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도시국 소관)

□ 회의일시 : 2024. 11. 25.(월) 10:01 ~ 12:17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권태호, 손근호, 홍성우, 방인섭)
□ 부의안건
1.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5호)
- 도시국 소관
2.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3호)
- 도시국 소관
3.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02호)
4. 2030년 울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713호)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754호)
6. 도시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온산국가산단 확장단지 개발사업’ 협약

□ 회의결과
1.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5호)
- 도시국 소관
2.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3호)
- 도시국 소관

◈ 방인섭 위원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2차) 용역 관련 사업 추진경과 설명을 요구하고 공약사업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계획에 대한 설명을 추가 요구함. 해제구역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사항임을 언급하며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일반산업단지 분양 홍보 및 관리 사업은 매년 동일한 내용과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홍보 리플릿 및 안내도 제작 등 홍보에 큰 변화가 없음. 사업 홍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일반산단 근로자 통근버스 임차 지원 사업의 사업대상 설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공단지역 자체가 대중교통이 불편한 실정이라 자차를 이용하고 있는게 현실임. 이로 인한 주차 및 환경문제가 발생함을 언급하며 제반 문제 해소 등을 위하여 대상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손근호 위원
○ 중산 일반산단 확장 사업의 위치 및 용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매곡 일반산단 내 산업시설용지 조성사업 관련하여 구 폐기물처리시설 상단 임야용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의함.
○ 옥동 군부대 이전 보상업무 관련하여 울산도시공사 이전 전 울산시의 집행부분인 68억은 집행 예정이고 56억원은 이월 예정인데 사업비 집행에 대한 향후 계획 설명을 요구함. 옥동 군부대 이전 보상업무를 울산도시공사에 위탁하게 되는데 위탁하게 된 배경에 대한 사유 설명을 추가 요구함.
○ 2040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 7억원 추가 편성에 대한 사유 설명을 요구하고, 향후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추가 요구함
○ 금회 추경에 울산 도심융합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검토 용역비 2억 4천만원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권태호 부위원장
○ 도시계획 시민학당 활성화에 대한 홍보방안 설명을 요구하고 추가적인 홍보 방안검토를 요청함
○ 울산 도심융합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검토 용역비 2억 4천만원을 금회 추경에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법 개정사항으로 인한 삭감으로 예산 편성 시 사전검토를 면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울산에 추진 중인 도시첨단사업단지 관련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와 관련된 추진사항 자료를 요청함

◈ 홍성우 위원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 1천만원 당초예산 확보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장기미집행 171개소에 대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제원마련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질의함
○ 울산 남부권 신도시 건설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한 추진사항 설명을 요구하고 도시 개발에 대한 청사진은 좋지만 이에 대한 제원마련의 구체적 계획은 검토하고 있는지 의문임.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함
○ 울산 신성장 관리지역 업무 및 다운동 도심융합특구 향후 추진경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사업비가 올해보다 내년에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을 요구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향후계획, 울산남부권 신도시 건설기본계획 및 울산 성장관리지역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함
○ 울주권역 일반산단 녹지정비사업 관련 금회 추경시 6천만원 감액되는데 내년에는 산단 내 도로에 대한 풀베기 사업에 보다 집중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장
○ 울산 도심융합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검토 용역비 2억 4천만원을 금회 추경에 삭감하였고 1회 추경 시에도 1억 4천만원 일부 삭감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요구함. 예산의 편성시기에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며 관련사유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함
○ 중산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용역비에 대하여 금회 추경에 1억원 정도를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당초 예산 확보 시 사업비 추계에 문제가 있음을 언급하며, 사업비를 과도하게 편성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사항임
○ 일반산단 내 미이관 녹지시설 관리사업으로 내년 예산에 5억 5천만원을 확보함. 일반산업단지 시설물 정비에도 1억 5천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상기 사업의 내용이 유사하며 결국은 사업이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질의함.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매곡일반산단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관련하여 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단지 내 입주기업들의 의견은 반영되었는지 질의하고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울산미포국가산단 진입도로(주전~어물동) 확장공사 관련 도로확장에 따른 기존 농지의 단절에 대한 불편사항 해소 민원을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울산미포국가산단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에 대한 상세한 사업 설명을 요구함. 아울러, 산단 내 청년들이 원하는 시설 등이 확보되어야 함을 언급함.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비 1천만원을 확보하였는데 구체적인 용역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3.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02호)
: 원안가결
◈ 손근호 위원
○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금을 추가하여 조례 개정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4. 2030년 울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713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754호)
: 원안가결
◈ 홍성우 위원
○ 단계별 집행계획 제외 시설 16개소 중 울산 온천유원지가 포함되어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백현조 위원장
○ 의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 요청한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여 의회에서 폐지 권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함

6. 도시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온산국가산단 확장단지 개발사업’ 협약
◈ 백현조 위원장
○ 폐기물 처리시설 및 녹지, 자원관련시설 등이 배치되어 있는데 관련되어 기본계획 설정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