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5. 2. 20.(목) 10:00 ~ 12:0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장걸,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공진혁 위원)
□ 부의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울산연구원 소관
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울산시설공단 소관

□ 회의결과
1. 2025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울산연구원 소관】
◈ 공진혁 위원
○ 청년 관련 정책의 부재를 지적하고, 청년 유출 방지 및 정착을 위한 지원 연구를 당부함. 또한 트램이 도입되면 많은 논란이 발생할테니 대안 마련 연구를 당부함.
○ 국가산업단지 지방 관리권 이양을 우선 연구 과제로 채택하여 울산 시민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함.
○ 울산연구원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업무의 효율성 저하에 우려를 표명하며, 확장 및 이전 계획에 대해 질의함.
- 시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여 확장 및 이전 제안함.
◈ 천미경 부위원장
○ 울산연구원 내 업무보고 자료와 홈페이지의 조직도 내용 불일치를 지적하며 현행화 요청함.
※ 분야별 부설센터 홈페이지 7개, 업무보고 자료 6개
○ 연도별 연구과제 수행실적이 점점 감소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타시도 1인당 3.9건 수준에 맞게 연구과제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함.
○ 실효성 높은 Quick-Win 국비사업 지속발굴에 대해 공감하며, 지금까지 추진해 온 연구과제나 사업 중에서 실제로 단기간에 성과를 도출한 사업 및 과제에 대해 설명 요청함.
※ Quick-Win 전략 : 빠른 승리, 즉각적 성과, 단기간에 성과 도출 사업 의미
◈ 김기환 위원
○ 울산공공투자센터의 타당성(예비타당성, 재정사업 타당성, 적격성 조사 등) 관련 업무 현황과 성과에 대해 설명 요청함.
○ 해오름동맹, 시내버스 노선 관련, 택시 요일제 등 시민들이 체감 및 공감하는 현안 관련 중심의 연구과제 우선 채택을 제안함.
◈ 강대길 위원
○ 작년과 변함없는 연구과제 현황과 중장기 정책 연구 부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책 연구 집중 필요성 강조함.
○ 동구지역 소방기관 신설·재배치 연구에 현실적인 부분 반영 필요성을 언급하고 일산 해수욕장 일원 관광해양특구 계획수립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함.
○ 도시재생 계획은 화려하지만, 실제 지역은 시설물 교체에만 그치는 등 주민 참여 및 활성화가 미흡한 점을 지적함. 도시재생 사업 완료 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지자체의 책임, 장기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성 제기함.
○ 평생 교육사업 17건중 16건이 소관부서(인재교육과) 위탁 사업이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소관부서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업무 조정 및 중복 방지 필요성 강조함.

2. 2025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울산시설공단 소관】
◈ 공진혁 위원
○ 종하이노베이션센터 시설 내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 및 시설(공간) 활용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 등의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개선 요청함.
○ 가로수로 인한 보도블록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민원 발생이 높은점을 지적하며, 불편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전수조사보다는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 필요성 강조함.
◈ 천미경 부위원장
○ 육지의 해안선에서 5km 떨어진 해양 등 장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산분장으로 봉안시설 부족 문제 해소가 기대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의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질의함.
○ 하늘공원 안치실·염습실·영결식장 등 장례시설 8곳의 운영이 추가로
민간위탁 되는데 불편함 없이 선도적인 장례문화가 정착되도록 당부함.
○ 농수산물주차장 미정산 주차요금 관리가 변동되면((기존) 1만원 -& gt; (변경)
7천원) 제반비용이 발생되어 실익이 되는지 질의함.
※ 고지서 3회 우편발송(일반등기)비용 7,000원
○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근로자 건강상태 추적 관리시스템 사업 진행 상황
설명을 요청 후 결과에 따라 확대 적용 여부 검토 요청함.
○ 빅데이터 활용 가로녹지 민원 대응 시스템 개발 사업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가로수 민원 예방 적극대응 사업의 차이점 설명을 요청함.
◈ 김기환 위원
○ 예산 편성 및 지원을 통해 직원 자부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당부함.
◈ 강대길 위원
○ 장사분야에 대한 응시율이 저조해 결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즉각적인 채용으로 업무의 공백 최소화 당부함.
○ 24년 초 착공 예정인 하늘공원 제2추모의 집 건립이 지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예정대로 2026년 10월에 완공 가능한지 질의함.
○ 시설공단 내 경영수지율에 대해 질의하고 높은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미흡한점을 지적하고, 방만한 운영 개선 및 수익률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성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