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천창수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천미경 의원입니다.
최근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4월까지 실시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서 울산의 참여율이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아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진보교육감이 선출된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의 참여율은 10%대에 불과하고, 특히 울산지역의 중학교 1학년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참여율은 2.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울산지역 전체의 학력이 저하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기초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통해 학업성취 수준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 수준에 맞는 개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학업 성취도 외에 사회ㆍ정서적 역량, 진로성숙도, 자기조절학습 등 비인지적 특성도 진단할 수 있어,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습환경과 심리적 상태를 파악하여 종합적인 학습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육부가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독려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저하는 단순히 학업 성취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습 동기와 자신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학생들의 학습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서는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결국 학습 수준이 낮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학생들 간의 학습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책임교육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산ㆍ대구ㆍ제주에서는 100% 참여하고 있고, 경기ㆍ대전ㆍ충북ㆍ충남ㆍ세종ㆍ전북ㆍ광주ㆍ경북은 90%이상이 참여하였으며, 전남 86.9%, 강원은 76.7%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울산광역시는 15.7%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울산에서는 학업성취 수준에 대한 관리가 다른 지역들 보다 크게 뒤쳐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기초학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며, 자율평가는 일제고사도 아니고 서열화도 조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자율평가는 컴퓨터로 치러지며 개인이나 학급마다 무작위로 문제가 출제되고, 응시시기도 다르기 때문에 학생 성적을 한 줄로 세우는 등의 부작용도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외면하고 있는 지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울산교육청이 학생들의 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성취도 자율평가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책임교육학년인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서 조차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가 교원단체들의 요청에 의한 것은 아닌 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율평가 참여율에서 다른 지역과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생 개개인의 성취수준 진단과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대신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이 마련하고 있는 대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책임교육학년(초3, 중1)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 및 교원단체 요청에 의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확인
○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개별 학생의 전년도 학업 성취수준 도달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희망하는 모든 학교(학급)가 시행 기간 중 평가 시기, 학년, 학급, 과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참여하는 것으로, 시도 교육청이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 교육부 지침, 시행 안내 공문 2차례 발송
○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컴퓨터 기반 학력 수준 진단평가(CBT)로, 컴퓨터·노트북, 태블릿 운영 체제와 화면해상도 점검, 컴퓨터실 활용 시간표 및 학사일정 조정 등 사전 준비 및 실행에 따른 업무 부담이 큰 편입니다.
무엇보다 진단검사와 자율평가의 범위와 시기가 중복되는 점이 자율평가 실행을 위한 업무부담과 더불어 참여율이 저조한 주 요인으로 파악됩니다.
○ 그렇지만 단위학교는 초3~고2를 대상으로 전년도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에 도달한 정도를 판단하고 학습지원교육을 하기 위하여 매년 3월 중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100%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교원단체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대한 미실시 요청은 없었습니다.
2.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 학교 참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기초학력 진단검사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연계 활용안(검사와 평가의 실시 시기 중복 문제 개선, 평가 실시 환경 간소화, 교과별 학업성취도 영역과 정의적 영역 검사 분리 운영 등)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 초3, 중1 책임교육학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1수준 판정을 받은 초3, 중1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추가 실시하여 기초학력 도달 여부를 최종 판정·확인하고, 부족한 최소 성취수준 영역 및 정의적 영역에 대한 진단·보정을 정교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책임교육학년(초3, 중1)을 지도하는 담임교사, 교과교사 및 학교 시행 관리자, 감독교사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실행 실무연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수학, 영어과 등 학습 격차가 큰 교과를 중심으로 진단평가, 형성평가 시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개별 학생의 성취수준을 진단하고 보정 학습을 통해 디지털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3.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대신하여 우리 교육청이 마련하고 있는 대안
○ 초1~2학년 한글 미해득 학생,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AI 활용 초기 문해력 프로그램, 방학 중 한글 익히기 프로그램, 교과보충 통합 프로그램 등 초등 출발선 보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초3~고2 대상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통지하고, 정의적 영역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저해 요인 제거 및 보정학습 지도에 지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상도검사를 연 3회 실시하여 기초학력 도달 정도 및 학업성취 변화 실태 확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수업 중 형성평가를 통해 개별 학생의 성취수준을 확인하고 성취기준에 미도달한 학생에 대하여 정규수업 중 또는 방과후 맞춤형 교과 보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은 과정중심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피드백하며 내용 체계별 성취수준을 기록·통지합니다. 중·고등학교는 내신평가(지필 및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분석을 통해 오개념과 학습 정도를 파악하여 피드백하고 성취평가제(학생의 성취수준을 5단계로 기록)를 통해 기록·통지합니다.
○ 특히, 고등학교는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을 보장하고, 과목별 학업성취율 40% 미만(1수준) 학생에 대한 예방⋅보충지도를 실시하여 미도달 학생에 대한 책임교육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는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을 포함한 학습지원대상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3단계 학습안전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단계‘정규수업 내 즉각 지원’, 2단계‘학교 안 맞춤 지원’, 3단계‘학교 밖 전문 지원’의 1~3단계 학습안전망은 개별 학생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올해부터 책임교육학년(초3, 중1)의 학습과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AI 코스웨어 활용 맞춤형 프로그램, 대학생 학습지원 튜터링·멘토링 프로그램, 계절학기(방학 중) 교과보충 프로그램, 방학 중 꿈도약 진로·학습 통합캠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누적된 교육결손 해소를 위하여 중등 맞춤형 교과보충을 실시하고, 초등 교과보충 통합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맞춤형 교과보충 통합 지원을 전 학교급에서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