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진혁 의원입니다.

최근 남구 용잠동의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침출수로 추정되는 오염수가 인근 공장과 장생포 해안으로 유입되어, 주민들이 심한 악취로 고통받고 있으며, 심각한 환경오염이 걱정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간 업자가 운영하는 폐기물 매립장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울산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전국 각지의 폐기물 매립장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지역 주민들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고통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에서는 폐기물매립장 관리업체가 부도가 나고 인수한 업체가 침출수 처리를 방치하여, 환경오염을 우려한 양산시가 100억원 이상의 처리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경주 강동산업단지 내 매립장 운영업체는 경주시와의 협의를 어기고 침출수를 위탁 처리하지 않은 채 운영하던 중 매립장 내 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하였고,

충북 제천의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2012년, 매립장을 덮은 에어돔이 폭설로 붕괴되면서 오염수가 유출되어 98억원의 예산을 들여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일반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려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적합 통보를 받아야합니다. 울산시는 폐기물매립장을 신설하려는 여러 업체 중에서 세 곳에 이미 적합 통보를 했습니다. 2019년 8월, 울주군 삼평리 일원 폐기물매립시설 사업계획에 대해 적합 통보를 하였고, 그해 12월에는 기존의 125만 세제곱 미터에서 두 배이상 인 285 세제곱미터의 사업계획에 대해 적합통보를 해 주었고, 2021년 9월과 12월에 울주군 화산리와 강양리 두 곳의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역시 적합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온산 강양 일대를 산업폐기물 매립단지로 만드려는 것인지 주민들은 걱정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적합성통보’는 단순히 매립장의 설치와 운영을 어떻게 할지, 사업계획서의 계획을 검토하는 형식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해당 부지에 매립장이 들어설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주변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해야 합니다.

삼평리의 사업예정지는 온산국가산업단지의 최소한의 방어막이 되는 차단녹지가 형성된 곳으로, 불과 1~2Km 안에 학교와 대규모 주거 단지가 있으며, 수천 세대의 신규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는 곳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공해차단선 녹지축이 훼손되면 온산공단 공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폐기물 악취와 환경오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1급 발암물질인 벤젠, 페놀, 비소, 청산가리 등 침출수가 회야강과 진하해수욕장을 비롯한 서생 앞바다 모두를 오염시킨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매립장 건설을 찬성하는 온산지역 일부 주민들과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 사이에 반목이 커지고, 찬반 주민 사이에 심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환경을 조성한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진다는 합니까?

남울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지키는 것이 곧 주민들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것이며,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키고 나아가 살기좋은 10만 정주도시 남울주를 건립하는 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