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기업투자국 소관)

□ 회의일시 : 2025. 11. 7.(금) 10:04 ~ 11:54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권태호, 손근호, 홍성우, 방인섭)
□ 부의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기업투자국)

□ 회의결과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기업투자국)
◈ 홍성우 위원
○ 최근 발표된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를 보면 전통시장 상인의 고령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음. 2013년 청년상인(39세 이하) 비율이 8.7%에서 2023년은 2.5%로 급감하였음. 전통시장 상인들의 고령화로 전통시장 활성화가 더 어렵게 되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됨. 청년의 전통시장 진출을 촉진하여 고령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사업 참여 청년상인 중 폐업률은 어느 정도이며, 청년 상인을 위해 지원했던 대표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하고 향후 청년 상인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벤토링, 마케팅 지원 등)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함. 추가로 문화관광형 시장 정책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함
○ 기업현장 책임관 제도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함에 있어 울산역 복합특화단지, 도심융합특구 등의 사업에도 참여하는 것을 제안하며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을 통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추가로 제안함
○ 청년 인턴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타 시도에는 체험형 인턴제도가 아닌 채용형 인턴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울산의 인턴제도에 대한 조사결과 만족도도 떨어지고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없음. 1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 만족도가 많이 떨어짐. 울산시도 채용형 인턴제도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부서의 의견은 어떤지 질의함. 현재 청년 인턴제도를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형식적인 부분임
○ 최근 머거본으로 유명한 세계식품이 울산공장을 준공하여 이전함. 이번 세계식품 유치로 양질의 여성 일자리가 마련되어 기쁨. 여성과 청년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세계식품과 같은 우수기업을 적극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됨. 앞으로도 세계식품과 같은 우수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방인섭 위원
○ 현재 대학의 정책이 취업에만 집중되다 보니 문화 예술 분야의 관련 학과가 없어지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됨. 관련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정책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수의계약 현황 중 기업지원과 우리동네 전통시장 장보고행사(설 및 추석) 예산액이 4천만원인데 계약액은 3백만원임. 이에 대한 사유설명을 요구함
○ 행감자료 중 최근 공장 신규 등록 폐업 자료를 보면 신규등록보다 폐업등록 수가 훨씬 많음. 폐업이 늘어난 것인지 해당 자료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울산의 폐업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원인 파악은 하고 있는지 추가 질의함. 폐업의 원인이 파악되어야 이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임. 폐업의 원인 분석에도 신경써 줄 것을 당부함
○ 대기업 위주의 현장지원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현장지원에도 관심을 가지고 정책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손근호 위원
○ 지방촉진보조금은 어떠한 성격의 예산인지 질의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기업의 신·증설 투자,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 등에 효과가 있는데 어떠한 부분 경제효과가 더 큰지 추가 질의하고, 지방 내 기업의 신·증설을 통해 투자 고용을 유도하고자 하는 방향도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결과적으로 기존 기업에 대한 설비지원 성격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음.
○ 이전·창업기업 특별지원은 내년 2개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 내용은 무엇이며, 24년은 실적이 없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함. 실적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 울산페이의 경우 2025년 9월 말 기준 이용자는 57,009명 증가한 반면, 가맹점 수는 10,281개소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고 울산페이와 울산페달 간의 연계성을 강조하다보니 사용성이 떨어짐. 실제 울산페달의 사용에 불편한 사항이 많다는 의견이 많음. 경남의 사례를 보면 민간배달웹을 공용으로 사용하는데 울산도 민간배달웹 공용으로 사용할 계획은 없는지? 소상공인을 위해서라도 상기사항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대학생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음. 관내 대학에 자살을 예방하는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함

