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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정임석 4·19민주열사 예우상향과 민주시민교육성지화 추진 관련 질의

  • (227회/1차) 발언의원 : 백운찬   
  • 조회수 :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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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2-02-07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백운찬 의원입니다.

2021년 어렵고 지난했던 한해를 보내고 임인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 2021년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아, 박상진 의사를 우리 울산의 호국인물로 선포하고 1년 동안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을 위해 26개 사업을 차질 없이 실행하여 박상진 정신을 전국에 알려주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련부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그리고 노옥희 교육감님!

2022년 4월19일이면 4·19의거 62주년을 맞습니다.

본 의원은 4·19혁명 62주년을 맞아 울산 출신 정임석 열사가 재조명되기를 희망하며, 열사에 대한 예우의 상향과 그의 묘소를 민주시민교육성지로 단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임석 열사는 1938년 울산 북구에서 태어나 농소초, 농소중, 울산농고를 졸업하고 한양대 공대로 진학해 재학 중, 4월19일 3·15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경무대 앞 시위에서 경찰의 총탄에 순국했습니다.

이후 정임석 열사를 추모하고 항의하는 시위가 울산지역 언양, 하상, 농소, 강동, 장생포 등지에서 벌어졌으며, 그해 5월 13일 울산군민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임석 열사의 장례가 군민장으로 치러졌다고 합니다.

정임석 열사의 주검은 유족의 뜻에 따라 4·19혁명 희생자 가운데 유일하게 국립묘지가 아닌 울산시 북구 천곡동 순금산 자락 현 묘역에 안치돼 있습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임석 열사는 우리 울산유일의 4·19혁명 순국자이며 우리 울산최초의 민주열사입니다.

이런 정임석 열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어떠하며 그에 대한 예우는 어떠한지요?

그의 묘지는 북구 천곡동 소재 비탈진 순금산 자락에 눈에 잘 띄지도 않을 만큼 특별할 것 없는 보통의 봉분과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묘소는 보호울타리가 없어 매년 두 세 차례 멧돼지 등에 의해 파헤쳐지고 훼손되어 비석까지 뿌리 채 뽑히기도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묘소가 협소하여 4월19일 추모제를 지내고자 하면 20명 내외의 참배객들이 조그마한 추모제례 행사하나 치르기에도 협소하고 위험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우리 울산 유일의 4·19순국열사, 울산 최초의 민주열사, 4·19혁명 희생자 중 유일하게 4·19묘역에 안치되지 않고 개별 묘소를 가진 정임석 열사입니다.

모니터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울산의 민주열사의 묘소가 이 지경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정임석 열사 묘소를 확장하고 정비하여 우리 울산의 민주시민교육장으로 삼고, 학생들의 민주교육 성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질의합니다.

또한 현재 정임석 열사 추모관련 지원은 북구청 지원 300만원이 전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1년에 한 번 추모제를 봉행하기도 녹록치 않은 실정입니다.

울산 유일의 4·19순국열사입니다.

그의 희생으로 울산에서는 울산농림고등학교 학생들이 3·15부정선거에 가담한 교사의 사퇴를 요구하며 동맹휴학을 하고 울산농림고등학교(현 울산공업고등학교)를 비롯해

울산고, 울산여고, 울산중, 제일중 학생 2500여 명이 국회해산 등을 요구하는 등 그해 7월 말까지 4·19혁명 정신을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 행동이 들불처럼 번지게 했던 우리 울산의 민주주의 운동의 선구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울산시가 보여온 모습은 이러한 정임석 열사에 대한 예우로 보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무관심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추모제 및 묘소 관리에 필요한 예산 등을 시차원에서 편성하고 정임석 열사 예우에 대한 기준 등을 우리시 차원에서 상향 예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질의합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의합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임석 열사는 4·19혁명 희생자이며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섰던 울산의 민주열사로서 오늘날 학생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되새길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큰 인물임에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정임석 열사와 4·19혁명과 관련한 학생들의 업적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있으며 이들의 민주주의 수호정신을 어떻게 계승 교육하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지난 2020년 우리 울산은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울산의 4·19혁명 및 민주화 운동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은 어떠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북구에는 임란 때 의병의 발상지 기박산성이 있고, 일제 강점기 때 광복회를 조직 조국 독립을 위해 무장투쟁하다 순국하신 박상진의사의 생가가 있고, 6·25 전몰군경들의 넋을 모신 호봉사 전몰군경위령지가 있으며, 효심의 근원 효자송도선생이 살았던 효심의 고향 효문동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화신인 정임석 열사의 묘소를 민주시민교육 성지화 하여 연결한다면 그야말로 울산 북구는 “호국-독립-국방-민주주의-충과효”에 이르는 역사문화인성교육의 종합교육장이 된다고 봅니다.

