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4. 4. 25.(수) 10:00 ～ 11:3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영해위원장, 방인섭부위원장, 안수일, 손근호, 손명희 위원)
□ 심의안건
1. 에코폴리스 울산선언 20주년 뉴 비전 선포행사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535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2. 1회용품 사용 감축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511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3.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환경국 소관)
4. 울산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531호-안수일 의원) ⇒ 원안가결
5. 울산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01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 수정가결

□ 주요내용
1. 에코폴리스 울산선언 20주년 뉴 비전 선포행사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535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2. 1회용품 사용 감축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511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3.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환경국 소관)
◈ 안수일 위원
○ 온산 덕신2차시장 노후관로 재설치 공사 관련, 편성사유 설명바람.
◈ 손근호 위원
○ 언양수질개선사업소 기술진단 수수료 관련, 추경에 편성된 사유는? 5년마다 진행되는 주기적인 기술진단이면 사전에 추계를 낼 수 있지 않나요?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편성할 수 있었을텐데, 추경에 요구한 것은 아쉬운 부분임.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당부드림.
○ 두현5펌프장 맨홀설치 및 펌프 증설 관련, 본예산보다 추경에 요구금액이 더 큰데, 사유는? 본예산 편성 시 산출을 정확하게 해주길 바람. 또한 군에 지원하는 사업도 시에서 잘 챙겨봐주길 바람.
○ 온산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LID비점오염 저감사업 관련 국고보조금이 조정되었는데. 해당사업이 최초 계획에 맞게 진행될 필요 있음. 효율적인 집행을 당부드림.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승용16대, 화물 5대로 계획을 세워 편성했는데, 추경에 소방본부로 9백만원정도를 전출 시키는 사유는? 당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당시 편성한 국비, 시비를 매칭하여 편성했는데, 국비를 감액하는 만큼 시비도 감액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3(손)자녀 이상 가정 하수도사용료 지원금 반납 관련, 지난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늘 잔액이 발생해왔음. 사유는? 신청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드림.

◈ 손명희 위원
○ 에코폴리스 울산선언 20주년 뉴 비전 선포행사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예산이 함께 상정되었는데, 위탁 동의 이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음. 추후 예산 편성 전에 이행해야하는 절차는 미리 준비하여 절차상에 문제가 없도록 업무추진을 해주길 당부드림.
○ 조류 사파리 관련 예산이 총 8천8백만원 신규 편성 관련, 추경에 요구한 사유는? 사전에 계획을 잘 수립해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태풍‘힌남노’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은 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복안천은 공사착수가 불가하여 임시복구 별도 시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바람.
○ 3(손)자녀 이상 가정 하수도사용료 지원금 반납 관련, 대상자가 감소되어 감액편성한것인지?
◈ 방인섭 부위원장
○ 에코폴리스 울산선언 20주년 기념 뉴 비전 선포행사 관련, 산출 내역을 보면 뉴비전 선포식, 포럼, 홍보영상 제작, 사진전, 환경체험관 운영 등 다채롭게 준비 할 예정으로 보임. 그리고, 6월 세계환경의 날에 맞춰 5일간 태화강국가정원 등에서 펼쳐지는 것으로 나와 있음. 이와 별개로, 매년 6월에 환경의 날 기념식이 울산대공원 sk광장에서 펼쳐지고 있음. ‘환경한마당’이라 해서 환경체험 및 홍보부스도 운영되고 있음. 에코폴리스 신규 편성 사업에도 ‘환경체험관’이 운영될 예정인데, 유사한 사업이 아닌지?
○ 환경한마당 체험부스 신청 단체 현황 및 운영계획 자료 제출바람.

4. 울산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531호-안수일 의원) ⇒ 원안가결
5. 울산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01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