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1. 12. 8.(수) 10:00 ~ 17:30
□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9명(김종섭위원장, 김시현, 안수일, 백운찬, 김성록, 전영희, 이미영, 서휘웅, 안도영 위원)
□ 부의안건:
1.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수정예산안
3.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4.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5.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 회의결과
1.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수정예산안
◈ 김종섭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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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시현 부위원장
- 작년 지역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관련 조례를 발의하여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산하기관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았음.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도 협의체를 구성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질의.
-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관련. 지급대상이 9세~24세로 확대되었으나 현재는 전체 여성청소년 대상으로 지원되지는 않음. 교육청에서는 화장실에 비치하여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의회 차원에서도 여성화장실에 위생용품함이 비치하였음. 반면 울산시에서 지원하는 여성단체 건물 내에는 위생용품함이 없었고, 예산도 반영되어 있지 않았음. 추후에 예산 반영 계획이 있는지.
- 지역 노인 대상 문해교육이 부족함. 교육청 도서관 등에서 문해교육 진행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여 규모가 작음. 추가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 한글을 모른다는 부끄러움 때문에 배움터로 나오지 못하고 숨어있는 어르신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으로 찾아가야 함.
- 학성공원 관광공원 조성 디자인 및 삼호섬 데크 산책로 조성 공사 관련. 구청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사실관계 확인 바람. 예산이 삭감되어도 향후에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지?
- 울산 바다낚시대회 개최 관련, 코로나19 때 가장 이슈가 되었던 취미생활이 등산, 낚시, 캠핑임.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아쉬움.
-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을 볼 때 국비 사업이 90% 정도로, 운영비나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는 울산시만의 자치 사무가 부족하다고 느껴짐. 위원회 운영의 한계인지?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큰데, 애초 자치경찰의 업무가 국가경찰과 분리되어 운영하려는 목적인 것 아닌지? 일부 삭감된 부분은 추경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디지털성범죄 지역 특성화 공모사업 선정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안수일 위원
-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음. 내년 당초예산 방향을 보면 시민의 뜻을 많이 반영해준 것 같고, 청소년을 위한 예산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 예산이 반영되어 해당 예산에 동의하는 바임. 울산이 산업화 도시, 공해 도시 이미지를 탈피하고, 생태관광과 환경 분야에 대해서도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때이나 내년도 예산은 일부 감소한 추세임. 시류에 역행하는 예산 편성이 아닌지 우려.
-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시에서는 내년도 재난지원금을 위해 1,100억원을 반영했음. 정부 방침과 같은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예산 편성에 대해 심사숙고해 달라.
- 당초예산서 946p 울산동물보호포럼 관련 예산 신규 편성되었는데, 사업 내용과 주관 단체에 대해 설명 바람. 주관 단체가 이전에도 관련 사업이나 행사에 꾸준히 참석 또는 활동하고 있었는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일회성 예산인지, 아니면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개최할 것인지?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다른 과에도 관계 단체에게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올 수 있어. 심도 있게 판단해주기 바람.
- 조세저항 민원 관련. 과거에는 남산이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시에서 관리하였고 해당 부지 내 사유지를 매입해왔는데, 일부 사유지를 예산 부족으로 매입을 못해서 일몰제 적용으로 근린공원 적용이 해제되어 관계부서도 없어지고 공중에 붕 뜬 상태임. 인접도로도 없어 재산권 행사 불가한데 세금은 세금대로 나와서 민원 불만이 있음. 중앙정부에 지역 민원을 보고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요청.

◈ 백운찬 위원
- 2022년 울산시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봤을 때 사회복지 예산 관련, 1조4500억여원 정도. 시 전쳬 예산 대비 33% 정도. 작년 대비해서는 13% 정도 증가하였음. 팬데믹 극복과 시민의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한 예산이어서 높이 평가함. 그러나 울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복지 예산이 증가하였음. 타 시도와 비교하였을 때 우리의 복지 예산 현황은 비중이나 수치가 제일 낮은 편임. 울산에 노인 인구가 적어서 복지 예산이 적다고 하지만, 젊은 경제활동 인구도 복지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또한 울산의 소비자물가가 타 도시에 비해 높기 때문에 복지 예산을 확대하여 시민을 지원해야 함을 지적. 복지 시장이 성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복지 관련 일자리도 확대해야 함. 향후 복지 예산의 금액과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줄 것을 요청.
