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1. 12. 9.(목) 10:00 ~ 16:30
□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9명(김종섭위원장, 김시현, 안수일, 백운찬, 김성록, 전영희, 이미영, 서휘웅, 안도영 위원)
□ 부의안건:
1.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3.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회의결과
1.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

◈ 김종섭 위원장
- 2차 추경이후 학교측에 마스크를 10월말까지 구매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음. 구매시기가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마스크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음. 교육청에서 품질이나 규격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학교현장에서 구매가 수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업무수행해주시길 당부.
-(교육협력담당관) 학부모회의실 관련, 북구 등 과밀학교에도 학부모회의실 구축되어 있는곳이 있는지 질의하고 자료제출 요구함. 서로나눔학교, 학부모회의실구축이 의견 수렴후 시행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생김. 서로나눔학교가 연차별로 개수가 늘어나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하는데 의문스럽고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길 당부.
- 학교에서 올라오는 현안문제나 학교안전문제 등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도와주시기를 당부.
- 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예산투입도 많이 되고 추진단도 생긴다고 하는데 국가사업이라도 인력을 같이 충원해 줄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을 당부.

◈ 김시현 부위원장
- 교육의질이 높아지는 것은 다행이지만 교실확보에 대해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꼼꼼히 챙겨주시길
- 글로벌현장학습에 대한 삭감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해외연수 지방연수까지 삭감되어야된다고 생각함.

◈ 안수일 위원
- 당초예산에 학생들에게 교육복지제도가 잘되어가고 있음. 시설면에서도 환경개선으로 교육환경이 예전에 비해 나아지고 있음.
- (정책관)보건급식, 학생시설여건사업이 비율적으로 과다 예산편성으로 보여 있는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합한것인지 질의
- 학교시설증개축사업이 많은데 시설사업은 방학중에 하는것이므로 학생들 피해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사전에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 (민주시민교육과,초등교육과) 인성교육강화를 위해 어떤 교육을 할 것이고 예산투입을 얼마나 할것인지 질의 인성교육은 초등학교 1학년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인 예의를 갖출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야하는데 현재 인성교육관련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

◈ 백운찬 위원
- 전체예산 2조240억원중 평생교육이 28억여원에 해당되는데 순수 평생교육 사업비는 15억여원뿐임. 현행 평생교육은 대부분 도서관에서 시행하는 독서권장프로그램 등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그 외 다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질의.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함께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실행해야함. 시민전체가 평생교육 대상이고 특히 장애인 취약계층 등이 하는 평생교육은 더욱더 촘촘히 예산을 편성해서 책임을 져야함.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에 4억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질의. 도서관에서 하는 평생교육은 제한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다변화하는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평생교육을 전체적으로 콘트롤할 수 있는 평생교육학습관 같은 기관 설치를 제안함.
- (유아특수교육과) 장애아동조기교육 관련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공동대응하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도 장애아 의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음. 전국적으로 보육기관이나 복지기관에 있는 장애아들이 많은 현실이지만 그곳에 운영방식은 학교 교육당국의 힘보다 복지기관이나 행정기관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어린이집이나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아와 유치원을 이용하는 장애아가 어떤 편차가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집이나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아의 의무교육 격차를 해소하도록 책임져야할 것을 당부함.
- (교육여건개선)내년 1급당 20명이하 과밀학급해소를 위한 사업을 준비중인데 학급이 늘어나면 과대학교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질의.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를 벗어날 수 없는 학생들이 될 것임. 이에 대해 현재 학부모들의 불만을 충족시키기 어려운데 학군조정이나 통합학군 운영이나 교통비 지원 등을 통해서 해소시키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함을 제안했는데 검토하고 있는지 질의함.
- (교육여건개선)울산외고는 여건상 통학하기 어려운 학교임. 일반고, 일반중으로 전환하여 학생들이 통학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함.

◈ 김성록 위원
- 예산의 편성시 부서별 목표가 있을텐데 부서별 핵심성과지표에 맞게 어떤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지 질의
- (부교육감) 메타버스관련, 가상현실을 현실에 접목시키는 것으로 행정형태로 연계시키는 것임. 현 사회 흐름에 따라 이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한 사업의 이해부족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은 교육적측면에서 효과가 불투명함. 교육청에 이 분야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메타버스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정신적 가치적 갈등이 왔을 때 아이들을 조정할 수 있음. 교육청에서는 그런 준비가 되어있는지 질의. 정신적 미완성의 아이들에게 어떤 완성의 단계를 나아가는 과정에서 갈등요소가 많을 텐데 그것을 해소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됨.
- (부교육감,교육협력담당관)학부모교실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유 공간이 있는지와 학부모교실을 하는 목적 질의. 학교의 구성요소는 학생, 학부모, 선생님인데 학부모교실을 만드는데 선생님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질의.
- (재정복지과)보편적 교육복지에 들어가는 세 가지 항목이 무엇인지 질의. 성인들이 양심적으로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조건없는 사랑을 줄 필요가 있음을 당부. 보편적 교육복지는 미래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이

