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5. 2. 13.(목) 10:00 ~ 12:15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장걸,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공진혁 위원)
□ 부의안건
1. 2025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기획조정실 소관
2. 울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의안 제792호) : 원안가결
3. 2025년도 주요업무 청취의 건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4. 울산광역시청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보고의 건

□ 회의결과
1. 2025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기획조정실 소관】
◈ 천미경 부위원장
○(예산담당관) 24. 12. 26. 나라살림연구소 자치단체장 중간 평가 관련해서 지방교부세 24년도에 페널티 부분이 28억원을 받았는데 경비 절감을 위해서 계획이 있는지 질의함.
-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행안부 매뉴얼을 검토해서 페널티를 적게 받아달라고 당부함.
○(세정담당관)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이 작년에 채택된 제안서가 없는 이유에 대해 질의함.

- 금액이 작아서 재공모 한다는 점에서 지적함. 구·군에서는 기금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3년차인만큼 기본적인 계획을 잡아 기금사업 추진방향에 맞춰 기금사업을 시행할 것을 당부함.
○(정보화담당관) 민원삼당 챗봇 서비스가 기존 4개 분야에 환경·교통이 추가되어 6개 분야가 되었는데 복지 분야가 제외된 점에 대해 설명 요구하고 복지분야를 넣을 수 있는 방안 검토 요구함.
○(예산담당관) 2025년 공공기관 공유데이 대한 세부적인 사업추진내용 설명 요청함.

◈ 김기환 위원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 부서에서 해오름 동맹인 포항·경주에 중점적으로 연계된 활동을 당부함. 선제적인 연계된 활동을 통해 해오름동맹이 결속력이 강화되면 추후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에서도 기대효과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니 지속적인 교류를 당부함.

◈ 강대길 위원
○(정책기획관) 울산은 청년유출이 많은데, 반면 부산·대구는 청년유입이 많음. 청년 유입은 일자리와 관련되어 있는데, 울산은 청년들이 일 할 수 있는 배후지가 부족함. 이런 부분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청년이 정착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울산형 인구정책이 필요함.
○(정보화담당관) 행안부 2024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절반이 넘는 앱이 이용률 및 실효성 부족 등 이유로 폐기 또는 권고를 받았는데 개선방안이 필요함.
○(세정담당관) 고향사랑기부제의 기금용도를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의 취지에 맞게 사용을 당부함.
○(세정담당관) 시민의 원하는 울산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New 비전 선포식을 울산시민 500여명으로 한정하지 말고, 울산시민 각 계층이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안 요청
◈ 공진혁 위원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 관광과 경제를 위해 도시연합인 해오름동맹을 넘어 영남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요구함.
○(국가예산담당관) 온산국가산업단지에서 사고가 연 평균 4~5 건씩 발생하고 있는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함. 노후가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안전확보 관련으로 더 많은 국비 확보를 요구함.
○(정보화담당관) 시에서 청년과 관련된 사업들을 홍보를 해서 접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의 사업이 부족한데 홍보 부분을 강화 요구함.

2. 울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의안 제792호) :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없음
3. 2025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천미경 부위원장
○ 학교폭력 예방 등 위기 청소년 선도 보호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요청함.
- 딥페이크, 사이버도박 등 청소년 범죄에 대해 체계적으로 메뉴얼화 당부 요청
- 데이트폭력에 대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지만, 강력범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 방안 검토 요구함.
◈ 김기환 위원
○ (자치경찰정책과) 청년이 만드는 치안정책 플랫폼 자치경찰 서포터즈 운영에 대해 공감하고 내실있는 치안활동에 활성화에 대해 당부함.
◈ 강대길 위원
○ (자치경찰정책과) 여성안전순찰제는 퇴직하신분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순 자리 채우기식의 운영보다는 범죄취약지 순찰 목적에 맞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운영을 당부함. 지역 안심공동체를 위한 순찰을 위해서 생활복 지원 요청함. 무인단속장비에 대한 운영 및 유지·보수는 시의 예산으로 하는데 그에 대한 수입은 국가로 귀속되는 부분을 지적함.

◈ 공진혁 위원
○(자치경찰행정과) 해외 선지지 견학을 통한 우수 자치경찰 시책·사례 등 접목방안 도출을 위해 의원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함.
○(자치경찰정책과) 모든 대원들이 통일성 있게 활동할 수 있는 조끼 용품을 우선적 지급하는 방안 검토 요청함. 대원 역량강화 워크숍은 인원대비 예산이 적다고 판단되니 증액하는 방안 검토 요구함.

4. 울산광역시청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보고의 건

◈ 강대길 위원
○ 시청어린이집 민간위탁은 기한이 촉박한 점을 지적하고, 수탁하고자 하는 지원자들이 서류가 미비해서 떨어지지 않게 적극적으로 필요한 정보 사전 안내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