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5. 04. 21.(월) 10:04 ~ 11:28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권태호, 손근호. 홍성우, 방인섭)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39호)
2. 경제산업실 소관 협약 보고의 건(2건)
3.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49호)
4. 건설주택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1건)
5. 울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841호)
6. 기업투자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5건)
7.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협약 보고의 건(2건)
□ 주요내용
1. 울산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39호)
: 원안가결
◈ 방인섭 위원
○ 특허권 보상은 1회에 한해서 지급되는 것인지 질의하고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닌지 추가 질의함. 특허 출원으로 인한 정책 반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상금액을 높이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함
◈ 홍성우 위원
○ 현재 시의 특허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특허권 혜택의 경제성에 비해 보상금액은 적은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보상금액을 확대하여 줄 것을 제안함
◈ 백현조 위원장
○ 특허등록 현황 자료 상 2021년부터는 특허권이 없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고 디자인 분야 등 전문가 및 외부 업체에 용역을 맡기는 경향이 있음을 언급하며 특허권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여 줄 것을 당부함
2. 경제산업실 소관 협약 보고의 건(2건)
◈ 손근호 위원
○ 우주베키스탄 이민청 인적자원개발 업무협약은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협약인지 여부를 질의하고, 국내 노동자들의 반발은 없는지 추가 질의함
◈ 백현조 위원장
○ 현지 교육을 통해 입국하게 되는 노동자들이 국내 현장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3.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49호)
: 원안가결
◈ 홍성우 위원
○ 공동주택 지원 시 선정 기준과 별도의 선정위원회가 있는지 질의하고 지원 금액이 5백만원으로 이 금액으로 가능한 사업이 있는지, 현실적으로 지원 금액이 적음을 강조함
◈ 권태호 부위원장
○ 울산시의 공동주택 거주 비율을 질의하고, 거주비율이 높은 만큼 좋은 취지의 조례 개정임을 언급하며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잘 수립하고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손근호 위원
○ 선정기준 명확화를 통해 공동주택 선정에 형평성 문제 최소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건설주택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1건)
◈ 손근호 위원
○ 사업비는 HD현대미포에서 지원하는 것인지 질의하고 공장의 색채디자인 지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해당 사업의 울산시의 역할은 무엇인지 추가 질의함
◈ 방인섭 위원
○ 울산의 공업도시 이미지 탈피를 위한 노력의 정책으로 보이며 해당 사업을 여러 다른 공장으로 확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홍성우 위원
○ 시에서 색채디자인을 제안하였는데 HD현대미포에서 제안을 수용하였는지 질의하고 기업의 고유 색채 등을 고려하여 색채디자인 사업을 제안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장
○ 현대자동차 경관개선사업 시 주변 마을과 연계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는데 해당 사업도 주민들과 연계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5. 울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841호)
: 원안가결
◈ 손근호 위원
○ 제정사유와 관련하여 복합문화센터의 향후 역할에 대하여 질의하고 센터의 기능이 미비할 것으로 보이며 센터만의 특화된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세미나실 등 시설 사용료가 타 기관보다 높음. 금액 책정에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방인섭 위원
○ 기업차원의 복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복지 추진이라는 차원에서 센터의 역할을 기대함
◈ 홍성우 위원
○ 문화공간 뿐만아니라 공동 중식 식당 운영 등 여러가지 활성방안을 고려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장
○ 수탁기관이 울산테크노파크인데 유사한 복합문화센터 운영 경험이 있는지 질의하고 울산테크노파크의 운영방식 및 방향에 대한 보고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함
6. 기업투자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5건)
◈ 방인섭 위원
○ 기업유치를 위한 협약 시 협약에 대한 이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손근호 위원
○ 초고압 변압기 공장 증설 및 수소연료전지 공장신설 관련 협약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함
7.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협약 보고의 건(2건)
◈ 의견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