수십 건의 악취 민원이 발생했음. 시료자동채취장치를 통해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있는것인지. 자동포집기를 통한 자동채취 작동 후 조치한 사례 등은.
○ 민원 감소를 위해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자동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 대응 속도를 높여야 함. 바람이 바뀔 때 자동 채취가 작동되도록 하고 분석, 조치를 조속히 하는 등 다양한 대처 방안을 모색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