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09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공동주택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화재 시 신속한 피난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실태조사 및 옥상피난설비 설치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지원 신청 등을 규정함(안 제6조)
○ 교육, 훈련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3. 의견제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4,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