- 정책은 사람이 정하고 추진하는 것인데, 울산의 사회복지사 처우가 전국 대비 낮은 편.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해야 함. 사회복지사 교육 기관과 인프라도 부족하여 사이버교육 등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 처우마저도 부족하니 우수한 인력이 유입되지 않고, 악순환이 반복됨을 지적. 사회복지사 처우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함.
-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관련, 가족 구성원 중에 발달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를 보조하는 가족 모두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생산성이 떨어지게 됨. 그러나 주간보호센터 지원 예산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이고 최중증장애인 지원시설 확충 관련 예산만 일부 증액되었어. 최중증장애인의 비중이 60%에 달하여 다른 장애인과 비중이 거의 같으므로, 규제의 문턱을 낮춰서 기존 보호센터를 최중증장애인 보호시설로 전환하여 운영 지원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
- 주간보호센터 근무자 관련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각 시설 당 6명의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3명 정도만 지원하고 있어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50%밖에 지키지 못하고 있음.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바람. 또한 사회복지사 중에서도 주간보호센터에 배치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제일 낮은 수준임. 센터를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 가족구성원을 맡길 수 있도록, 울산이 복지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바람.
- 올해 7월부터 자치경찰제도가 시작되었는데, 초기 단계에서 사업 홍보가 제일 중요함. 시민들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차이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데, 신규예산이라고 삭감되어 예산이 적게 잡혔다고 함. 첫 발걸음을 떼는 부서의 사업이므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 줘야 한다고 생각함.
- (특별회계) 일반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0% 정도 삭감되었는데 급격하게 삭감된 사유에 대해 질의. 산단 조성과 분양이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인지? 시에서 산단 조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지역 중심지에 새로운 산단을 만들기보다는 노후된 산단을 정비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사업을 유치하는 등, 기존 산단을 재개발하여 생산성을 올리는 것이 낫지 않은지. 자연을 훼손하면서 무리하게 공장을 전환시키는 산업단지보다는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질 수 있는 주거단지 등을 들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 상하수도 사업 관련, 세입이 많이 줄어들고 적자가 발생하였음. 사용량에 비해 요금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는 정수 시스템 자체를 고도화해야 하는데, 비용이 상승해서 적자가 심화되는 것을 우려. 초고도화 정수 시스템 구축이 이미 완료되었다면 적극 홍보하여 울산 시민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노력에 한 발 더 다가갔으며, 요금이 상승된 만큼 좋은 물을 제공받게 된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잘 알려주기 바람.
- 하수도 사업 패러다임을 달리하여, 우수와 오수를 분리 설치해서 적절하게 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좋을 것.

◈ 김성록 위원
- 당초예산안 571p 환경정책과. LID 비점오염 저감사업 시설비가 남외동 공영주차장 관련 정화 사업인지 질의. 운동장으로 구성하고자 한 부분이 행정의 낭비임을 지적. 지형상 문제도 있고 현장 우수관로도 작은데, 서동이나 병영의 오수가 반구1동 배수펌프장 3개소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지듯이, 그중 가장 슬럼화된 곳부터 환경정비를 해야 효과가 있음. 공간 선택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지적. 정책적 입안부터 올바르게 공간 설정을 해야 행정 효과가 있음.
- 당초예산안 569p 공기업 경상적위탁사업비 울산환경교육센터 운영 관련. 어떤 교육을 하는지, 위치는 어디인지? 위탁 기관과 내용은? 경상위탁사업비 관련, 울산시가 사업을 위탁하는 곳은 총 몇 곳인지? 위탁에 대한 평가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야 하는데, 평가나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예산이 없음을 지적. 어떤 부서든 행사나 사업을 했을 때 울산시민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효율적으로 돈을 썼는지,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평가할 수 있어야 함. 예를 들어 무작위로 선정된 울산시민에게 판단을 맡기고, 그렇게 폐지된 예산으로 다른 필요한 사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함. 고위 간부 공무원의 결단으로 사업 평가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림.
-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 예산은 전액 삭감되는 것이 옳지 않은지. 울산시 예산 분배 부분에서도 맞지 않아. 기관에 대한 선심성 예산이고, 이중적 복지혜택으로 보임.
