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6. 9. 4.(금) 10:00 ~ 13:55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강혜순 위원장, 조성철 부위원장, 홍성우 위원, 손근호 위원, 안대룡 위원, 정나윤 의원)
□ 부의안건
1.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34호)
- 직속기관(울주도서관, 남부도서관, 동부도서관),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 직속기관(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교육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수학문화관) 소관
2. 2027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43호)
- 교육여건개선과 소관
□ 회의결과
1.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34호)
[원안가결]
- 직속기관(울주도서관, 남부도서관, 동부도서관),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 직속기관(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교육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수학문화관) 소관

◈ 손근호 위원
(강남교육지원청)
- 강남교육지원청 청사이전 내진보강 공사 집행잔액 4억원이 결산 추경에서 감액 될 수 있었는지 확인
- 남구 고등학교 학폭사건 엄중한데, 정례회 심의 중 관련 부서가 관외로 워크숍을 간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교육청에서 이 사안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대처해 주기를 당부
(강북교육지원청)
- 강북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7억원 발생한 것에 대해 지적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금은 신청자 감소 사유로 2025년 2차 추경에서 감액하였는데, 올해 2026년 3차 추경에서는 오히려 52억원을 증액 편성 요청을 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관련 자료제출요청
(연구정보원)
- 전기요금 집행잔액이 많은데, 추경으로 감액을 했는데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
(교육연수원)
- 전기요금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정확한 추계로 집행잔액 남지 않도록 노력을 당부
(수학문화관)
- 수학문화관 방문객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운영에 철저를 당부
◈ 정나윤 위원
(강북교육지원청)
- 결산설명서 277쪽. 냉난방개선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은, 대부분 공사 보험료 정산 등 준공 정산에 따른 것인데, 이는 당초 사업비 산정 과정에서 이러한 집행잔액 발생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질의함. 구체적인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비 산정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
(강남교육지원청)
- 결산설명서 298쪽, 초등학교 수업지원시간강사운영 사업은 교사의 연가·병가 등에 따른 수업결손을 막기 위한 사업인데, 시간강사의 중도퇴사와 무급휴가로 68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중도퇴사한 시간강사의 공백 기간은 얼마나 됐으며, 그 기간 동안 학교에서 요청한 수업지원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질의.
- 초등학교만 해당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사의 연가 병가 등에 따른 수업지원 시간강사 운영에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하고, 향후에는 신속한 대체인력 확보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의 수업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수학문화관)
- 2025년도 예산이 전년도보다 크게 감소 했는데도 수학문화관 운영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실제 사업비가 얼마나 줄었는지, 인건비 등 회계상 조정으로 감소한 금액이 얼마인지 설명 요청
- 최근 5년간 프로그램별로 예산액·집행액·참여인원·1인당 소요비용 분석 자료 제출 요청
- 수학문화관 이전 후에는 부지면적이 약 103%, 건물 연면적이 약 47% 확대되지만, 이전 후 관람객 목표는‘10만 명 이상’​임. 2025년 이미 95,456명이 이용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298억 원을 들여 시설을 47% 확대하면서 성과목표를 단순히 ‘연간 10만 명 이상 방문’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질의
- 298억 원 규모의 이전 건립을 추진하는 만큼 기존 시설과 콘텐츠에 투입한 예산이 매몰 비용이 되지 않도록 기존 자산의 이전·재활용 계획을 사전에 확정하고, 수학문화관이 설계와 콘텐츠 구성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
◈ 안대룡 위원
(강남교육지원청)
- 정례회 결산 심사 기간 중에 강남교육지원청 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의 관외 워크숍으로 인해 자료제출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지적.
- 26.9.3. UBC 프라임뉴스에 남구 고등학교에서 발달장애 학생이 2026년 3월부터 수개월간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초기대응 및 감독, 가해학생의 징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강하게 질타
-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확한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 처벌 및 학생 재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회복지원센터 인력 보강을 요청
◈ 홍성우 위원
(강남교육지원청)
- 강북교육지원청은 학교급식 집행잔액이‘0원’인데, 강남교육지원청은 학교급식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함. 고등학교 집행잔액이 특히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결산 제출자료에 오류가 있는 점을 지적.
(강북교육지원청)
- 강북 학생급식비 단가가 강남보다 낮은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질의
(울주도서관)
- 시청 소관 도서관과 교육청 소속 도서관 운영에 큰 차이가 있는지 질의하고, 종갓집도서관의 운영 사업이 문화 강좌, 창의공간 등 다양한데 이를 참고하여 교육청 소관 도서관들이 사업을 발전시키고 확장 해 주기를 당부
-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수학문화관의 –전기요금, 도시가스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와 2026년 예측치 자료 제출 요청
(학생교육원)
- 내와어울림수련장 복합모험체험시설 공사중단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청취하고, 전반적인 재검토를 당부
◈ 조성철 부위원장
(울주도서관)
- 도서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시민위원의 참여 독려 당부
(강남교육지원청)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49명 중 특수교육 관련 전문자격증을 소지 한 위원은 3명에 불과함. 장애학생 관련 사건 발생 시, 특수교육 관련 자격증을 가진 조사관에게 사건이 배정이 되고 있는지 질의하고, 심의위원 중 장애관련 연수를 받은 사람은 5명에 불과한 것을 지적.
- 학폭판정이 결정되면, 행정심판의 방법이 아니면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지 질의
(연구정보원)
- 종단연구는 10년의 계획인데, 10년간 예산을 확보할 만한 장치가 있는지 질의하고, 관련 조례를 명시하여 연구자들의 변경없이 예산이 연속성 있게 진행되도록 당부
(교육연수원)
- 연수원의 예산 항목 중 간식비 등 수요자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 요청
(학생교육원)
- 내와수련장 물 사용이 안되는 상황에 근무자들의 근무 현황 확인
(학생교육문화회관)
- 대강당을 외부기관이 이용하는 비중에 대해 질의하고, 홍보를 당부

