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시의원 강대길 의원입니다.
과거부터 산업수도 울산의 핵심 산업이며, 국가기간산업의 한 축을 담당한 조선업에 대한 울산시의 시정 방향과 정책, 그리고 울산 동구의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마지막 개발 가용지인 미포지구 산업단지 사업추진 및 남목동 일대 안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울산의 조선업은 1968년 제2차 경제개발계획에 제철, 기계, 화학 분야와 함께 4대 국책사업으로 계획되어 1972년 울산 미포만에 선각공장을 준공한 것이 조선업의 역사상 첫 발걸음이며, 그동안 울산시민과 함께 희노애락을 같이 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간 울산의 조선업은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을 그리며 불황일때는 사업 축소, 인원 감축을 하고 호황일때는 공장부지가 부족하여 공장용지 물색과 신규사업을 추진하다가, 다시 불황이라는 경제환경에 직면하면 신규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반복하여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만 걷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사례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인 미포지구 산업단지입니다. 미포지구 산업단지는 2013년 기업의 각종 규제와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현장대기 프로젝트에 선정된 것이 사업의 첫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정된 사유는 선박제조업체가 밀집한 울산 동구 일원은 개발 가용지가 부족하여 여러 차례 해안매립을 통해 공장용지를 확충해 왔는데, 깊은 수심 등으로 더 이상의 확충이 어려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라도 조선업 공장부지를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특성상 민간기업은 시행이 불가하여 울산도시공사가 2015년 7월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신속한 개발과 실수요자의 특성에 맞게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대행개발사업자 공모 통해 2015년 10월 현대중공업과 대행개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업 불황이라는 명분으로 현대중공업은 사업포기를 표명하였고 2019년 1월 대행개발계약이 해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었으며, 신규 산업단지 개발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러올 줄 알았던 지역주민들은 실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022년 산업용지 약 절반의 면적을 다시 요청하였고, 수요 예측 불분명 사유로 2023년 또다시 입주의사를 철회하였습니다.
미포지구는 조선업의 부족한 공장용지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이고 사업계획 단계부터 울산시와 현대중공업이 공동으로 추진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경제논리와 경영방침에 따라 계획과 포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은 기업이 그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와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끔 행정적 지원 방안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야 하며, 기업과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만 합니다.
울산 동구의 조선업이 살아야 울산의 조선업,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살 수 있습니다.
이에 울산시의 조선업 정책 및 방향과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우려하고 있는 다음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은 1970년대부터 성장해 세계 조선업 1위에 위엄을 달성하였으나, 최근 중국의 추격에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탈탄소, 디지털 전환의 세계적 흐름에 발 빠르게 대처해 2024년 1분기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발주된 친환경 선박 100%를 수주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도 조선업 성장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울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선업 활성화 방안과 친환경 조선업 기술개발 및 정책, 조선업 지원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사업은 현재 보상이 완료되었고 2024년 하반기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약 8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의 분양이 안 된다면 공적자금 동결과 울산시의 중요 공공사업 추진에도 지장이 초래될 것입니다. 미포지구 산업단지는 접근성이나 지리적 특성상 연접한 현대중공업 외에는 사실상 분양이 어려워 최초 계획한 대로 현대중공업에서 대행개발로 시행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포지구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남목~주전간 도로 한 곳이 유일하다 보니 산업단지 조성 후 물류비 상승, 교통 정체 등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물동량을 분산하고 연접한 대규모 산업단지와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현대공고 방면에서 미포지구 산업단지로 진입할 수 있는 추가 진입도로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현대중공업이 미포지구 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 현대중공업의 물동량도 분산되므로 남목동 일원 교통 체증도 일부 해소 될 것입니다. 미포지구 추가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울산 동구 남목동 일원에는 대규모의 현대중공업 산업시설이 있고 또한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남목동과 가장 가까운 119안전센터는 약 5km 떨어져 있는 전하119안전센터나 염포119안전센터뿐입니다. 화재나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미포동 일원의 미포지구 산업단지와 남목동 일원의 남목지구 산업단지가 입주한다면 안전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과 산업체의 각종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남목동 일원에 119안전센터 건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울산시에서는 남목동 일원 119안전센터 건립에 대한 방안과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강대길 의원님!