◈ 전영희 위원
- 코로나로 현재 피해상황이나 현재 상황이 어떤지 질의.
- (정책관) 명시이월사업에서 전년도대비 64건 감소했는데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방학을 이용해 공사가 많이 진행되는데 교사들이 순번제로로 공사현장을 지켜봐야 되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탄력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심가지고 봐주시길 당부함.
- 코로나로 실내체육시설을 보강해서 실내시설 설치도 고려해주시길 당부.
- (재정복지과)수학여행비 및 체험학습비 지원 관련, 고등 공립사립은 금액이 같은데 울산과학고, 울산외고는 지원금액이 다른데 이유는? 코로나로 취소된 수학여행에 대해 학생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게 취소없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시행해주시길 당부함.
- 저소득층 자녀 PC 지원사업관련, 230대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 학생 전부 지원되는 것인지 질의. 가구당 230대이면 충족이 되는지. 시민참여예산으로 15대 저소득층 자녀 PC지원되는 사업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질의. 성과가 있다면 점차적인 지급보다 일괄지급해서 형평성있게 지급될 수 있도록 당부함.
- 신규, 계속비사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연도별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함.
◈ 이미영 위원
- 재정운영방향 교육행정생산성 향상하고 낭비요인 최소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밀학급해소, 교육여건개선, 학생들 학급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한 예산편성에 감사함.
- (미래교육과)메타버스 체험관 관련,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 요청. 사업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요청. 과학교육지원을 위해 과학관에서 메타버스 체험관을 구축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의 필요성을 인지하지만 정확한 예산이나 세부적 계획이 명확히 와닿지 않으므로 정확하고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할 것을 당부
- (교육시설과, 정책관)시설증개축 10억이상 신규사업이나 증액사업을 보니 많은 사업이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학생들에게 새로운 시설로 환경개선이 필요하지만 학교측에서는 원치않는 예산이 편성되어 현장에서 한꺼번에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학교와 학생에게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공사진행을 할 것을 당부. 효율적 예산집행 당부
- (체육예술건강과)학교별로 마스크 지급이후 학생 및 학부모의 여론을 들었던 것이 있는지? 학생들에게 맞는 사이즈 배부가 필요하고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낱개 포장되어 있는 마스크가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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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휘웅 위원
- (중등교육과)과밀학급 관련 공간재활용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기존학교들 학생재비치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질의.
- (부교육감)학교운영에 있어 지자체와 협의가 잘안되고 있는데 각각 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로인해 행정낭비로 이어지고 있음. 학교장의 의지가 없어 학교 전반적인운영에 개선이 안되는경우가 많아 피해가 있음.
- (교육시설과)석면천장교체관련 내년 11개교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매년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행정의 관점이 아닌 학생들의 관점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다년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질의.
- (미래교육과)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관련, 코로나로 확산되고 있는데 사업진행이 가능한것인지 질의.
- (유아특수교육과)유치원원격지원수업 쌍방향 소통 불가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앞으로 개선방안이 있는지 질의. 원격수업은 일방적인 지식전달만 하는 것으로 한계가 있음.

◈ 안도영 위원
- (교육시설과)계속비사업중 드라이비트외벽개선관련, 오래된 드라이비트 제거이후 진행을 어떻게 하시는건지 질의.
- (체육예술건강과)코로나발생 전 교실마다 공기순환기 설치 요구를 했을 때 단가 하락후 차후에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사업계획이 있는지 질의. 미세먼지 차단방법 계획은 있는지 질의.
- (미래교육과, 교육국장)메타버스사업관련, 메타버스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실시하는것에 대해 성급할 수 있다고 생각함. 학교가 교육자체의 교육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주시기를 당부하고 교육청 교육정책방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 각분야 전문가를 채용해서 지원을 해주시길 당부.


3.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김종섭 위원장
- (교육여건개선과)제3공립특수학교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받아야하는지 질의
◈ 김시현 부위원장
-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조속하게 삭감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질의.

◈ 이미영 의원
- (교육여건개선과)감액예산중에서 제3공립특수학교 관련 진행상황을 질의. 전체적으로 93억원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부지 매입과 공사진행이 수월하게 진행될수 있는지 질의.

◈ 김성록 의원
- 코로나 백신접중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교육청의 정책대안은 무엇인지 질의. 비접종자에 대한 정책대안은 또 무엇인지 자료제출 요청
- 학생부진학생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자료제출요청
- 공기청정기에 대한 예산배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제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