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5. 3. 13.(목) 10:00 ~ 11:15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장걸,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공진혁 위원)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의안 제806호)
2. 울산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816호)
3. 울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 제815호)
4. 울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807호)
5.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808호)
6.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810호)
7.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821호)
8. 2025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 제823호)
9.「빈집 문제 대응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의안 제806호)
: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없음.
2. 울산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816호)
: 원안가결
◈ 천미경 부위원장
○ 공무원들의 응급상황 대처 교육의 부족함을 지적하며 교육 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함.
3. 울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 제815호) : 원안가결
◈ 천미경 부위원장
○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적극적으로 공감함. 또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예방 지원 사업이 25년~27년까지 22억이 투입되는데, 이 부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요청함.
4. 울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807호)
: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없음.
5.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808호)
: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없음.
6.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810호)
: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없음.
7.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821호)
: 원안가결
◈ 공진혁 위원
○ 기관, 단체 등에 포상 수여 시, 함께 받는 수치 수여에 대해 표창의 영예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공감함.
8. 2025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 제823호)
: 원안가결
◈ 천미경 부위원장
○ 청년의 탈울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주택 보급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미분양아파트 및 구축아파트를 매입하여 청년들에게 시기적절하게 보급함으로써 탈울산이 아닌 인울산이 되도록 당부함.
9.「빈집 문제 대응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 강대길 위원
○ 울주군 빈집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등급별 빈집 현황 파악 및 효율적 활용 방안(도시재생, 임대주택 등) 모색을 당부함.
○ 울주군은 경찰서에서 빈집뿐만 아니라 홀로 계신 분까지 관리하고 있으니 울주군 사례를 참조해서 세부적인 유형을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함. 또한 울산 전역으로 확대를 당부함.
◈ 천미경 부위원장
○ 빈집 살펴보기 사업추진 취지에 대해 질의하고, 청소년 범죄예방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확대 및 효율적인 추진 방안 모색을 당부함. 또한 울산 전역으로 확대 방안 검토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