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김종훈 의원님

○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안전한 주차·주거환경을 위한 울산시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울산지역 공동주택(아파트 등) 전기차 충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 전기차 충전기는 7,200기로 그 중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는 436개소 5,056기(중구 650, 남구 1,221, 동구 487, 북구 1,183, 울주군 802, 이동형 충전기 713기 포함)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둘째,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율이 90% 넘으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하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울산광역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전기차 화재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전율 기준으로 지하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량 소유자 반발 및 입주민 간 갈등이 우려되고 충전율 확인방법 등 관리상 문제 등으로 관리규약 준칙 개정은 신중한 검토 후 추진이 필요합니다.

○ 기축 아파트에 대해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 설치 시, 구·군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전기차 화재시 차량의 전소로 배터리 생산 정보에 대해서 파악이 어렵다고 하는데, 울산시 전기차량의 배터리 전수조사와 전기차 구매 시 배터리 정보 의무 신고 제도를 도입할 필요는 없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한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성능과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력 추적을 위한 배터리 이력 관리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 현재 국토교통부는 차량등록 시 전기차 배터리 식별번호을 별도 등록하여 운행에서 폐차시까지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 시행을 위해「자동차관리법」을 ‘23. 8월 개정하고 ’25.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추후 배터리 식별번호를 관리할 시스템 구축, 처리방법, 절차 등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하위 법령이 개정되어야 하며,

○ 우리시에서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전기자동차 이력 등록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넷째, 전기차 화재시 대응하기 위한 울산시에서 보유중인 화재진압장비 현황과 화재 신고 후 최초 발화지까지 도착 할수 있는 소요시간 등 울산광역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에 발맞춰 화재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 작성, 현지 적응 훈련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 대응·대책의 일환으로 화재진압장비를 활용한 적응훈련을 추진 중인바, 장비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붙임 참조)
- 이동식 소화주조 7개, 상방방사관창 30개, 질식소화덮개 12개, 관통형 장비(드릴랜스) 1개
- 관통형 화재진압장비 북부소방서 직할센터 1개 배치, 내년도 6개 추가 구매 계획 중
- 추가적으로 세이프티박스 1대 제작, 8월중 북부소방서 보급 예정

○ 다음으로 화재신고 후 최초 발화지까지 도착 소요시간입니다.

○ 우리시는 2024년 상반기(1. 1. ~ 6. 30.기준)화재 신고 접수 후 현장도착까지 평균 6분59초 소요됐으며, 평균 출동거리는 3.15km로 분석되었습니다. 최대한 신속히 화재현장에 도착하기 위한 노력으로 현재 다음과 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 울산소방본부 전 긴급차량 전용번호판 교체(217대 / 100%완료)
- 소방관서 앞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구축 완료
- 울산 전 구간 긴급차량 광역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추진(2025년)
- 경찰 합동 공동주택 공동현관 긴급출입시스템 구축 추진(2025년)

☐ 다섯째, 기계식 주차장에서 전기차 등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화재로 번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기계식 주차장은 일반적으로 고층구조와 좁은통로로 이루어져 있어, 화재 발생 시 인명구조와 진압이 어려우며 주로 도심지 건물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인접건물로 화재확산 우려가 커서 이에 대한 대응대책 뿐만 아니라, 예방대책도 중요합니다.

○ 작년(2023년)에 울산 전체 기계식 주차장을 대상으로 자료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그중 가연성외장재(드라이비트 등) 대상인 151개소에 대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대피 숙달훈련을 실시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지속하여 현지적응훈련 및 현황 최신화 등의 자료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기계식 주차장 화재예방 강화 기준을 시행하여 소방동의 시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23. 6.)
- 공용부분의 각층마다 60+ 방화문 설치(타워 각 1개소에 60+ 방화문 설치)
- 화재진압용 개구부 설치
-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권고
- 주차타워 외벽 외부화재 및 연소확산 방지를 위한 불연재료 마감 권고
- 기계식 주차설비 비상전원 연결 권고

○ 정부에서도 기계식 주차타워 건물 화재대응 교육훈련 참고자료를 제작·배포하였으며, 구로구 기계식 주차장 화재예방 기준을 표준으로 국토부 건축·소방협의체 안건 상정 등 관계부처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우리시도 화재예방 강화 기준 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김종훈 의원님,

○ 안전한 주차·주거환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는데 감사드리며, 우리 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