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근호 의원입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 고물가 등으로 발생한 소비 위축으로 소비가 집중되는 소상공인들을 대다수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소비 위축에 따른 소상공인의 위기는 고용 위기, 소득 악화, 그리고 또다시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내수경기 침체의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소상공인 골목 경제 활성화 정책입니다.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늘려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울산 역시 2019년 8월 지역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로 울산페이를 발매·개시하여 2020년 3,276억원, 2021년도 5,081억원, 2022년 4,895억원, 2023년 4,400억원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울산페이와 함께 배달앱인 울산페달도 2021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화폐 및 공공배달앱이 가져다주는 긍정적 기대와 경제적 효과와는 달리 발행규모 축소, 지역화폐의 사용률 감소 및 최근 음식배달앱의 중개 수수료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울산페이와 울산페달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페이와 울산페달의 운영현황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페이의 예산액, 발행규모, 가입자수, 가맹점수, 운영대행사 등과 울산페달의 예산액, 가맹점수, 주문건수, 운영사 등 정책 시행 이후 현재까지의 연도별 운영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상공인들의 공공배달앱 가맹률과 소비자의 이용률을 높이고 소비자 유인을 통한 소비 진작을 위해 울산페이 및 울산페달의 앱 기능 향상과 홍보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수료가 저렴한 민간 공공플랫폼과 협약을 맺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연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 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금을 투입하고 소비진작 행사를 추진하는 등 지역화폐와 공공배달 앱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용자 입장에서 편리성와 이익이 떨어진다면 굳이 울산페이와 울산페달을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홍보성 예산을 늘린다고 해서 사용자가 늘어난다는 보장 역시 없으니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울산페이와 울산페달은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반으로 둔 정책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소비자 관점에서 접근해 편의성이나 기능을 향상시켜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직접적인 느낄 수 있는 정책으로 변모해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현재 공공배달앱 정책에 상상력을 발휘하여 현재보다 더 나은 정책으로 개선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울산시의 보다 더 나은 정책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손근호 의원님!
○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산페이, 울산페달 운영에 대하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울산페이와 울산페달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19년 8월 울산사랑상품권 울산페이를 도입하였으며, ’19년부터 현재까지 국비 886억원, 시비 1,041억원으로 총 1,92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조 8,208억원의 울산페이를 발행하였습니다.
○ 연도별 예산액과 발행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울산페이 가입자는 ‘19년 도입 당시 4만명, ’22년까지 53만 명이었다가 ‘24. 8월말 현재 31만명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 울산페이 가맹점도 ’19년 8천여개소, ‘22년 7만개소, ‘24년 8월 말 현재 6만개소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 ’21년과 ‘22년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정부예산 추가투입 등 발행액과 인센티브 상향(10% 할인, 30만원~50만원 한도)되어 이용률이 증가하였으나,
- ’23년부터 정부예산과 지방비 분담 비율조정(할인율 10%→7%, 20만원 한도)과 울산페이 운영사 변경(KT→코나아이) 등으로 울산페이 이용률이 다소 감소되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 특히,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23년 10월부터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을 제외시켰으며, 부정유통 방지와 소비 진작을 위해 ’24년 9월부터 할인방법을 변경(선할인→후 캐시백)하게 되었습니다.
○ 울산페달은 울산사랑상품권 부가서비스로 업체간* 협력 제휴 방식이며, 비예산 사업입니다.
* ㈜코나아이【울산페이】 – ㈜하렉스인포텍【울산페달】
○ 배달·픽업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21년 3월에 개장하여 현재 가맹점은 2,762개 사가 입점해 있습니다.
○ 연도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두 번째, 울산페이 및 울산페달의 앱 기능 향상과 홍보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울산페이는 공개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운영대행사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3년 6월 코나아이(주) 선정에 따라 단독앱(기존 착한페이앱)을 출시하여 운영 중입니다.
○ 울산페달은 운영비 예산지원은 없으나, 2021년 개장 이후 복합결제, AI 추천 서비스 도입 등 꾸준히 시스템 개선에 노력해 오고 있으며, 최근까지 소비자의 사용 편의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에 대해 운영사 관계자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 또한, 울산페달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 동행세일(5‧9‧12월),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등과 연계한 할인쿠폰, 경품지급 등 다양한 홍보 및 소비 진작 행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가입자 유입 확대를 위한 할인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세 번째, 수수료가 저렴한 민간 플랫폼과 연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최근 지자체가 공공배달앱을 운영하여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켜 줘야한다는 분위기는 있으나, 기존 타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공공플랫폼이 민간플랫폼과 비교하여 마케팅, 다양성, 편리성 등에 한계가 있고 예산투입 대비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특히, 우리시는 울산페달이 주문·결제 수수료가 0(제로)이며, 공공배달앱 역할을 해오고 있으므로 대시민 홍보 및 적극적인 인센티브 발굴을 통해 울산페달을 활성화 시켜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울산페달 협약 제휴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타 민간 플랫폼을 도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25년 3월에 울산페이 운영 계약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므로 울산페이, 배달앱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끝으로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각별한 애정으로 질의하여 주신 손근호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