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교통국 소관)
□ 회의일시 : 2025. 11. 13.(목) 10:29 ~ 12:21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권태호, 손근호, 홍성우, 방인섭)
□ 부의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교통국)
□ 회의결과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교통국)
◈ 권태호 부위원장
○ 택시감차와 관련하여 제5차(2025~2029년) 택시총량 산정 결과 적정 택시 수는 4379대인데 현재 등록된 택시 수는 5674대로 1295대(22.8%)가 과잉 공급 상태임. 제1차(2005~2009년) 총량 산정에서 부족 상태였으나, 2010년부터 과잉상태로 전환되어 면허 신규발급 중지 후 15년이 지났으나, 초과 공급 폭은 오히려 증가함. 현재 자율감차 보상금 2300만원인데 개인택시 면허시장에서는 거래가 1억원 이상임. 보상금을 현실화 해야 하는 것 아닌지 무슨 대책이 있는가. 감차보상금을 면허시장 거래가격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시 예산을 투입해 자발적인 감차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 있는지. 타 시도에는 감차를 위한 예산을 국토부와 협의하여 배정 받았는데 울산시는 현재 별도 협의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점이 아쉬우며, 감차 정책에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초과공급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감차의무화, 면허회수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봄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수납액 총 90억6000만원. 이 중 체납액이 36억7000만원임. 이렇게 거액의 체납이 발생한 주된 사유는 무엇인지. 대규모 체납액 징수를 위해 취한 압류, 공매 등 법적조치 현황과 징수 실적은 어떻게 되나. 일반적인 독촉 외에 체납 유형별 징수 대책은 무엇인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율이 저조하면 광역교통시설 투자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데, 재원 확보를 위한 대안은 있는지. 부담금 징수율을 제고할 구체적인 체납액 징수 방안을 마련하고, 광역교통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홍성우 위원
○ 울산역 복합환승센터는 2010년 사업 지정되어 사업이 10년 가까이 지연되었고, 결국 롯데가 사업을 철회했음. 시민들의 허탈함을 말로 할 수가 없음. 이 사업을 믿고 투자했던 토지 소유자, 상가 분양자, 시행사, 시공사 등 많은 시민과 사업 주체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음. 그동안 롯데의 인천, 부산 등 타 시도에 해왔던 행태를 보았을 때 협약 준수를 철저히 하여야 했었는데 협약 내용을 준수를 하지 않았을 때 제제 권한이 너무 없었음. 협약 내용에 문제가 많음을 지적함. 행정은 사업자의 진정성과 사업능력을 어떻게 판단했고, 어떤 관리·감독을 해왔으며 공공이 도시계획의 주체라면,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 리스크 대응 조치는 전혀 없었는지 묻고 싶음. 또한 민 관에서 함께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했음. 먼저 관에서 주도하여 복합환승센터를 먼저 추진하고 다음 단계에서 다른 시설들을 민간 주도로 추진하여야 했음을 강조함. 향후에는 시의 관련 부서간의 TF팀을 조직하여 사업 과정·절차·사후관리 등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일부 사유지 개방 주차장의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면, 바닥 침하로 인한 물고임, 방치된 쓰레기, 잡초 등으로 관리 상태가 미흡한 사례들이 확인됨. 이런 사항들이 개선되고 있는지.
