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일시: 2024. 12. 9.(월), 10:00 ~
□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9명(권순용위원장,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김수종, 홍성우, 권태호 위원)
□ 부의안건:
1.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3.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5. 2024년도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 회의결과
1.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 수정가결

◈ 권순용 위원장
- (환경국) 생태산업개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경우 2년 연속 예산을 반납하였는데 ‘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이유 설명 요구. 공모사업 신청하였다가 포기한 사유. 자기부담금 등 시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경우 면밀하게 분석 후 사업 추진하기를 바람.
◈ 김종훈 부위원장
- (자치경찰위원회) 여성안심순찰대 운영 사업의 경우 전년대비 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유와 자율방범대와 차이점 설명 요구. 타 지자체에서 호응도가 좋다고 알고 있으나 자율방범대와 차별화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중복성 형평성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임. 사전에 충분히 검토 후 사업 진행 바람.
- (기획조정실) New 비전 선포식 개최 사업은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 설명 요구. 시민의 공감을 얻는 것과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홍보의 필요성이 중요함.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길 당부.
- (건설주택국)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사업이 20%정도 진행되었는데 사업 진행이 더딘 이유. 1년 정도 남았는데 ‘25년까지 실질적으로 진행 가능한 부분인지. 사업의 연기에 대해 검토해 보았는지. 400억원의 국비를 얻은 사업이므로 사업비를 반납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지양해야할 것임.
- (공통) 문수체육공원,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공업축제 등 울산이 즐거운 도시가 되기 위해 다양한 축제경비가 들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다양한 축제를 위해 사업 변경이 있을 때 추가 비용이 들게 되므로 체계적인 예산관리가 필요함.
- (건설주택국) 향후 스마트시티 사업을 할 때 IOT 에 대해 표준화 기준을 정하는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김기환 위원
- (자치경찰위원회) 여성안심순찰대 운영 사업의 경우 자율방범대와 달리 진행되는 것을 설명.
- (공통) 불꽃축제 사업의 타시도의 수준만큼 행사에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구구팔팔 젊음의 행진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강대길 위원
- (공통) 삭감된 예산들의 공통점으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예산편성을 하였고, 미흡한 계획으로 사업진행에 차질이 있음. 관행적인 예산 편성 등 문제가 있어보임. 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 (자치경찰위원회) 무인단속 장비 사업은 도로교통법이 개정 후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년동안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인단속 장비 사업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 가능한 경우 신속하게 개정을 추진하기를 바람. 울산시에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등을 하는데 무인단속 관련 과태료 수입을 시에서 세입으로 편성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또한, 사업에 대한 불용률이 계속 나오고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안수일 위원
- (공통) 울산 국세 징수액을 보면 부산 다음으로 두 번째임. 예산 편성 후 집행할 때 관련법령 등 준수하도록 하며,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노력 당부
- (복지보훈여성국) 종하이노베이션 센터에 어린이도서관이 설립되어 관용차량의 필요성으로 예산편성하였고, 업무상 관용차량은 필수적일 것으로 보임.
- (녹지정원국) 태화강 스카이워크 공사가 추진 중인데, 태화로 주변 경관이 자연스럽게 잘 되어 있어 시민들의 반대가 있었음.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중이나 자연 경관을 훼손하는 것은 최소화 해야할 것임.
◈ 문석주 위원
- (경제산업실)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 추진 상황.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이용하는 주민들이 적고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음.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경우 이번 본예산에 전체 사업비 90억 중 일부 예산을 투입하였는데 센터에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의견.
- (소방본부) 소방 노후차량, 장비 등 교체의 중요성 언급.
- (교통국)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하여 울산도시 철도망 구축계획(변경용역) 용역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진상황 설명 요구. 연구용역을 할 때 농소~이화까지 경주 사업변경 검토 가능한 지.
◈ 김수종 위원
- (문화관광체육국) 울산불꽃축제 예산이 12억이 편성되었으나 상임위에서 2억원을 삭감하였는데,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요구. 불꽃축제로 인하여 동구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 및 관광객 유입 효과가 있고 울산을 대표할 축제로 보임.
- (시민건강국) 감염병 예방 방역물품 구입 예산은 기금에서 사용하여도 될 것으로 보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인하여 예산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재확산될 가능성이 낮아보임.

-
◈ 홍성우 위원
- (복지보훈여성국) 구구팔팔, 울산 젊음의 행진 사업과 어르신 화합 한마당 행사 사업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사유. 어린이테마파크 등 추가비용이 예상되어 2023~2024년도 보다 예산 증액한 것으로 보이나, 사전에 예산 증액에 대한 상세한 설명 요구.
- (미래전략국) 해외투자유치단 파견과 관련하여 2024년도 3회 추경에 8천만원 감액한 사유. 국외업무 여비와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 요구.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업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바람.
- (자치경찰위원회) 무인단속 장비 정기 검사 횟수가 현재까지 얼마인지. 매년 정기검사가 필요한 상황인지.
◈ 권태호 위원
- (기획조정실) 지방교부세 감액현황에서 특히 법령 위반 등에 대해 감액된 부분에 대해 부서 교육 및 점검으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은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주요 항목이며 최근 행사·축제성 사업이 급증하였음. 비율로 보았을 때 전국 최하위인데 상세한 설명 요구. 조례가 의결되기 전 예산 편성 하는 등 사전절차가 문제가 있어보임. 사전 절차를 미이행하는 것은 의회를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 전 부서에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당부.

□ 회의결과
2.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의견없음

□ 회의결과
3.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문석주 위원
- (문화체육관광국) 상안테니스장 태양광 가림설치 사업이 적재적소에 설치하는 것인지.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긴급하게 실시되었으며 설치 및 운영이 구청에서 진행되도록 되어있고 아주 불리한 조건임. 지붕없이 설치 시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음. 향후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함.
◈ 김수종 위원
- (경제산업실)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의 경우 공모 사업에 선정될 것으로 보고 예산 편성하였는데, 선정되지 않아 삭감한 것으로 보임. 향후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에 대한 계획 설명 요구. 향후 유사한 사업이 있을 경우 사업 추진에 많은 노력을 당부.
□ 회의결과
4. 2024년도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 원안가결
- 의견없음

□ 회의결과
5. 2024년도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 원안가결
- 의견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