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4. 4. 23.(화) 10:00 ~ 14:35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종섭, 공진혁, 이장걸, 김동칠, 권태호 위원)
□ 부의안건
1.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소방본부,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소관
2. 울산안전체험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시민안전실 소관
□ 회의결과
1.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소방본부,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소관
◈ 이장걸 위원
○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추진 시 기업체와 사전 협의여부와 보조강사 수당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 요구함.
○ 소방서 내 심신안정실 설치 사업이 당초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유 설명 요구하고, 당초예산에 편성될 사업을 꼼꼼히 챙겨봐줄 것을 당부함.
○ 보호장비 유해물질 제거 세척 장비가 소방서마다 설치가 되어있는지 질의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장비 확보 당부함.
○ 산업안전체험관 가상현실 체험시설 보강 사업 설명 요구함.
◈ 공진혁 부위원장
○ 심신안정실 설치 사업내용 중 멘탈케어시설에 대해 설명 요구함.
- 전문가 자문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반영 보완해주길 바람.
○ 특수재난훈련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5억원 증액) 사유는?
- 해당 건물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 법적인 의무사항인지?
- 태양광발전설비가 꼭 필요한 시설인지 의문이 있으며, 사용량보다 생산량이 많아 잉여 전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잉여 전력 활용 방안 마련 요구함.
○ 청량119안전센터 건립 추진사항 설명을 요구하고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사업 추진에 면밀한 신경을 써서 추진해주기 바람.
○ 이동식 동력소방펌프, 비상소화장치 설치 관련 장비에 대한 역할 설명 요구하고 해당 장비는 일반 상인들이 활용 가능할지 의문 제기. 조례 제정을 통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가 만들어지고 필요한 장비가 투입되는 만큼 부서에서는 충분한 교육, 훈련, 연습을 통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함.
○ 교통안전체험 차량시뮬레이터 사전 체험 여부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만큼 안전체험관이 이와 관련된 사고 예방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람.
◈ 김동칠 위원
○ 재난안전통신만 단말기 확대 구매 사업 “단말기” 역할 설명 요구함.
- 당초예산에 3억 6천원을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에 6억 8천4백만원 증액 편성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 소방 외 경찰, 유관기관에도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 설명자료 요구사유를 보면 기관별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서 구매한다고 되어있으나 소방 외 경찰, 유관기관에도 통신망을 보유하고 있음.
○ 특수대응단이 올해 1월에 출범했다면 당초예산 편성 시 예산을 산출하여 예측할 수 있었을거라 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라며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하는 만큼 관련 절차를 이행해주기 바람.
◈ 권태호 위원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작년 9월에 개정되어 부서에서 특정업무경비 증액 편성을 요구하였음. 구조구급활동비 인상 근거에 대해 설명 요구하고 설명자료 작성 시 면밀하게 신경써주기 바람.
○ 전통시장 초기 화재대응 소방장비 및 비상소화장치 신정, 역전, 언양시장 3곳에 설치 예정으로 선정 기준에 대한 설명 요구함.
- 상인들이 적극적인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 중요성 당부.
○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관련 추진사항 설명 요구하고 향후 추진사항 또한, 보고해주기 바람.
◈ 김종섭 위원장
○ 담배 개별소비세로 지자체에 배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 배부 금액과 지급 시기는? 또한, 작년 소방안전교부세 주요 집행(활용)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함.
○ 특수재난훈련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방식 일반형, BIPV인지? 설치 방식에 따라 산출금액이 상이할 것으로 보이며 세부 산출근거 자료제출 요구함.
○ 특수훈련시설 준공이 올해 연말 예정으로 센터 개소 시기는?
- 연말에 개소할 예정이라면 홍보 물품 제작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며 센터 개소 후 편성이 적절함.
- 특수재난훈련센터 홍보 물품 제작 세부 계획 제출 요구함.
○ 의회 승인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함.


2. 울산안전체험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없음.

3. 울산광역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김종섭 위원장
○ 해당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시 35% 비율이 구군에 5%씩 배부하는 것으로, 울주군 배분 비율은 개정 전과 동일하여 울주군민들은 우려하지 않아도 됨.

4. 울산광역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없음.

5.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없음.

6.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시민안전실 소관
◈ 이장걸 위원
○ 민방위 경보 통제시스템이 내용연수가 초과되면서까지 방치한 사유?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시스템인만큼 관리 철저 당부함.
◈ 공진혁 부위원장
○ 침수위험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이 추가 대상지는?
○ 빈대 방제대책비가 1억원 편성되었음. 최근 빈대 발생 현황은?
- 국비뿐만 아니라 시비 확보를 통해 선제적인 빈대 대응 계획 여부?

◈ 김동칠 위원
○ 방폭안전관리계획 설명 요구함.
◈ 권태호 위원
○ 침수위험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은 차단시설 설치로 끝나기보다 인력을 배치하는 등 방법으로 재난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운영 당부.
- 도로 자동차단시설 운영 시, 안전 관리 부서에서 교육 및 관리 철저 당부.
◈ 김종섭 위원장
○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출금 관련 현재 가동중인 발전소 대수는? 배부내역의 울주군 3% 편성에 대한 설명 요구함.
- 올해 2024년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예상세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