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6. 7. 16.(목) 10:00 ~ 12:15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강혜순 위원장, 조성철 부위원장, 홍성우 위원, 손근호 위원, 안대룡 위원, 정나윤 위원)
□ 부의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직속기관(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수학문화관)
2.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책관
□ 회의결과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직속기관(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수학문화관)
◈ 안대룡 위원
(유아교육진흥원)
- 유아놀이 단체체험교육활동 관련, 초등학교 체험교육 안전 관리 문제로 학교에서 지양하는 상황인데, 안전관련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소지, 안전요원 동반여부, 체험 참여도 등에 대해 점검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학생교육원)
- 2025년보다 2026년에 교육만족도가 떨어졌는데, 프로그램 등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질의하고,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 주기를 당부
(학생교육문화회관)
- 예산집행현황에 수치가 정확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제출자료에 신경 써 주기를 당부
- 학생자치 동아리가 늘어난 원인에 대해 질의하고 당초계획에 따라 예산을 정확히 편성하기 바람.
◈ 홍성우 위원
(과학관)
- 들꽃학습원 운영 관련 애로사항 청취
(수학문화관)
- 수학문화관 이전 관련 계획에 대해 청취
(교육연구정보원)
- 2024년 1차 연구 결과 및 분석, 최종목표에 대해 청취하고 연구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
- 이슈페이퍼는 당초 ‘교육 이슈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포괄적 주제로 7-9월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2026년 교육감 예비후보 공약 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계획보다 앞선 5-6월에 발간된 이유에 대해 질의
- 교육감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예비후보 공약을 분석·발간하는 것이 교육연구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
- 이슈페이퍼‘2026 지방선거 교육감 예비후보 공약 분석 및 시사점’(자료제출요청)
- 2024 종단연구 결과보고서(자료제출요청)
(학생교육원)
- 복합모험체험시설 구축에 소음 등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짚라인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당부
◈ 손근호 위원
(수학문화관)
- 수학문화관 이전 진행현황 및 2021년 개관 당시와 현재 달라진 점이 있는지 점검.
- 수학문화관 설립이후 수학과목 기초학력 미달 비율 변동에 관한 데이터가 있는지 질의하고, 향후 수학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 당부
(교육연구정보원)
- AI리터러시 교육이 초등학교에 편중되지 않고, 중.고등학교에도 확대되기를 당부
(학생교육원)
- 안전관련 체험활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체험관 설립 이후 활용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안전관련 체험활동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운영해 주길 당부
◈ 정나윤 위원
(교육연구정보원)
- 상반기 정보 해킹 및 침해사고가 총 747건 발생했는데, 이는 월평균 약 124건, 하루 평균 4건 이상의 침해 시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보보안 관제 전문인력이 2명으로 전산통합센터는 물론 전 학교(기관)의 보안관제를 실질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
- 연구정보원의 서버 장애에 대비가 구축되어 있는지, 서비스 중단 최소화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고,
- 교육행정 서비스는 한 번의 서버 장애만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은 물론 교육청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핵심 서비스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이중화와 재난복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당부
◈ 조성철 부위원장
(공통질문)
- 직속기관별 정·현원 현황에 6급은 정원보다 현원이 많고, 7급은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상황에 대해 지적하고, 학교의 정원을 조정하는 등 본청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길 당부.
◈ 강혜순 위원장
(교육연구정보원)
- 이슈페이퍼 ‘2026 지방선거 교육감 예비후보 공약 분석 및 시사점’은 연구 대상이 전체 교육감 대상인지, 이슈페이퍼 발간 후 전국에 배부되는지 질의
2.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책관 (원안가결)
◈ 안대룡 위원
- 조례 개정안은 5급 상당 최고예우로 채용하는 것인데, 현재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 고민했어야 하는 부분임
- 현행 조직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는데, 조례 개정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질의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 홍성우 위원
- 현재 5급 2명 및 새로 채용하는 5급의 담당업무에 대해 질의하고, 무리해서 증원하기 보다는, 향후 조직개편 후 필요하다면 증원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