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은 누구를 위한 중학교 배정 제도를 만들고 있는가?

2027학년도 중학교 배정 변경안은 여천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학군으로의 배정을 강요할 수 있는 불합리한 구조를 안고 있다. 원거리 통학을 막기 위해 마련했다는 원거리 억제 배정 제도가 오히려 아이들을 원거리 학교로 내몰 수 있는 상황이다.

여천초 학생들은 1단계에서 야음옥동학군과 삼산학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1단계에서 배정받지 못하면 2단계에서 본인의 선택과 관계없이 삼산학군으로 넘어가 배정될 수 있다. 야음옥동학군을 선택한 이유와 학생의 실제 통학 여건은 어디로 사라지는가?

태화중 등 통학에 30분 이상이 걸릴 수 있는 학교로 배정되고, 야음동에서 삼산 방면으로 이동하는 대중교통마저 불편하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아이들과 학부모가 떠안아야 한다. 이것이 과연 학생을 위한 교육행정인가?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형평성의 문제다. 학생 수가 많고 민원이 집중되는 지역의 의견은 반영하면서,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적은 여천초등학교 학생들의 목소리는 왜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가?

학생 수가 적으면 부당한 기준도 감수해야 하는가? 목소리가 작으면 먼 학교까지 다녀야 하는가? 교육청은 이 질문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

교육의 평등은 다수의 편의만을 위한 구호가 아니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아이들도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하며, 배정 과정에서 불합리한 피해를 떠안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여천초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배정 기준을 강력히 규탄한다.

울산광역시의회는 이번 사안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즉각 행정감사에 나서라.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단계 원거리 억제 배정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제 통학 여건과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중학교 원서 접수가 시작된 뒤에는 늦다. 우리 아이들의 통학 환경과 교육권이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되기 전에 지금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

여천초 학생들도 울산의 소중한 학생들이다.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아이들의 정당한 교육권과 통학권이 보장될 때까지 이번 배정안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