◈ 강혜순 교육위원장
- 정례회 기간동안 울산 교육발전을 위해 몰입해 주시기를 당부
- 학폭사건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기를 당부
(학생교육문화회관)
- 피아노의 항온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 질의하고, 대관 현황 자료 제출 요청

2. 2027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43호)
[수정가결]
◈ 정나윤 위원
(교육여건개선과)
- 마을교육공동체센터 부지는 정확히 언제 새로운 후보지로 들어왔는지 질의하고,수요가 적정부지를 찾아낸 것이 아니라 확보한 부지에 사업을 맞춘 것 아닌지, 수요에 대한 효과 등 객관적인 분석자료에 의한 계획인지 질문.
- 기존의 활용하고 있는 시설을 확대 하는 방법, 대규모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폐교를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 요청
- 교육청의 신규 건물을 만드는 것 보다, 학생을 위한 학급환경 개선, 수학여행 지원, 통학로 개선 등 시급한 부분을 우선하는 것에 신중한 검토 바람

◈ 안대룡 위원
- 북구마을교육공동체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 요청. 학교 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이런 기관에서 채워줘야 한다고 생각함. 특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심도있는 검토 요청
- 현재, 학교에서는 외부로 체험학습 활동을 지양하는 상황인데, 울주군, 북구마을교육공동체로 체험활동 가는 것은 수요조사 선호도가 높은지 질의
- 울산여상-미용예술고 통합 관련,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하며, 관련기관과의 소통이 필요함. 미용예술고 홈페이지에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공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대화를 통해 교육청에서 절충안 마련을 위해 노력 필요

◈ 강혜순 위원장
- 북구마을교육공동체 계획 자료제출요청
- 전시성 하드웨어가 되지 않도록 검토 필요. 절차상 문제들이 없도록 추진 당부
◈ 손근호 위원
- 기존 운영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센터의 수요가 많음.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관이 새로 생기는 것에 찬성하며, 교육청이 보완해야 될 사항을 잘 챙겨서 추진 해 주기를 당부
- 울산여상-미용예술고 통합 관련, 관련 학교의 절충점을 찾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조성철 위원
- 마을교육공동체는 하나하나의 다른 직속기관의 역할과 다르며, 세부적인 것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집행하기를 당부
◈ 안대룡 위원
- 연번2. 북구마을교육공동체센터 설립, 연번3. 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울산미용예술고 통합학교 건립공사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논의할 사항이 남아있다고 판단되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는 삭제를 하여 수정동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