○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무료를 70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는 이뤄지고 있는지. 또한 노인 교통카드 불법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은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부정사용은 계도로 그치지 않고 시스템화하여 조치되도록 하여야 함을 강조함
○ 버스정류장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버스 배차시간 미준수 민원이 많음. 원인은 무엇인지. 순환버스 등에 대한 시종점에 시간표를 제공하는 것도 해소 방법임
○ KTX 차량에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한 문구를 넣어 줄 것을 요청함
◈ 손근호 위원
○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은 목적에 맞게 시민이 교통편의 증진과 노선 효율화를 달성했다고 보는지. 울산시 발표에 따르면 버스 노선 개편 후 배차 간격 1분, 운행 거리 3.4㎞ 단축, 일 평균 이용액 2.6% 증가 등의 수치가 제시됨. 수치와 달리 노선 개편의 효과가 크게 있다고 생각되지 않음. 여전히 동구와 북구, 울주군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음. 시에서 미세조정을 하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나 근본적 문제해결은 되지 않음. 현재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노선체계 안정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교통 소외지역 및 환승 불편 해소가 핵심 과제임. 향후 보완계획 수립 여부 및 대상 지역, 향후 정기 모니터링·시민 만족도 조사 등 사후 관리체계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함
○ 한국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울산의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0년 199건에서 2024년 699건으로 251.3% 급증하였으며 이는 울산 전체 교통사고의 약 20%를 차지하는 수준임. 시에서는 현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울산시는 2020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으며, 반납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하고 있음. 추가적으로 자진 반납 인센티브의 경우 서울시는 2024년부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했고, 울주군은 2024년 3월부터 교통카드 10만 원 외에 온누리상품권 4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최대 50만 원을 제공하고 있음. 울산은 구군마다 지급액이 다른데 금액 상향을 통해 반납률을 높여 줄 것을 요청함
○ 최근 4년간 울산 시내버스 관련 민원은 총 6,360건이며, 이 중 무정차 1,470건, 불친절 1,227건, 난폭운전 924건 등 서비스 품질 저하에 대한 시민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기사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배차 시간 압박과 열악한 근로 여건 등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시는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노선별 운행 실태 조사, 시간표 조정, 휴게시간 확보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방인섭 위원
○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 사업 관련하여 현재 공정률이 60%인데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 1층은 청년 취창업 지원 및 디자절 전환 지원 공간이 입주한다고 했으나 중기부 공모에 탈락했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이것이 공사 및 공기에 미칠 영향은 있는지. 공사로 인해 인근 도로 주정차 허용으로 좁은 갓길에 주차하는 과정에서 도로가 막히는 등 교통정체 발생함. 주차 허용 구간에서의 도로통행 흐름 관리 및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상시 인력 배치 계획이나, 해당 도로에 대한 추가적인 교통관리 대책은 있는지.
○ 울산의 여러 공영주차장과 해안가 주차장에서는 캠핑카·카라반의 장기주차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반면 인천, 부천, 청주 등 타 지자체는 이미 캠핑카 전용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주차질서를 개선하고 있음. 관련 문제 해소를 위해 부서간 협의를 바람
○ 고속철도 태화강역 정차를 위해 국토부와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행정 상 절차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함. 태화강역은 국제정원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장
○ 부산·김해·양산 등 인접 도시에서는 광역환승요금을 무료화하여 버스·지하철·경전철 간 추가요금을 면제하고 있음. 반면 울산시는 아직 도입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트램 1호선 개통 이후 환승체계를 검토하겠다고 했음. 이런 입장의 사유는 무엇인지. 현재 울산은 인구유출이 심하며 인근 도시로 출퇴근하거나 통학하는 시민이 많은데, 이러한 생활인구가 실제로 얼마나 환승교통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들의 요금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부산·경남권에서는 무료환승으로 월 1만~2만 원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함. 트램 개통 이후로 미루지 않고, 먼저 광역환승 무료화부터 조기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민원과 의견에 대하여 피드백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최근 산업건설위원회 의정모니터 간담회에서 일부 시민 모니터단 참여자가 “수십 건의 의견을 제출했지만 반영 여부나 피드백이 전혀 없었다”는 문제를 제기 했음. 놓쳐진 민원은 없는지 파악하고 관련사항을 재확인 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도시철도 2호선 예타 대상에 선정되었음. 노고를 치하하며 향후 계획 대한 설명을 요청. 도시철도 1·2호선에 대한 기대가 큼.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울산–광저우 부정기편 운항에 대한 실제적인 효과는 어떠하였으며, 향후 추가 확대 방안은 없는지. 울산공항의 지속적 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부정기편 운항이 단순 일회성이 아닌 공항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산업·관광·MICE 교류와 연계한 종합 전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