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강혜순 의원(교육위원장)은 13일 오전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울산 강북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임원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학교폭력 사안의 초기 대응과 처리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 안에서 마무리되지 못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를 거쳐 행정심판·소송으로 번지면서, 피해 학생의 2차 피해와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회는 개선 방안으로 ▲신고 접수 즉시 학부모에게 처리 절차와 법률상담 방법을 자동으로 알리는 ‘학폭 안심 알림톡’ 도입 ▲학폭위 개최 전 전담 변호사·상담사의 사전 면담 절차 마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중대 사안은 경찰 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학폭위 처분을 결정하는 기준 마련 ▲교육청과 울산경찰청 간 실무협의체 구성 등을 건의했다.

강 위원장은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과 비교해 보면 건의 내용 상당수가 이미 제도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북은 사안 접수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은 심의위원회가 조치 결정을 미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안내 방식과 판단 기준이 학교와 교육청 재량에 맡겨져 있어 현장마다 대응이 다르고, 안내 기록이 남지 않아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는 법률지원이 이뤄지지만 관련 학생 양측에 절차와 법적 책임을 객관적으로 안내하는 창구는 없어, 합의나 사과 문제까지 학교가 떠안는 구조라는 점도 지적됐다.

강혜순 교육위원장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보다 이미 있는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기준을 세우는 것이 먼저"라며 "학부모는 처음부터 정확한 정보를 받고, 학교는 갈등을 혼자 떠안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과 울산경찰청이 함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 자리를 만들고, 오늘 나온 현장의 의견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