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울산의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 의원님께서 「지역경제의 핵심 조선업 활성화를 위한 미포지구 조성사업」 관련하여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조선업 활성화 방안,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및 정책, 조선업 지원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글로벌 조선산업 시장은 탄소 규제로 인한 친환경선박과 자율운항, 디지털화를 통한 고부가 선박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우리 시는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 지원, 통합항해시스템 국산화 기술개발 등 17개 사업에 총 1,404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조선해양 미래혁신인재양성센터, 안전한 조선소 작업환경 구축 지원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에 맞춰 우리 시는 지난 5월 「울산 조선 및 유관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및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여 조선산업의 미래선박 연구개발, 현장 전문인력 양성 등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고늘지구는 기 개소한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와 선박통합데이터센터에 이어 2025년에는 IT융복합 기자재 성능평가를 수행하는 통합성능실증센터를 건립하여 첨단조선해양 연구·지원의 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및 정책에 대해서는 지난 2022년 국내 최초의 친환경 하이브리드 선박인 울산태화호를 건조하여 전기추진시스템을 비롯하여 다양한 첨단기자재 기술개발과 해상 실증을 지원하고 있고
- LNG에 이어 차세대 연료로 개발 경쟁이 치열한 암모니아 분야는 핵심 기자재 기술개발과 안전 기준 수립 등 실증 지원을 위해 암모니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친환경선박에 있어 향후 성장이 전망되는 전기추진체계 선박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신규 지원 사업 추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 이외에도 지역 조선산업의 주요 현안사항인 부족한 현장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우수한 외국인 인력의 적기 확보를 위해 법무부와 비자 제도 개선 등을 추진중이고, 중소조선업체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조공정의 디지털화와 해외판촉·수출확대 지원을 위한 글로벌 선급인증 및 벤더등록 등도 지원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과 공동연구개발 등 상생협력체계 구축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둘째, 미포지구 조성사업을 최초 계획한 대로 현대중공업에서 대행개발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사업의 시행자는 울산도시공사로 2015년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추진 중이며, 울산시 출자기관인 울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개발사업인 만큼 우리시에서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의 지리적 특성상 연접한 기업인 현대중공업이 2015년 울산도시공사와 대행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9년 조선업 불황에 따른 계약 해지를 요청하여 해지되었으며 이후 일반분양 방식으로 전환하여 울산도시공사에서 사업추진 중입니다.
○ 우리시에서도 해당 부지의 지리적 특성과 지역일자리 창출 및 동구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현대중공업이 대행개발로 시행하는 것 또한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나, 본 사안은 현대중공업이 울산 지역사회 발전 기여를 고려하여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향후 현대중공업이 재차 입주의사가 있을 경우 우리시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과 분양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미포지구 추가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사업지구의 진입도로는 개발계획상 남목~주전간 도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본 교통처리계획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수립되었습니다.
○ 다만, 진입도로가 1개소로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산업단지 내 신속한 사고 대응 등 추가 진입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 현재 현대공고 앞 도로는 중로 1-106호선으로 과거(1996년) 현대중공업이 공장부지 조성사업 준공 인가 후 일부구간에 대하여 현재까지 유지보수 책임하에 공공시설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현대공고 앞 중1-16호선에서 미포지구로 연결하는 추가 진입도로 개설은 현대중공업 시설물 보안 문제 및 현지여건 등 도로개설 가능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 현대중공업과 사업시행자인 울산도시공사와 추가 진입도로 개설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미포지구 조성사업의 안전사고 예방 및 물류비용 절감 등 교통체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넷째, 미포동·남목동 일원 안전수요 증가에 따른 119안전센터 건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대중공업 등 산업시설뿐 아니라 전통시장과 주거지가 밀집해 있고 관할 119안전센터와 원거리에 위치한 남목동 일원의 시민안전을 위한 119안전센터 건립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대두되어 왔으며 울산시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또한, 미포지구 산업단지와 남목지구 산업단지가 입주한다면 안전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대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 다만, 미포동·남목동 일원의 119안전센터 건립사업은 울산시 전체 소방력의 균형배치와 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다른 사업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신중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 현재 우리시의 계획은 미포지구 산업단지 건립 시기에 맞춰 산단 부지 내 소방 관서를 설치하여 미포동과 남목동 일원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그에 따라, 울산도시공사와 미포국가산업단지 내 공공청사 부지를 지정코자 협의 중에 있으며, 산업단지 부지조성이 완료되면 신속히 소방청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