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4. 9. 3.(화) 10:00 ～ 14:55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홍유준위원장, 손명희부위원장, 안수일, 이영해, 김종훈 위원)
□ 심의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
- 시민건강국 소관
2.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659호)
- 시민건강국 소관
3. 울산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06호– 손명희 의원) ⇒ 원안가결
4. 울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94호- 권순용 의원) ⇒ 원안가결
5. 업무협약 체결 추진상황 보고의 건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 지원사업 추가 참여의료기관 협약
- 울산응급의료지원단 위·수탁 업무 협약
6.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7.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659호)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주요내용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
- 시민건강국 소관
◈ 김종훈 위원
○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지역응급의료 대응체계 현황은?
○ 추석연휴에 응급실을 찾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는데, 추석을 앞두고 시민불편이 발생하지않도록 대응체계를 잘 점검해주길 당부드림.
○ AI·모바일을 활용한 스마트 건강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기술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고려하여 사업추진을 고민해주길 당부드림.
○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관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지원사업 현황은?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바람. 홍보 방법은?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잘 추진해주길 당부드림.

◈ 손명희 부위원장
○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련, 실외 보급 현황은?
○ 울산대학교 병원 소아응급환자 진료체계 사업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명 채용 지원 관련, 현재 전문의 수급 상황은?
○ 현재 우리시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이는?
○ 울산대의대 지역 환원 및 의대 정원 확충 관련, 울산대의대 지역 환원 추진상황은?
○ 울산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추진 현황은?
○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추진 현황은? 공정률은?
○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실적이 0건임.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 헌혈 장려 문화 조성 관련 울산시도 헌혈의 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혈 참여자가 저조한 편임. 헌혈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참여를 권장하고 홍보기념품도 현실성있게 다양화해주길 당부드림. 또한 헌혈차 배차 관련, 울산시에 관공서가 많이 있는데 요일별로 헌혈차 배차 장소를 지정하여 루틴을 정하면 시민들도 헌혈차를 쉽게 찾아갈 수 있을것으로 생각됨. 이부분도 검토해주길 당부드림.
◈ 안수일 위원
○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추진실적은? 공공산후조리원 호응이 높은데, 확대할 계획은?
○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지원 관련, 현재 지원 실적은? 백신종류가 생백신, 사백신인데 생백신은 1회 접종이고 사백신은 2회접종으로 사백신 비용이 비싼 것으로 알고있음. 대상포진 백신금기자에게는 생백신 접종이 제한되고 있음. 백신금기자에 대한 다른 지원방안 계획은?
○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운영 관련, 현재 울주군에 1개소 개원했고, 남구, 북구와 협의중인데 현재 협의 진행상황은? 중구 지정 추진 계획은?
◈ 홍유준 위원장
○ 단계별 건강검진 및 포괄적 암 관리 지원 관련, 권역호스피스 센터 지원 현황은?
○ 울산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의 추진 방향은?
○ 양성자치료센터 설립 추진 관련, 추진상황은? 양성자치료센터 건립에 차질없이 준비해주길 당부드림.
○ 울산대의대 지역 환원 및 의대 정원 확충 관련, 향후 학사건물 준공이 되면 수업 및 실습 진행방식은?
○ 간호간병통합병동 관련, 간병 서비스가 불필요한 환자도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시의 입장은?
2.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659호)
- 시민건강국 소관
◈ 손명희 부위원장
○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증액 요구 관련, 진료공백에 대응하는 의료 인력은?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증액 요구 사유 설명바람.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증액 요구 사유 설명바람.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감액 요구 사유 설명바람.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관련, 이용인원 현황은?
◈ 이영해 위원
○ 울산의 PA간호사 현황은?
◈ 김종훈 위원
○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증액 요구 관련, 지역책임의료기관 선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 설명바람.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 차이점은? 각 기관별 수행하는 역할은?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증액 요구 사유는?
◈ 홍유준 위원장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관련, 위기개입팀 업무 설명바람.
○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경비지원 감액 요구 관련, 실무관 2명 중 1명 타 부서로 이동함에 따라 업무 과중부담은 없는지?
3. 울산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06호 – 손명희 의원) ⇒ 원안가결
4. 울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94호- 권순용 의원) ⇒ 원안가결
◈ 이영해 위원
○ 울산에 상설화된 지역이 있는지?
5. 업무협약 체결 추진상황 보고의 건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 지원사업 추가 참여의료기관 협약
- 울산응급의료지원단 위·수탁 업무 협약
◈ 김종훈 위원
○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기관이 3개소 추가되었는데, 추가된 사유가 있는지?
○ 울산응급의료지원단 위수탁 관련, 기존에 운영하던 방식은?
6.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안수일 위원
○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바람. 식자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드림.
○ 울산시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 대비책은?
○ 대기환경 측정시스템 운영 업무에 차질은 없는지?
◈ 이영해 위원
○ 하수처리장 4개소 유입수에 대한 감시결과는?
○ 사업장 폐기물 유행성 검사 관련, 검사 실적이 140건으로 계획(400건) 대비 35%임. 사업장 민원 의뢰 감소로 실적이 저조하다 되어 있는데 사업장 민원 의뢰가 감소되는 사유는?
○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배출사업장 등의 배출허용기준 확인을 위한 악취 검사 건수도 208건으로 목표대비 37.8%인데,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GMO) 검사 방식은?
◈ 김종훈 위원
○ 미세먼지에 대한 검사만 하는것인지? 분석결과에 대한 대응도 하고 있는지?
○ 폐기물 매립시설 침출수 오염도 평가 결과는 당초 계획 50건 대비 실적은 222건으로 초과달성하였음. 검사실적이 계획보다 대폭 증가한 사유는?
◈ 손명희 부위원장
○ 관내 야영장 하절기 수질 안전성 집중조사 관련하여 대상시설은 관내 야영장 및 캠핑장 20개소인데 검사방법은?
○ 감염병 매개모기 모니터링에 대한 설명바람.
○ 보건환경연구원 정원 대비 현원이 1명 결원인데, 결원사유는? 연구업무에 차질은 없는지?
◈ 홍유준 위원장
○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관련, 수산물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불안감은 계속 있을 것으로 예상됨. 지속적인 검사가 필요한데 시의 입장은?
○ 재난성 가축질병 유입차단 대책 관련,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감시에 철저를 기해주길 당부드림.
○ 대기환경 측정시스템 운영 관련, 동구의 대기측정소 현황은?
7.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659호)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손명희 부위원장
○ 식중독균 및 식품미생물 검사 시험연구비 증액 요구 사유는? 집단식중독 추가발생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사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