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5. 2. 20.(목) 10:03 ~ 11:48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안대룡 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 김수종 위원, 이성룡 위원, 문석주 위원, 김동칠 위원)
□ 부의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직속기관(울주도서관, 남부도서관, 동부도서관),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 회의결과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안대룡 위원장
(강북지원청)
- 기간제교사는 채용 시 매번 마약검사를 실시하는데, 정규 교원은 신규 채용 시와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시에만 검사를 실시함을 언급하고, 본청 정책회의 등 부서간 협의를 통해 교원 마약검사 실시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
(동부도서관)
- 전년도에 작은도서관 지원 업무협약 시 동부도서관에서 어떤 것을 지원하였는지, 업무협약 대상 작은도서관은 몇 개인지, 도서 기증 지원 횟수 등에 대해 질의.
- 업무협약을 체결한 더불어숲작은도서관 관련하여 홈페이지, 온라인카페 등에 특정 정치단체의 활동을 위주로 홍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동구 관내 24개 작은도서관이 있음에도 더불어숲도서관만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고, 교육은 정치적중립을 지켜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

◈ 권순용 부위원장
(강북지원청)
-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사고에 대한 교원 책임 문제를 언급하며, 학교 현장의 의견은 어떠한 지 질의하고, 강북 다원 버스(인성) 사업의 운영 사항에 대해 인성교육에 역점을 두면서 ‘차량 지원’을 인성교육 강화와 연계시키는 것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질의.
- 다원 버스 운영할 때 인솔교사 외 보조인력도 지원하는지 설명 요청. 다원버스가 숲체험 외 다른 사업에도 이용 가능한 지 질의하고, 인천교육청의 경우 체험학습 준비 단계부터 인솔교사 및 보조인력의 배치까지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지원청에서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지 질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
- 강북 다원 버스 프로그램 예약 시 마을숲체험프로그램 신청 학급이 우선 지원되는 방식인데, 마을숲체험프로그램은 2025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검토를 이유로 전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원 버스 지원사업과 연결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
- 강북, 강남교육지원청 등 기관장 모임시 경비가 지원되는지, 공적인 모임인지 질의하고, 기관장, 학교장은 교육감을 대신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므로, 공식적인 기관 회의에 대한 경비 지원은 필수적인 것으로, 교육청에 경비 지원에 대하여 개선 요청할 것을 당부.
- 공기청정기 지원 예산이 큰 금액임을 언급하며 학교 교실 공기 질 개선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가격에 좋은 품질의 제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

◈ 이성룡 위원
(강북지원청)
- 충청남도 모 군 내에서 학교폭력 피해 초등학생이 가해 학생과 같은 중학교에 배정되어 논란된 사례를 언급하며, 울산에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중학교로 배정받은 사례가 있는지 묻고, 가해학생이 아닌 피해학생을 다른 학교로 재배정한 것에 대해 피해 학생이 아니라 가해학생이 재배정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관련 지침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 제시.
(강북‧강남지원청)
- 2016년 원영이사건을 언급하며, 2025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 미응소자에 현황 및 교육청의 대응에 대해 질의. 부모에 의한 학대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청에서 3월 4일 입학 전까지 학생 소재 파악을 확실히 하여 줄 것을 당부.
(도서관)
- 신설 도서관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이 의무인 점을 언급하고, 울산교육청 관내 도서관 중에 인증을 받은 곳이 있는지 질의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기기 및 장비 등을 구비하여 BF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문석주 위원
(울주도서관)
- 울주도서관 보존서고 증축 관련하여 당초 지상 3층에서 지하 1층과 지상 1층으로 변경한 사유, 도서관 대지에 도서계획도로가 구획된 사유, 건폐율 면적 초과 등 문제되는 점이 없는지 질의하고, 보존서고 내 책을 보관 시 온도와 습도가 중요하므로 지하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 지를 묻고, 항온항습 시스템 구축 등 설계 시부터 차질없이 준비할 것을 강조.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육청의 계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접수건수 및 심의건수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학교현장 뿐 아니라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
- 수목전지 관련하여 용역계약을 관내 전체 학교 단위로 하는지, 학교별로 하는지 묻고, 용역계약 체결 방법에 대해 질의.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김동칠 위원
(강북‧강남지원청)
- 작은 학교 지원 관련하여 강남지원청 관내 구군별로 몇 개의 학교가 있는지, 현황에 대해 질의.
- 작은 학교에 지원하는 지속성장 프로젝트 운영비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질의. 전년도 성과에 울주군에는 협력 공동체험 운영 성과가 있고, 남구에는 성과가 없는데, 올해도 추진계획이 없는지 질의하며,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남구청과 협력하여 남구 작은 학교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여 운영할 것을 당부.

◈ 김수종 위원
(강북‧강남지원청)
- 위센터는 각각 10명의 상담 전문인력이 있고, 전문상담사가 미 배치된 학교는 순회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 순회 상담보다는 인력 보충을 통해 1교 1명으로 증원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증원 계획은 있는지 질의. 위센터가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심리상담 관련하여 학생 및 학부모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청에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
(강북지원청 위센터 운영 계획 제출 요구)
(동부도서관)
- 동구청 북페스티벌에 동부도서관에서도 참여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관련 행사가 있을 경우 지자체와 상호 협업하여 참여할 것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