이에 울산시교육청이 이러한 충과 효의 역사적 현장들을 역사문화인성교육 밸트로 개발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질의합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그리고 노옥희 교육감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로 4·19혁명 62주년을 맞이합니다. 이는 동시에 이 땅에 민주주의와 불의에 항거하다 순국한 21세의 정임석 열사가 순국한지 62주년이 되는 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1년을 살다가 순국한지 62년이 지난 2022년, 올해만큼은 한 청년의 희생을 그냥 헛되이 보내는 4·19가 아니라, 우리 울산의 민주상징 정임석 열사의 정신을 기리고 그의 불같은 민주정신을 후대에 계승하는 그 원년이 되기를 기대하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

  • (227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 작성일 : 2022-02-07
○ 백운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인 “정임석 열사와 4‧19혁명과 관련한 학생들의 업적 발굴 및 민주주의 수호정신 계승 교육, 4‧19 혁명 및 민주화 운동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교육청은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계기로 독립운동 역사와 울산 독립운동가 발굴사업을 진행하였고,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교육 자료를 안내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 2020년 4‧19혁명 60주년을 맞이하여 역사 교사와 지역사 전문가 5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울산지역 4‧19혁명 관련 자료를 발굴하였습니다. 당시 1960년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울산 각지에서 울산제일중, 언양중, 울산고, 울산여고, 울산농림고, 언양농업고 등의 학생들이 시위와 민주화 운동에 대규모로 참여한 기록을 찾아 정리하였습니다.
- 한편, 4‧19혁명을 주도적으로 이끈 울산농림고등학교(현 울산공업고등학교)에 자리한 정임석 열사 추모비 옆에 관련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기념 표지판과 QR코드 현판을 설치하고, 2020년 4월 17일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 기념사업 TF팀에서는 4‧19혁명에 대한 칼럼을 지역신문에 3회 게재하였고, 우리교육청 유튜브에‘선생님, 울산에도 4‧19혁명이 있었나요?’라는 영상을 만들어 게시하였습니다.
- 4‧19혁명과 정임석 열사에 관한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사일구’, ‘정임석’, ‘부정선거’, ‘민주주의’, ‘사일구혁명’등으로‘3, 4, 5행시 짓기 공모전’도 실시하였습니다.
○ 2021년 제61주년 4‧19혁명 기념행사를 각 학교에 안내하였고, 정임석 열사 추모사업회의 4‧19혁명 기념행사를 후원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1년에 민주화 운동과 민주주의 수호 정신 계승을 위해 우리교육청에서 추진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는 5‧18 계기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학교에 안내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개발한 5‧18 민주화운동 교육 자료, 교육 꾸러미, 온라인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여 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5월 15일부터 5월 25일까지 교육청 로비에 5‧18 광주와 미얀마 민주화 운동 관련 특별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 ‘2021. 교실 속 평화축제’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쟁, 평화, 민주화 운동 등의 주제로 학생참여형 수업과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서 민주화 운동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고,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을 포함한 세계적 민주화 운동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022년 역사 교육과 민주화 운동 교육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학교 현장에서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등에 대해 잘 이해하고, 그 교훈을 새길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안내하고 체험활동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 ‘2022. 교실 속 평화축제’를 운영하여 역사평화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학생 참여중심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 또한 학교에서 울산 교육현장 독립운동 역사찾기, 박상진 의사의 업적 알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1월 3일 학생독립 운동 기념일 관련 교육 자료를 배부하여 계기 교육을 안내하겠습니다.