-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관련 예산 삭감되었음. 관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강변 자전거충전소 등 다양한 곳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충전기를 선제적으로 보급해왔으며 다른 공공기관이나 사기업 등에서도 제작 및 보급하는 중인데, 업체별로 규격이 조금씩 다름. 우선적으로 울산시 업체에서 제작 및 보급하도록 해야 하고, TP 등 산하기관 내에 있는 관내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삭감되지 말아야 할 예산이라면 사전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기 바람.
- 학성공원 경관조명 설치 사업 관련. 어떤 형태로 공모 및 사업 추진할 것인지 질의. 학성공원은 지금까지 방치되어 슬럼화되었는데 앞으로도 방치할 수는 없으며, 지역 내 도심 핵심지 공원의 공간적 가치를 창출해서 시민에게 돌려줄 방법을 고안해야 함. 예산 투자도 좋지만, 행정 비용을 아끼고 민간비용 투자를 유치해서 공간을 혁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을 제안.
- 당초예산서 845p. 실내공기질 검사 사업 관련, 어느 쪽에서 검사를 많이 하는지 질의.
- 아프리카 메뚜기 관련, 2년 전부터 온산에 아프리카 메뚜기가 들어와서 온수가 나오는 하수도 인근에 서식하고 있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문적 인력을 활용하여 외래종 퇴치에 힘써야 하지 않은지?
- 당초예산서 847p 가축질병검사 사업 관련, 가축질병검사실에서 어떤 것을 검사하는지? AI가 퍼지고 있는데 관련 검사나 판독, 예방사업, 면역력 증강 관련 연구 등을 하고 있는지? 전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예방부터 치료까지 전체적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당초예산서 848p ASF 모니터링이 어디에 들어가는 비용인지, 모니터링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ASF 대응책을 울산 관내 전 농가에게 배포하는지, 현장에 나가서 선제적 검사를 하는지 질의.
- 혁신도시 방향에서 서동으로 오는 제방겸용도로 쪽에 T자형 고가도로를 확보하면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음.
- 울산 제조산업 융합 VR/AR 콘텐츠 육성 사업 관련, 사업의 효율성과 내재가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혼선이 있음. 인적 인프라를 확충하여 울산시가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으면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
- 당초예산서 687p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관련, 운영비가 어디에 지원되는지? 인건비 100%인지? 전체 인건비라면 56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적은 것이 아닌지? 인건비 현실화 방안이 있는지? 다함께돌봄사업센터 설치비 지원 등 다른 예산을 조정해서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
- 당초예산서 684p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예산 관련, 센터 위치가 어디인지? 센터 1곳에만 지원되는 예산인지, 이용 대상 아동의 연령대나 이용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683p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2단계 전환 사업의 주요 내용은? 예산의 운영비는 전체 인건비로 지원되는지? 민간위탁운영비 지원과 중복 지원이 아닌지?
- 677p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관련, 대상을 몇 명으로 예측해서 예산 편성했는지? 자녀별 지원금이 상당히 부족한 것 아닌지. 경제적인 지원 부분은 수치적 성과가 있지만 내재적 효과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수치적 성과와 내재적 효과를 아우르는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달라. 장애가정에서의 출산은 일반 가정보다 훨씬 힘드므로,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하여 지원해주기를 요청.
- 울산박물관 486p 특별기획전시 관련 시설비가 편성되었는데, 무대장치 설치를 재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기본적인 설비를 한번 설치해두면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424p 전국체전기획단 울산종합운동장 보조구장 마사토 조성 개보수 시설비 관련, 인조잔디 재설치 공사인지? 인조잔디로 설치 보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보조구장에서 전국체전 등의 각종 경기를 할 계획인지? 동천체육관이 노후되어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앞으로도 많은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철거해서 신축으로 방향을 변경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지? 동천체육관 주차장을 확대하고 인근 트랙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함.

◈ 전영희 위원
-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 관련, 이전에 비해 사업 수가 감소하고 예산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람. 사업 명시이월 사유에 보면 준공시기 미도래 또는 추경예산 미확보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등이 대부분임. 회계연도 내에서 전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봐주기 바람.
- 산건위 삭감내역 중 울산 바다낚시대회 개최 사업 설명 바람. 2022년에 세계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세심하게 검토 바람.
