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산ㆍ서생ㆍ온양ㆍ청량ㆍ웅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공진혁 의원입니다. 다시 새롭게 도약하는 울산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8일에는 전라남도 영광에 위치한 한빛원전 주변의 법성과 홍농을 잇는 ‘국가지원지방도’의 개통식이 있었습니다. 원전 재난이 발생할 때 대피로가 확보되어서 지역 주민과 원전 관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게 되었고, 또한 주요 관광지와도 연계되어 지역 경제의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더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1979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 비상조치구역인 30Km 반경 내 주민은 13만 5천여 명이 있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30Km 반경 내 주민은 16만 명 정도였습니다.

고리ㆍ새울 원전과 월성 원전 등에 둘러싸인 울산시의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에는 울산시 5개 구ㆍ군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100만에 가까운 주민들이 해당 구역 안에 거주합니다. 또한 온산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 단지, 미포국가산업단지, 용연공단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서 유동인구가 타 원전 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실정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구 신고리 5ㆍ6호기인 새울 3ㆍ4호기를 기준으로 핵 연료봉이 녹아 압력용기를 뚫고 격납 용기 안에 쌓인 후 파손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껏해야 10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주민이 이 시간 안에 위험지역을 벗어나야 합니다. 재난에 대비한 주민 안전을 위해서 원전 대피로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간 울산시의회와 울산시에서는 원전 대피로를 신설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국토부와 기재부는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장기적 검토 사안이라며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은 경제성이나 효율성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한수원은 영광의 한빛 원전의 대피로 공사에 지원한 것과 같이, 대규모 주거단지, 원전 등이 밀집해 있는 울산에도 같은 잣대로 지원해야 합니다. 한빛 원전 인근 법성~홍농에 이르는 ‘국가지원지방도’는 국가에서 2차선 도로 시설을 부담하고, 용지보상은 지자체에서, 그리고 4차로 확장공사는 한수원이 각각 비용을 부담하여 완공되었습니다.

원전 대피로는 말 그대로 방사선 재난 상황에서 주민들을 조속히 대피시켜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것입니다.

원전 대피로는 국도7호선의 웅촌지역과 국도14호선의 온양지역 그리고 국도 31호선의 서생 지역을 연결하고, 울산의 동서 간 물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울산 남부권 지역 발전과 관광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원전 대피로는 원전 피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대피로인 동시에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또 하나의 지름길입니다.

원전 대피로가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울산시에서는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