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여천초등학교 중학교 배정 방식의 불합리성 개선 촉구

1. 민원 제기 취지

2027학년도 중학교 배정 방식 변경과 관련하여 여천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른 초등학교 학생들에 비해 불합리한 배정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합니다.

변경된 배정 방식은 1단계에서 지망 학교 배정 60%, 2단계에서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 원거리 억제 배정 40%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음옥동학군과 삼산학군에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여천초등학교 학생들은 1단계에서 두 학군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1단계에서 배정받지 못할 경우 2단계에서는 1단계의 선택과 관계없이 삼산학군 내 학교로 배정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군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뿐 아니라, 원거리 배정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2단계 배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문제점

첫째, 1단계 학군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천초등학교 학생들은 1단계에서 야음옥동학군을 선택할 수 있지만, 해당 단계에서 배정받지 못하면 2단계에서는 삼산학군 내 학교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야음옥동학군을 선택한 학생도 원하지 않았던 다른 학군으로 배정될 수 있어, 학군 선택의 의미가 사실상 약화됩니다.

둘째, 2단계 배정이 오히려 원거리 통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원거리 억제 배정은 학생의 실제 거주지를 고려하여 집에서 먼 학교로 배정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여천초등학교 학생들은 2단계에서 삼산학군으로 배정 범위가 제한될 경우, 실제 거주지와 1단계 지망 학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상대적으로 먼 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태화중학교 등 삼산학군 내 학교로 배정될 경우 일부 학생에게 장거리 통학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거리 억제 배정의 취지와 상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셋째,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 배정 결과의 형평성이 우려됩니다.

여천초등학교는 두 학군에 지원할 수 있다는 이유로 1단계에서는 학군을 하나만 선택해야 하고, 2단계에서는 삼산학군으로 배정 범위가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학생의 실제 거주지나 희망 학군과 관계없이 특정 학군으로 배정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학생의 통학 여건과 거주지를 고려해야 하는 중학교 배정 제도에서, 특정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이러한 제약이 발생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3. 교육청에 요청하는 개선 사항

이에 다음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천초등학교 학생들의 2단계 배정에서도 실제 거주지와 통학 거리, 1단계에서 선택한 학군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정 기준을 개선해 주십시오.
2. 1단계에서 야음옥동학군을 선택한 학생이 1단계 배정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만으로 2단계에서 삼산학군으로 배정되는 구조가 불가피한 것인지 재검토해 주십시오.
3. 여천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다른 초등학교 학생들과 비교해 불리한 배정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군별 배정 기준과 적용 원칙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4. 2027학년도 배정 방식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여천초등학교 학생들의 2단계 배정 범위가 결정된 근거를 공개하고, 학부모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 주십시오.
5. 제도 시행 전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들의 통학 부담과 배정의 형평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4. 맺음말

중학교 배정은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일상생활, 학부모의 돌봄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배정 제도는 단순한 비율이나 행정적 편의만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며, 학생들의 실제 거주지와 통학 여건, 희망 학군 및 배정 결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여천초등학교 학생들이 1단계에서 선택한 학군과 관계없이 2단계에서 특정 학군으로 배정될 수 있는 현행 구조는 학부모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원거리 통학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원거리 통학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육청에서는 해당 문제를 단순히 개별 학생의 배정 문제로 보지 말고, 제도 자체의 형평성과 합리성에 관한 문제로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어느 초등학교에 다니는지에 따라 불합리한 배정 부담을 지지 않도록, 여천초등학교 학생들의 상황을 반영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정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