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일시: 2024. 12. 10.(화), 10:00 ~
□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9명(권순용위원장,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김수종, 홍성우, 권태호 위원)
□ 부의안건:
1.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3.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회의결과
1.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수정가결

◈ 권순용 위원장
- 사업설명서에 사업규모, 소재지, 사업추진 상황 등 상세한 설명 요청드림.
- (민주시민교육과) 지역사회 연계학생 참여교육, 유니세프 아동친화 사업의 경우 사회적으로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교육하는 것은 우려가 됨.

◈ 김종훈 부위원장
- (총무과) 여자화장실 불법촬영장치 탐지시스템을 7대 설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시스템 설치 현황은? 교육청은 기본적으로 성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생들을 위한 학교에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임. 과거에는 범죄로 인식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큰 범죄로 인식되므로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음.
- (안전총괄과) 학교 CCTV교체 및 추가설치 사업을 보면 노후화된 CCTV 360대가 교체되어야하는 시급한 사유가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 요청. 시범적으로 지능형 CCTV설치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노후화된 CCTV교체는 당장 시급한 사업인지.
- (교육혁신과) 늘봄학교 사업은 사업초기로 현장에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음. 현장 모니터링을 하여 개선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하는 등 현실에 맞게 할 필요성이 있음. 오전 늘봄학교와 저녁 늘봄학교는 특수목적의 활동들은 권장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 김기환 위원
- 불확실한 세입 여건에 따라 대비가 필요하므로 재원 확보 방법을 모색하고 중앙정부에 공동 대응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임.

◈ 강대길 위원
- (교육협력담당관) 가칭 소통배움나눔터 조성 사업에 대한 설명 요구. 개인이 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부할 때 공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는지. 공간이 조성이 된다면 활용 가능한 교직원 수. 구체적인 활용에 대한 사항이 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학부모나 마을 주민들이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공간 재구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안수일 위원
- (교육시설과) 가칭 제3공립특수학교 신설의 경우 설계비, 시설비 및 감리비 28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 질의. ‘25년 본예산에 설계용역비, 설계 공모 보상비만 편성하고 추후 사업 진척도에 따라 추가 예산 편성할 시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있는지? 가칭 서사중 신설 사업 또한 시설비와 감리비의 시급성이 부족해 보이는데 추후 추경으로 편성해도 되는지.
- (강남교육지원청) 신정동에 학군조정으로 인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민원 최소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지. 과밀학교로 인해 증축이나 개축을 하게 된다면 학생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당부.

◈ 김수종 위원
- (미래교육과) 오픈랩을 활용한 과학실험교실 외 과학관에서 다른 사업들이 있는지. 과학관의 다른 사업들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

◈ 문석주 위원
- (공통)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한 후 예산편성 되어야 할 것임. 가칭 특수교육원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하여 노력해줄 것을 당부.
- (교육협력담당관)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의 경우 학부모 및 학생, 주민들이 많은 참여를 하고 있음. 마을교육 공동체 단체별로 성과의 차이가 남.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성과공유회 등을 통해 단체 선정에 유의해주기 바람.
- (교육국장) 울산 학교에서 휴대폰 수거하는 학교는 얼마나 되는 지.

◈ 홍성우 위원
- (교육여건개선과) 특수교육원 설립 목적이 무엇인지. 특수학교 외 특수학급도 포함되는 것인지. 대상 학생 수는 어느 정도인지. ADHD,경계선지능장애, 자폐증 등을 포함하면 대상자가 많은 실정으로 특수교육원의 필요성이 절실함.
- (민주시민교육과) 검정고시가 매년 점점 늘어나는데 이는 학업 중도 포기자가 많은 것이라고 판단됨. 타시도에 비해 울산은 대안학교가 1개교 뿐인데 학급 수를 늘이거나 학교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고운중학교 외 고등학교도 필요한 이유 설명 요구. 대안고등학교 T/F팀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운영 결과를 제출해주기 바람.
- (유아교육과) 유치원 등원시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복직 시 아이들의 등원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 조부·조모가 아이들의 등원을 책임지는 등 불편함이 있음. 등원시간을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지.

◈ 권태호 위원
- (민주시민교육과) 성교육 사업과 관련하여 위탁 운영이 필요한 것인지. 특정한 단체에서 위탁 운영이 되는 것인지.
- (공통)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 등 예산편성 시 절차상의 중요성 언급. 사업설명서상 사업개요, 사업 추진상황 등 상세한 설명이 부족하여 예산 심의 시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선 요청.

□ 회의결과
2.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 원안가결
- 의견없음

□ 회의결과
3.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의견없음

□ 회의결과
4.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의견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