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6. 9. 7.(월) 10:00 ~ 14:12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강혜순 위원장, 조성철 부위원장, 홍성우 위원, 손근호 위원, 안대룡 위원, 정나윤 의원)
□ 부의안건
1. 2026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36호) - 정책관 소관
2.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5호)
-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교육혁신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미래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3. 울산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0호)
- 체육예술건강과 소관
4.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2호)
- 체육예술건강과 소관

□ 회의결과
1. 2026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36호)

2.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5호)
◈ 정나윤 위원
(정책관)
- 신규사업이 15개 37억, 본예산 대비 100% 증액사업이 14개 143억인데, 신규사업과 대폭 증액사업이 정상적인 예산편성인지, 연내 집행가능한지 질의
- 본예산 편성 후 2회 추경에서 증액하고, 3회 추경에서 다시 증액한 사업은 앞선 추경에서 사업 수요와 필요한 예산 규모를 제대로 산정하지 못했던 것 아닌지 질의.
- 1·2회 추경에서 증액했던 사업 중 현재 집행률이 낮은 상태에서 제3회 추경으로 다시 증액한 사업이 있는지 전수 확인하고, 있다면 사업명·기존 증액액·현재 집행액·집행률 자료 제출 요청
- 이번 신규사업과 대폭 증액사업의 연내 집행실적을 관리하여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 그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 주기를 당부
- 교육청은 이미 여러 부서에서 소통과 관계 회복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별도로 21억 8천만원에 가까운 신뢰회복 사업을 편성하기 전에 기능과 대상이 중복되었는지 검토했는지 질의
- 1만 9천명을 대상으로 한 19억원 규모의 사업을 불과 몇 개월 안에 제대로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
- 신뢰회복 정책을 홍보하는 업무를 기존 공보담당관 홍보체계를 활용하지 않고 정책관에서 별도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
- 21억8천만원을 투입한 뒤 교육공동체의 신뢰가 실제로 얼마나 회복됐는지 확인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고 보여주기식 예산이 아닌지 의문
(민주시민교육과)
- 회복적 생활교육실천 및 학교폭력 대응역량강화연수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구체적인 연수 내용과 1인당 50만원의 세부 산출근거에 대해 설명을 요구
- 기존 실시하고 있는 학교폭력 담당자 연수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질의
- 기존사업의 성과를 검증하고, 새로운 연수를 추가할 때 심도있게 검토를 당부
(유아특수교육과)
- 쑥쑥건강버스 운영 사업은 2027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원단 구성은 올해 반드시 사전준비가 필요한 사항인지, 2027년 본예산이 아닌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 사유에 대해 질의
- 버스가 기존의 방법과 비교해 최적의 수단인지, 전체 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 검토를 요청
◈ 안대룡 위원
(민주시민교육과)
- 회복적생활교육실천 및 학교폭력대응역량강화연수 사업이 내실있고 전문성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당부
(중등교육과)
- 중등전문직원 선발 사업 관련, 외부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감금에 따른 보안관리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질의
(교육혁신과)
- 교육공동체 네트워크운영사업 증액편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
(정책관)
-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사업 관련, 추진위원회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야 함.
(유아특수교육과)
- 출신국가별 다문화학부모자조모임운영사업은 외국인 보호자가 출신국가별로 모임을 할 경우,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지 질의
◈ 홍성우 위원
(정책관)
- 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이 개편되면, 재정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재정에 대한 위험요소가 많은데, 씀씀이가 많음을 지적
(미래교육과)
- 융합형선진교실 조성사업의 전자칠판 구입에 대한 예산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전자칠판에 대한 유지보수비, 콘텐츠 연간이용료 등 전자칠판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작년에 비해 초등학교 학급수가 56개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학급에 대한 전자칠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질의하고, 앞으로 구입하는 전자칠판은 이동식으로 하기를 당부
- 전체적으로 전자칠판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줄어든 학급에 대한 전자칠판의 활용방안, 내용연수가 지났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전자칠판 확인 등 전체적인 점검 필요
(중등교육과)
- 중등교육직원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데, 더 인원을 확충해야 하는지 검토해 보아야 함
◈ 조성철 부위원장
(정책관)
- 신규사업이 많은데, 연말에 성과보고서 작성 계획이 있는지 질의
- 신뢰회복 사업의 언론홍보 부분은 홍보담당관의 도움을 받아 집행하도록 당부
- 추경 전체금액이 378억인데, 성립전 예산편성 금액이 161억원으로 비중이 높음 특별교부금이 아닌 성립전예산편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성립전예산편성을 최소화할 만한 대안이 있는지 질의
- 기금이 내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적인 기금 운영 계획에 대해 질의
(유아특수교육과)
- 장애학생방과후 돌봄지원 사업이 학교 간 형평성 있게 집행되기를 당부
(미래교육과)
- 수학교과에 대한 예산이 많은 이유, 동아리 연구의 성격에 대해 질의
(체육예술건강과)
- 사업설명서 217쪽, 학생선수학습지원사업의 학습플래너 제작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학생선수의 학습에 효과가 있는지 질의
(민주시민교육과)
- 사업설명서 233쪽, 학교폭력대응역량강화연수 관련 전체를 업체위탁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전문성 향상을 위해 효과성이 있을지, 연수원의 연수를 참고하여 장소 또한 제주도로 한정하지 말고 철저히 준비하여 추진을 당부
- 마음이지 검사활성화 선도학교 교육사업의 학생마음건강측정상담지원도구는 1대만 구입해서 운영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
◈ 손근호 위원
(정책관)
- 신뢰회복을 공약으로 삼아 해결하겠다는 것에 공감하나, 신뢰회복 소통지원 사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야 하므로 신경써 주기를 당부
- 이번추경에 특별교부금 감교부 금액이 21억원이나 되는 원인에 대해 질의하고, 예상하지 못한 세입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특별교부금 잔액이 발생하여 감교부가 되는 사항 발생 시 의회에 보고할 것을 당부
(유아특수교육과)
- 쑥쑥건강버스 사업의 내년 운영을 위해 버스 구입, 보건교사, 영양교사 배치에 대한 계획을 청취하고, 이 방법이 사립 유치원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으므로,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다문화학부모 에듀파트너 운영사업, 출산국가별 다문화학부모 자조모임은 예산액이 크지 않은데 확대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고 앞으로 집행에 신경 써 주기를 당부
(미래교육과)
- 디지털탐구도서관 첨단 기자재 확충 관련 학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검토 당부
(체육예술건강과)
- 학교예술강사 기자재, 재료비 지원에 대한 부서 검토 요청

3. 울산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0호)
[원안가결]
4.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2호)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