□ 두번째 질문인“정임석 열사 묘소를 성지화한 호국-독립-국방-민주주의-충과 효의 역사 문화 인성 교육 밸트로 개발하자는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교육청은 울산 항일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0. 뚜벅뚜벅! 울산 독립 운동길을 걷다」 라는 울산지역 독립운동길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올해에는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임석 열사 묘소를 포함한 역사유적지 탐방 프로그램도 만들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돕기 위해「울산 창의적 체험활동 플러스」를 운영하여 견학과 역사 체험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기박산성’,‘호봉사전몰군경위령지’,‘효자 송도선생 고향’등을 체험 활동처로 추가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 한편, 지역사랑 의식 고취를 위한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한 「교육현장 독립운동 역사 찾기」 프로그램으로‘박상진 의사 바로 알기’,‘우리학교 독립운동가 찾기’,‘우리동네 독립운동 해설사 되기’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북구지역 관련 내용도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울산교육연수원에서는 교원 대상으로 울산에 대한 역사·문화·예술 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울산 권역별 ‧ 주제별 현장답사 체험 연수와 울산사랑 역사 ․인물스케치 직무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의원님 의견을 반영한 관련 연수 프로그램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백운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27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2-02-07
□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울산의 문화‧관광산업 육성관련 김미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전파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3배 더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우리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지난 1월 24일 1백 명대를 넘어선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는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감염병 비상 대응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먼저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단검사를 위해 고위험군은 바로 PCR 검사를 실시하고, 그 외 일반인은 신속항원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PCR 검사를 하는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 시민들이 편리하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임시선별검사소 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 전자문진표 작성으로 대기시간도 단축하였습니다.
○ 확진자 치료를 위해서는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현재 2개병원에서 9개 병원으로 확대하였고, 병상은 1,001개에서 3월까지 1,130개로 확충하여 치료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먹는 치료제도 12개 약국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 백신 접종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 둘째,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 직접 추진사업으로, 재해구호기금 30억 원을 활용하여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는 5,400개 업체 대상으로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간 추진해 온 경영환경개선사업, 맞춤형 종합컨설팅 등 사업도 코로나19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의 방역지원금 100만 원 지원사업,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분기별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손실보상금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에도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방역패스 시행에 따른 방역물품 구입비도 최대 10만원 까지 2월 중에 지급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구‧군과도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 셋째, 태화강역 교통 관광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난해 12월 28일 동해선 광역전철 개통 후 태화강역 방문객 급증에 따라 교통·관광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먼저, 버스노선 조정 등 태화강역 교통체계를 개편‧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존 태화강역 광장에서 정차하던 35개 노선과 산업로에서 정차하던 11개 노선 등 총 46개 버스노선을 태화강역사 바로 앞 정류장에서 정차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버스노선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의 편의를 개선하는 동시에 태화강역사 내에 관광안내소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생포 대왕암공원코스와 태화강국가정원코스를 운행하는 울산시티투어에 버스를 추가 투입하여 총 4대의 버스를 태화강역을 기점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 동해선 광역전철 객차 안에도 울산의 관광명소를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 유명 SNS운영자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는 등 울산 관광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넷째, 동구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왕암공원 출렁다리가 설치된 이후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대왕암공원 일원에 관광인프라를 확대하여 동구를 해양관광의 명소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예를 들면, 대왕암공원에서 일산수산물판매센터 인근까지 해상케이블카와 짚라인을 설치하는 사업을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슬도에 있는 소리체험관도 공간을 재구성하고 콘텐츠를 보강하여 관광명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 천혜의 해안경관을 자랑하는 대왕암공원 일원을 체류형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공공편익시설과 숙박, 휴양시설 등도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소상공인 지원, 울산의 문화·관광산업 육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미형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