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 소속 안수일 의원입니다.
울산시가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하는 남구 용연 음식물자원화 시설의 관리운영권 만료일이 2026년 3월로 이제 2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서 고순도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용연처리장은 지난 2011년 울산 최초의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설로 들어선 뒤 첨단기술과 효율성 덕분에 폐자원 에너지화 우수정책 사례로 꼽혔고, 최우수 시설에도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울산시는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에서도 선도적인 위치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공공 재산의 운영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현재 운영주체인 SBK의 기부채납 약속에 따라 울산시가 시설과 운영권을 넘겨받게 될텐데요.
시 업무계획 자료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울산시는 올해 기술 진단과 관리이행계획 수립 과정을 거쳐 다시 외부 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지 결정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 이후 시설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시민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시설 운영 중 발생한 SBK에 대한 위약금 및 부담금 부과 처분을 둘러싼 갈등이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용연 음식물자원화 시설 현황 및 운영상황, 운영권 만료기간 도래와 관련해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2026년 운영권 만료를 앞두고 올해 실시 중인 기술진단과 관리이행계획 수립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기부채납 이후에는 시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현재처럼 위탁을 주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방침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설치 당시에는 첨단시설이었던 용연처리장이지만, 관련 기술 발전에 따라 고순도 바이오가스 생산방법이 개발되고, 효율성 높은 설비도 출현하고 있습니다. 용연처리장도 기술발전 상황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그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SBK는 바이오가스 순도 미달 등 계약조건 위반으로 총 93억원에 이르는 위약금·부담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 소송 종결로 체납금 납부 의무가 확정된 SBK에 대한 제재 및 관리권 연장 등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서면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안수일 의원님 !
○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함께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용연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운영권 만료일 도래에 따른 향후 계획 및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2026년 운영권 만료를 앞두고 올해 실시 중인 기술진단과 관리이행계획수립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용연 ㈜SBK 음식물처리시설이 2026. 3. 6.자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2024. 5월부터 시료채취, 시설진단, 공정진단 등의 전반적인 시설물 점검을 위한 기술진단 용역을 발주하여 2024. 9월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 기술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의 공공성, 재정집행의 효율성, 효율적 운영 주체와 재정부담 등을 위한 관리이행계획수립을 2024. 9월부터 2025. 2월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 둘째, 기부채납 이후에는 시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현재처럼 위탁을 주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방침은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관리이행계획 수립시 직영·관리대행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우리 시가 가장 유리한 방향을 제시하게 되므로 관리이행계획 수립 결과를 바탕으로 직영할 것인지 관리대행할 것인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셋째, 설치 당시에는 첨단시설이었던 용연처리장이지만, 관련 기술 발전에 따라 고순도 바이오가스 생산방법이 개발되고, 효율성 높은 설비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용연처리장도 기술발전 상황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그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 ㈜SBK 음식물처리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2023년도 가스판매 수익금 38.6억원) 설비 개선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고순도 바이오가스 생산으로 투자비용 대비 월등한 수익이 발생 된다고 판단되면 추진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넷째, SBK는 바이오가스 순도 미달 등 계약조건 위반으로 총 93억원에 이르는 위약금·부담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 소송 종결로 체납금 납부 의무가 확정된 SBK에 대한 제재 및 관리권 연장 등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2024. 7월 현재 ㈜SBK 하수합병부담금, 가스판매부과금의 체납금은 71억원이며 2024. 3월 채권확보를 위하여 구·군의 음식물반입 수수료 등을 가압류하였고, 하수합병부담금과 가스판매부과금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우리 시가 승소할 경우 즉시 채권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관리이행계획수립 후 직영 또는 관리대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므로 현재로서는 관리권 연장 등에 대해 검토한 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