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울산시청 주간 업무 회의보고 글을 남깁니다. 주 안건 내용중에 하수도 요금 인상 효율화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려고 합니다. 결론은 4년동안 하수도요금 동결로 인해서 매년 10%이상 하수도요금을 인상한다고 들었는데.. 다른 타 광역시에 비해 저희 울산이 상수도 요금 및 하수도 요금이 비싼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는 자체가 웃기네요..지금도 시민들은 요금이 비싸서 난리인데 내년부터 요금을 인상하는게 최선의 선택인지도 의문이네요..저번 공청회 에서도 상수도 본부쪽에서 환경기초시설의 정상화를 위해 울산환경공단의 조속한 설립과 통합 운영을 강력히 건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위탁 구조를 과감히 정리하고 전문적인 환경공단을 설립하여 통합 관리한다면, 민간 마진분을 절감하여 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하수도 요금 인상에 앞서 울산시가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구 노력이 될 것입니다.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기 전에, 울산시 환경 행정의 체질을 개선하고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현재의 복잡한 위탁 구조를 면밀히 살펴 정상화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원님들.. 반대만 하시지 마시고..필요성만 느끼는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진행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소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울산환경공단 설립요청’에 대해 관련 부서인 환경정책과의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하수 및 폐수처리 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통합 운영을 위한 울산환경공단 설립은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이라는 제안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 다만, 행정안전부는「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지방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과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운영 방향을 고려할 때, 신규 공단을 설립하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 및 재정건정성 확보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시의 재정 여건과 다른 공공사업의 우선순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관계부서에서는, 현재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시설 현대화, 현장 애로사항 점검 등을 통해 기존 관리 운영체계의 안정성 및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울산환경공단 설립에 대한 사항은 위와 같은 제도적·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과제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해왔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환경정책과(☎052-229-3123)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울산광역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