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9호

울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2월 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을 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울산광역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을 규정함(안 제4조)
○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를 규정함(안 제5조)
○ 반납처리를 규정함(안 제6조)
○ 정산 지침을 규정함(안 제7조)
○ 의회보고를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8,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