◈ 권태호 부위원장
○ 국제도시화 기반 구축 사업이 구체적으로 울산시 내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정착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지표(외국인 인구 증감, 정착 만족도 등)가 있는지 질의하고 올해 기타보상금 1000만원이 고스란히 미집행 상태임. 어떤 용도이며 기타보상금의 미집행 원인은 무엇인지 추가 질의함
○ 국제도시화 기반 구축 사업은 울산시의 장기적인 도시 경쟁력과 외국인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그동안의 추진 실적은 나열돼 있지만 실제로 울산이 국제도시로 발전하고 있는지는 의문임. 예산만 소비하고 실질적인 성과 없이 단순 도시 마케팅이나 추상적인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 투자유치과가 나서서 기업 유치 및 투자와 연계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여 주길 바람
○ 산건위에서 공무국외출장으로 두바이를 다녀옴. 중동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보았는데, 울산도 중동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진출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하고, 타시도에서는 현지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등 중동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음. 시도 중동시장 개척을 위한 정책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RISE 사업과 청년정책의 근간이 되는 핵심계획 수립 및 예산 배분을 서면심의로 대체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고 서면심의로는 형식적인 원안 가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우려스러움. 대면회의와 같이 비판과 대안 제시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울산과학대학교는 지난해 글로컬대학 본지정 탈락 후 올해 재도전하였으나 탈락하였음. 지정탈락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고 울산시는 글로컬대학 본지정 공모를 준비・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 행정적 지원을 했는지 추가 질의함.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탈락 사유 중 글로컬대학 프로젝트 지원 종료 후 울산시의 사후 지원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점이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적사항에 대한 시의 의견은 어떤지 추가 질의함. 결국 이번 탈락은 대학과 지자체의 전략적 연계와 지원체계의 미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음. 향후 유사한 공모사업에서는 재정투자 계획, 사후지원 체계, 산업연계 로드맵 등이 구체적으로 담기도록 사전 검토 및 협의 구조를 강화해야 할 것임

◈ 백현조 위원장
○ 올해 울산대학교와 페르가나대학 간의 교류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 간의 교류에서 울산시의 역할이 무엇인지 질의하며, 지난 9월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중 자예드대학 기관 방문 시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자예드대학교는 현재 해외 대학·기관과 폭넓은 국제협력 추진 중이며 울산 내 대학 중 특히 울산대와의 국제협력을 통한 학생·교원 교류 및 공동 프로젝트에 강한 관심 표명하였음. 이를 보더라도 자예드 대학과의 교류가 가능할 것을 보이는데 관련사항을 부서가 검토하여 줄 것을 제안하고 자예드 대학과의 교류에 있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현재 울산시는 24개 해외 자매·우호 도시가 있는데, 이 중 서유럽과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대륙의 도시는 전무한 상태임. 타 광역시 중 부산은 서유럽 5개, 아프리카 6개 도시와 교류하고, 대전은 서유럽 6개, 아프리카 4개 도시와 자매·우호 교류하는 등 타 광역시와 크게 대비됨. 우리시는 아시아 교류 도시가 70%인 17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너무 아시아에 편중되어 있음. 교류도시의 다양화가 필요함
○ 은둔형 청년 문제가 심각한데 시에서는 고민점빵(청년상담소)을 운영 중인데 운영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고, 청년 지원 사업은 여러부서에서 운영 중인데 일원화하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길 바람
○ 울산의 친기업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고 성과도 있는데 이에 대한 전국적인 홍보활동은 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AI데이터센터와 관련된 기업들도 유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성과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통하며 기업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적극적인 홍보 정책이 필요할 것이며 다양한 정책 추진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울산시는 매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1천억 원 이상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계기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시에서는 한계기업 현황을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매년 수백억 원의 자금이 지원되지만 지원 종료 후 기업의 사후평가가 전무함. 한계기업은 지역경제에서 일정 비중을 차지하므로, 단순 퇴출보다는 회생·재도약 기회 제공이 필요하며 재도약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울산의 청년 정책은 초기 창업 지원에만 집중되어 있음. 앞으로는 기업의 성장과정에 따라 지원정책은 달라져야 된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을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