- 울산 제조산업 융합 VR/AR 콘텐츠 육성 사업 관련. 울산 지역에 기반이 부족한 사업이 아닌지? 현재 트렌드를 좇기에 적절한 예산인지? 사업 추진 장소는 동구 어디쯤인지? 요즘 청소년이 가장 관심있는 주제가 메타버스 사업인데, 좀 더 획기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좋아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함. 메타버스 관련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사업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바람.
- 울산 제조산업 융합 VR/AR 콘텐츠 육성 사업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건물을 세울 때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인력은 몇 명 배치되어 있는지? 기초자치단체 숙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동구청과 협의된 내용인지? 삭감 이후로 부서에서 설명이 없었으며,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의문. 콘텐츠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한 사항이 있는지? 2019년 제작점검센터 운영 이후 현재까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상표등록과 특허출연 6건 관련하여 내용 설명 바람.

◈ 이미영 위원
-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세출 구조나 선심성, 낭비성 사업을 지양하겠다는 목표가 있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실천되었는지 질의.
- 삼호섬 데크 산책로 개선공사 사업이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되었는데, 삼호섬 데크가 낡아서 보강이 필요하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왔음에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위험한 상황임. 담당 부서에서 사전에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상임위에서 삭감되지 않았을 것임을 지적. 필요하다면 의원 동행 현장방문 등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
-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아지긴 했으나 타 시도에 비해 울산의 재정이 좋은 편이므로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울산시의 재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음. 다만 검토보고서에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향후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지 설명 바람. 자주재원 확보 방법으로는 철저한 공유지 관리, 과태료 및 체납세 징수 등이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지도를 해왔지만 매년 반복되는 문제임. 특별한 해결 방법이 있는지? 선량한 일반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 바람.
- (특별회계) 삼호동ㆍ태화동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타당성조사 관련, 2013년부터 집중화 공사 요청을 받았음. 삭감되어도 되는 예산인지?
-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 관련. 2차 사업을 해야 했다면 국비를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었는지?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운영 관련 비용 예산이 올라와 있음. 사전에 설명회나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충분히 안내되면 시민의 불만이 줄어들 것임.
- 1,089p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연구용역비 관련, 적자노선 재정지원, 무료환승 운영보전비 등 매년 적자노선 보전이라는 이름으로 버스 업체에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음. 연구용역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 바람.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민영기업이지만 버스는 시민의 발이므로 시민의 세금이 쓰이고 있고, 세금이 쓰이는 만큼 시민이 불편함이 없어야 하는데 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음. 연구용역이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공공형버스 등 국비 지원도 되지만 시비 지원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으므로, 이런 부분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된다면 좋을 것임.
- (특별회계) 방사능재난 대비 시민행동 알림시스템 구축(시민행동매뉴얼) 예산 관련, 삭감되어도 알림시스템 구축에 무리가 없는지 질의.
- 동천제방겸용도로 개설 관련, 혁신도시 조성 이후 고가도로가 만들어지면서 동천제방겸용도로와 고가도로를 연결할지 아니면 고가도로를 철거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이후 사업 진행된 현황에 대해 설명 바람. 장현산단 그린벨트는 해제되었는지, 산단 진입도로는 언제 완공되어 개통되는지? 지금까지 고가도로와 장현산단 관련해서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전 등 문제가 많아서 시비 편성으로라도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는데 현재까지 조치 계획이 없음.
- (계속비) 옥동농소1도로 개설 관련, 개통 후 상황은? 여전히 문수로 쪽 교통 정체가 지속되고 있음. 새로 개설한 도로에서 정체가 발생하면 시민의 불편이 높아질 것임. 사업을 할 때 세밀한 예측과 계획이 필요함을 지적.
- 문수데시앙아파트 관련,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안정된 주택 정책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줬으면 좋겠음. 이익을 남기기보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임.
- 시민체감형 태양광 사업 추진을 촉구하였는데, 올해 예산이 부족하여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했음. 그린뉴딜과 기후위기대응 사업을 활성화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예산을 지원받지 못해 개인 비용을 들여서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임.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얼마나 증액되었는지? 신중한 예산 편성 바람.

◈ 서휘웅 위원
- 차바 태풍이 2016년 10월 5일 울산에 상륙하여 큰 피해를 남겼음.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복구가 요원함. 피해 복구 대책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그저 차일피일 끌기만 하고 있음. 반면 회야댐에 유입되는 각종 비산먼지와 오수, 폐수 정화 비용은 울산시가 부담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지난 십수년 간 아무런 대응이 없었음. 시민들은 아직 태풍 차바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유는? 울산시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울산시민을 위함이 아닌가 의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보상비 30억이 없어서 보상 마무리조차 완료되지 않았음.
