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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6. 10월 "과태료 부과절차를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작성자 : 장효민
조회수 : 16
작성일 : 2026-10-01

2026. 10월 과태료 부과절차를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hwpx [0.06 M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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