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4. 4. 24.(수) 10:00 ~ 14:5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종섭, 공진혁, 이장걸, 김동칠, 권태호 위원)
□ 부의안건
1. 벨로택시 도입 및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509호)
2. 울산광역시 활쏘기(국궁)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510호)
3.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 건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4. 울산광역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27호)
5.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98호)
6.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99호)
7.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00호)
8. 울산광역시 옛길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522호)

□ 회의결과
1. 벨로택시 도입 및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509호): 원안가결
◈ 이장걸 위원
○ 벨로택시 운영 세부 추진계획은?
- 위탁기관인 울산문화관광재단은 관광분야 사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나 벨로택시는 처음 도입되는 사업으로 경험이나 노하우가 부족한만큼 타시도 벤치마킹을 통해 세부 추진 계획 수립하고 내실있는 운영 당부.
◈ 권태호 위원
○ 울산이 외솔 최현배 선생 본거지인 만큼 한글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벨로”라는 독일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우리말을 이용한 창의적인 단어를 고려해주기 바람.
◈ 김종섭 위원장
○ 국내, 해외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마이애미 사우스 비치 덕 투어”와 같은 수륙양용 버스가 태화강국가정원에서 울주, 동구까지 다니는 새로운 형태의 투어 개발 검토 요구함.

2. 울산광역시 활쏘기(국궁)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510호): 원안가결
◈ 공진혁 부위원장
○ 활쏘기 기원을 반구천암각화, 천전리각석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역사 기초 자료가 있는지? 또한, 용역비 금액 산출 내역 설명 요구.
- 세계에서 첫 사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업무 추진에 만전 당부
◈ 김종섭 위원장
○ 활쏘기(국궁)센터 건립 기본구상, 대한궁도협회 이전 등 위탁사무 내용이 포함 되어있음. 이에 따라 울산 내 국궁 인원, 대한궁도협회 현황 파악이 되어있어야함 관련 인프라 및 현황에 대해 설명 요구하고 관련 자료 제출 요구함.

3.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 공진혁 부위원장
○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이 지붕이 내려앉는 등 언론보도가 된 후에야 추가경정예산안에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보호각 보수”로 신규 사업으로 편성 요구되었음. 이는 문화재에 대한 관심 부재 및 관리가 소홀했다고 보며 전수 조사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문화재 관리 시 업체에 용역, 위탁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부서에서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업무 추진을 해주기 바람.
○ 2024년 전통옹기마을 6차산업 프로젝트 사업에서 “6차산업” 설명 요구
- 유사 사례로 순창, 통도사를 살펴보면 옹기를 활용한 볼거리, 체험 등을 통해 수익창출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반면 울산에서는 옹기 제조에만 초첨을 맞추고 있어 아쉬움이 있음. 다양한 볼거리 및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포로그램 개발을 통해 수익 창출 부문도 챙겨주기 바람.
○ 카누슬라럼센터 건립 목적에 대해 설명 요구하고 울산에 관련 레저 시설이 부족한만큼 건립 후 시설 활용을 잘해주기 바람.
○ 방기리뿐만 아니라 서생포, 병영성 등 여러 문화재구역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 문제로 다수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방기리 알바위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및 보수정비하게 된 사유는?
-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 관련 중장기계획 수립여부를 질의하고 중장기계획성 필요성을 강조함.
◈ 이장걸 위원
○ 벨로택시 1대당 제작 소요예산, 이용 요금, 제작 소요기간은?
- 수원에서는 동절기에 미운영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 시 동절기 운영 여부?
○ 2024년 울산 펫관광 박람회 본예산 미편성된 사유는?예산 확보 후 구체적인 계획 및 홍보 전략 수립 여부는?10월 개최 예정으로 준비기간이 촉박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만큼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김동칠 위원
○ 국가유산 안내판 정비교체,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 차이점에 대해 설명 요구함.
○ 울산 MICE 유치·홍보·개최 지원 설명 요구함.
○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당초예산은 미편성하였다가 1회 추경에 편성 사유는? 또한, 올해 시비가 증감된 사유?
- 사업규모 축구장 외 시설이 없어 스포츠타운이라는 명칭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울산 활쏘기(국궁) 활성화 방안 연구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보다 경상경비 금액이 더 높게 산출되어 있음. 산출근거 설명을 요구함.
◈ 권태호 위원
○ 시설공단 체육시설 경상 및 자본전출금 중문수체육시설에서 문수체육관으로 이관되는 예산 세부내역,문수체육시설에 증액 요구한 사업비 산출내역,문수야구장 조명탑 스포츠조명 설치비 산출내역, 문수축구경기장 보조전광판 교체 사업비 산출내역 자료제출 요구
○ 중부도서관은 4월에 개관 예정이였으나 공사 준공기한 연기로 인해 개관도 연기됨. 곧 개관을 앞두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중구청과도 면밀한 소통 당부함.
○ 울산시티투어 버스 사업 실효성 설명 요구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수익성 또한 고려해주기 바람.
◈ 김종섭 위원장
○ 중구 십리대밭 대체축구장 조성 시 축구장 3면 조성으로 인해 단차 발생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한 설명 요구.
- 중구청과 면밀한 협의를 해주기 바라며 단차 해결을 당부함.
○ 공공골프장 조성 사업 산출내역에 대해 설명 요구함.
- 조성 후 운영체재 등 운영 방안 계획 수립 여부?
- 공공골프장은 시민들의 수요가 많고 관심이 높은 만큼 최종 결정지가 확정된다면 의회에 보고해주기 바람.
○ 파크골프장 용역 추진사항 설명 요구하고 향후 추진사항 보고 요청.
-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콜리안 골프장은 쓰레기 매립장, 폐광 부지를 활용하여 친환경 골프장을 조성, 운영하고 있음. 이와 같은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반영해주기 바람.
○ 현대자동차에서 하남, 고양, 부산 등에 현대 모터스튜디오를 운영으로 울산에 현대차 공장이 다수 있음에도 이런 시설이 없는 것이 안타까움. 관광 부서에서 미래전략본부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4. 울산광역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27호):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없음.

5.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98호): 원안가결
◈ 권태호 위원
○ 개정사항 중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시행령 조항 오타를 바로잡는 것으로 이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근거조항 적용 착오 알게된 시기는?
- 행정은 신뢰성과 연속성이 중요한만큼 조례 제·개정 시 근거조항 적용 착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주길 당부함.

6.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99호):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없음.

7.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00호): 원안가결
◈ 김동칠 위원
○ 조례명 중 국가유산 “체제 전환” 의미는?

8. 울산광역시 옛길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522호)
◈ 이장걸 위원
○ 울산 곳곳에 있는 역사가 있는 거리들이 훼손되고 없어지는 사례가발생하고 있음 조례 제정 후 사업 추진 계획은? 옛길 관련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수집 중요함. 관광객들이 옛모습을 엿볼 수 있는 방안 검토해주기 바람.
◈ 공진혁 부위원장
○ “옛길”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관련 근거에 대해 설명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