- 얼마전 관광개발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있었음. 생태관광에도 주력하여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도 없고 예산도 반영되어 있지 않음. 굵직한 사업들이 서로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추진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달라. 일례로 현재 울산의 2030 세대는 경남 등지로 한달살기를 떠나는 추세임. 한달살기를 통해 지역을 홍보하고 다른 여행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해달라.
- 예산을 쪼개서 상정한 사유에 대해 질의. 1개의 사업임에도 예산을 본예산에 약간, 추경에 약간 반영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아. 예산 계획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면 삭감하고 사업 계획을 다시 잡아야 함.
-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예결위로 넘어온 사업의 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어떤지? 효율적인 관리방안 등, 사업의 필요 근거를 제시해주어야 할 것임. 사업명 부기를 재정비해서 예산 목적을 명확히 해야 행정력 낭비가 덜할 것임.
- 영남권 경제관련 포럼 예산 관련, 왜 울산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지? 울산연구원에서 울산시 또는 외부기관에서 용역 받는 것이 몇 건인지,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 부울경 비즈니스라운지 운영사업 관련, 사업 설명 바람. 예산 대비 효과가 있는지 자료 제출 바람.
- 928p 중소기업 컨설팅 예산 관련, 예산 편성 사유 설명 바람. 다른 기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중복 사업 아닌지?
- 946p 울산동물보호포럼 추진 예산이 시급한 예산인지? 수행은 어디에서 하는지,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단체인지?
- 근린공원이 시 고유의 사무라면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같은 조건으로 시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지? 지원 기준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는지?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관련, 사업 설명 바람. 모든 전통시장을 똑같이 통일시키는 것인지? 필요한 곳에 특색 있는 전통시장을 살리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함에도 예산을 일률적으로 편성, 사용하는 사유에 대해 질의. 전통시장의 색깔을 살리자는 상인회와 시민의 의견이 묵살되고 있음을 지적. 2022년도 사업에 대한 전통시장 선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 산업단지 조성 관련, 공장 부지가 대기업의 재산으로 잡혀 있고, 개별 공장이 난립하여 문제가 됨을 지적. 철저한 도시계획을 통해 입지 선정을 해야 함. 울산에 공장 부지가 정말 모자라는지? 자연 훼손을 하면서까지 공장을 난립해야 하는지? 완충녹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시에서 공공예산 투입이 불가하여, 울주군 예산이 울주군의회에서 370억원 정도 삭감되었음. 예산이 삭감된 사유와 대책에 대해 질의. 일례로 울주군 씨름단 운영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씨름단 운영이 당장 위태로움. 울주군과 잘 협의하여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출자출연금 기한과 금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정리하기 바람.
- 공고디자인 공모전 시상금 예산 삭감 관련, 공모 기준이나 절차 등에 대해 설명 바람.

◈ 안도영 위원
- 공연장 등 대관료 지원사업 일부 삭감되었는데 관계부서 의견과 사업 설명 바람. 예산이 줄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질의.
- 1사1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사업 전액 삭감되었는데 관계부서 의견과 사업 설명 바람. 반드시 단체가 아니라도 개인이 플로깅을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분들도 있고, 모든 사업을 행정력으로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서 사업을 업그레이드해 추진하는 것도 필요함.
- 기후변화 홍보물 제작 사업 예산 삭감 사유 질의. 기존 사업 추진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는지, 개선 방안이 있는지 질의.
- 삼호섬 데크 산책로 개선공사 사업 예산 삭감되었음. 개선공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 바람. 데크 철거비인지?
- 학성공원 경관조명 디자인 공모 사업 예산 삭감 관련, 사업 내용 설명 바람. 삭감 사유는?
- 울산 바다낚시대회 사업 예산 삭감 관련. 세계적인 낚시 대회에 참석할 대표를 울산에서 선발하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사업 효과를 분석하였는지? 낚시 협회와 협의된 내용인지?
- 울산 제조산업 융합 VR/AR 콘텐츠 육성 사업 예산 삭감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한 의견 말씀 바람.
-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지원(혁신생태계 구축 지원 등) 예산 삭감 관련, 사업 세부설명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