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 원 명 : 손근호 의원님

□ 질문요지
○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발생 시 대응 체계

□ 답변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 우리교육청은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학교 대상 학기당 1차시 이상(연간 2차시 이상)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성인지 수업을 위해 초 5학년, 중 1학년 전체 학급 대상으로‘찾아가는 성인지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입·수능 이후 취약시기 생활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중 3학년, 고 3학년 대상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주제로‘학교로 찾아가는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웹드라마 ‘그림자 방 1부, 2부’, 건강한 성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울산MBC와 공동으로 학생 참여형 사례 중심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자료인 ‘사춘기 비밀상담소 시즌 Ⅰ, Ⅱ’, 디지털 성범죄 예방 웹드라마 ‘나의 얼굴, 나의 이야기’등을 제작·보급하였으며, 현재‘사춘기 비밀상담소 시즌 Ⅲ’을 제작 중입니다.

○ 참여형·체험형 문화예술공연을 통한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양성평등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주제로‘학교로 찾아가는 양성평등 연극·뮤지컬 공연’을 초 5교, 중 4교를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그 외 문화예술공연을 통한 사이버 폭력 등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뮤지컬 공연(초등 10교, 중등 10교), 모래예술 공연(초등 8교, 중등 8교), 학교폭력예방 및 관계 개선 역할극(초·중등 170학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난 7월 1주~2주에 2주간 성인지 감수성 향상으로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양성평등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울산교육공동체 성인지 감수성 자가진단’을 실시하였고, 6,000명 이상의 학생, 교직원, 보호자 등이 참여하여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9월 1주~2주에 2주간 양성평등교육주간을 활용한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특별교육주간’을 운영하여 학생·보호자를 위한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포스터, 카드뉴스 등 교육자료를 배포하였고, 교육청·학교홈페이지내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9월 3일에는 전 학교 관리자 대상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한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학교장 긴급 영상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 9월 초 2주간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정책 수립을 위한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울산 학생 불법합성물 딥페이크 대응 인식조사’를 실시하였고, 약 13,00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 지난 9월 21일에는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디지털 성폭력 및 학생 피해 사례 증가에 대응하여 학생이 제안하고 실천하는 예방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디지털 성폭력 예방 원탁토론회’를 운영하여 교육공동체의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학교별 학생자치회 활동 진행을 통한 평화롭고 따뜻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울산교육청, 울산시, 울산경찰청, 시민단체 등과 상호 협력체계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먼저 지난 8월 30일 울산교육청, 울산시, 울산경찰청,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 등 유관기관 협의체가 모여 각 기관별 역할 및 지원 방안, 사안 발생 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강화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상호 협력 및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우리교육청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신속한 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 안전한 디지털 환경과 건전한 정보통신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공동대응을 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11월 중에 추진 예정이며,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관련 협의 중입니다

○ 현재 피해자 적극적 보호 조치와 허위 영상물 삭제지원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인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와 연계협력하여 전문상담사를 통한 피해자를 지원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발생 시 대응 체계

○ 우리교육청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발생 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 매뉴얼과 교육청 Wee센터, 교육활동보호센터 및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신속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관할 경찰청 및 사이버경찰청에서 사안 접수 후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사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지역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 등 유관기관에서는 삭제지원(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심리상담(경찰서, 울산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등), 법률지원(법률구조공단,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등을 하고 있습니다.

○ 우리교육청은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내실있는 사업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손근호 의원님
○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우리 시의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아시다시피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가 청소년과 학교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모바일 핸드폰 조작이 쉬운 청소년층에서 합성사진 놀이로 시작하다 범죄인지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범죄가 되어 버리는 상황으로
○ 지난 한해동안 디지털 성범죄 방문상담건수는 76건인 반면 올해는 9월말 현재 8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미 놀이로 정착된 딥페이크 문화에는 성범죄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인식전환 교육과 홍보가 최선의 예방이라고 판단됩니다.
○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울산시민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으로 디지털 성범죄 뿐만 아니라 스토킹·교제 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버스광고와 건물옥상광고판 등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전통시장 및 각종 행사장에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분기별로 다중이용시설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기기 설치 점검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는 폭력없는 사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둘째,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협력하고 있는지와 경찰,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긴급전화1366울산센터와 4개 통합상담소를 통해 피해자 상담과 서비스지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여성긴급전화1366울산센터에서 광역단위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과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특별히 운영하고 있으며
○ 광역단위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에는 민·관·경 합동으로 17개 기관 49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여 폭력피해 및 신종범죄(디지털 성범죄, 스토킹·교제폭력 등) 발생시 각 지원 연계 가능한 분야에서 참여하여 솔루션 회의 등으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 운영으로 전문상담원을 통한 맞춤형 피해지원과 치유·회복 지원, 그리고 영상물 삭제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통해 2023년4월20일부터 시, 교육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책회의를 하여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 울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울산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구축된 대응 체계와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가 신고시 지역특화상담소에서 피해 접수와 피해상황 파악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삭제 지원과 동시에 경찰청으로 수사동행 지원을 하며,
○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의료비 지원과 무료법률지원 등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는 빠른 신고로 삭제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나 일선 학교에서 피해자 발생시 학교측의 판단에 따라 대처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대응체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요청 하였습니다.
○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2023년6월30일 울산광역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으로 더욱 촘촘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안정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손근호 의원님,
○ 디지털 성범죄 대책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