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안대룡 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임신, 출산, 육아 지원정책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울산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임신, 출산, 육아 지원정책들은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어 시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후조리비 지원은 보건소에서, 출산지원금은 주민센터에서, 그리고 유축기 대여는 별도의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산된 정책들은 각기 다른 신청 방법과 절차를 요구하며, 이는 시민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하며, 이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또한, 정책에 대한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임신과 출산, 육아와 관련된 지원을 받을 때 겪는 이러한 문제는 특히 일하는 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일과 가정을 병행해야 하는 부모들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은 그들에게 큰 스트레스와 시간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부 시민들은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지원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지원을 받을 때, 각각의 지원정책이 서로 다른 부서에서 제공되다 보니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바쁜 일상을 보내는 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며, 여러 부서를 방문하여 각각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 소모는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정책의 혜택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더라도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복잡하게 흩어져 있는 출산지원정책들이 민원인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데, 이러한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울산광역시는 어떠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신, 출산, 육아 정책의 효과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초단체와 광역단체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심점이 필요한데, 울산광역시는 이러한 구심점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울산광역시가 임산부 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에 관한 정책을 강화하여야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존경하는 안대룡 의원님
○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임신, 출산, 육아 지원정책 창구 일원화 및 협력체계 구축 노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현재 복잡하게 흩어져 있는 출산지원정책들이 민원인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데, 이러한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울산광역시는 어떠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한 도시 울산” 구현을 위해 저출산·고령화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자체사업 : (2023년) 195개 사업, 1,307억원 (2024년) 218개 사업, 1,728억원
○ ‘24년 저출생 역점 시책으로 3개 분야 13개 사업을 복지정책과, 시민건강과 등 보건·복지 분야에서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저출생의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건강하고 능동적인 사회를 구축 해가고자 합니다.
※ 2024년 저출생 역점시책 현황(시민건강과 외 11개 부서)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5개 사업, 3,501백만원
-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2개 사업, 25,699백만원
-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6개 사업, 3,696백만원
○ 우리 시는 저출생 극복과 관련한 출산지원 정책에 대한 시민 편의성을 높이고자 각종 채널을 통해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시) 대표 홈페이지 및 SNS 채널 홍보
- (구·군) 대표 홈페이지 통합 안내, 보건소 홍보물 제작 및 배부
☐ 둘째, 임신, 출산 육아정책의 효과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초단체와 광역단체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심점이 필요한데, 이러한 구심점을 조성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탈울산과 저출생에 따른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공무원과 각 분야 전문가, 인구정책 유관기관 및 단체 대표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민·관 연계 “울산광역시 인구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처해나가고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 인구정책위위회(위원장 : 울산광역시장)
- (구성) 27명(공무원 8, 민간위원* 19)
*시의원, 인구정책 분야 교수·단체 등 추천 위촉
- (기능)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인구정책에 대한 영향분석 및 인구정책의 발굴·제안 등
○ 또한 울산형 인구정책에 대한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 7월 1일자 행정개편을 통해 정책기획관실 내에 인구정책팀 조직을 새롭게 배치하였습니다.
○ 지난 7월 1일, 정부에서도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임신, 출산, 육아 정책의 효과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안대룡 의원님,
○ 임산부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는데 감사드리며, 우리 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