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1. 9. 7.(화) 10:00 ~ 17:00
□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9명(김종섭위원장, 김시현, 안수일, 백운찬, 김성록, 전영희, 이미영, 서휘웅, 안도영 위원)
□ 부의안건:
1.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회의결과
1.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 김종섭 위원장
- (교육여건개선과) 약사유치원 옆 정자와 쉼터 관련하여 올해 7월경부터 계속 건의하였음. 장기적인 시선으로 해법을 찾아주기 바람. 관리주체의 책임을 기관 간 떠밀고 있는데 충분히 협의하여 결과 보고하기 바람.
- 오늘이 교육청 예산의 최종 심의일인데, 심의 확정 전에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람. 예산이 일부 사업과 학교 현장으로만 내려가서 편중되어 있음. 이번 추경 예산의 경우 뭉치 예산으로 현장에 내려오는 돈이 많은데 이와 같은 예산 편성을 자제하고 충분한 고심 부탁드림.

◈ 김시현 부위원장
- (교육국, 미래교육과) 농어촌특성화고 지원(통학버스), 지원 대상인 세 학교뿐만 아니라 관내 초중교 모두 비슷한 고민이 있어. 거리제한 등 교육위에서 다양한 고민을 했음. 지원 근거인 조례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 평등하고 공정하게 지원되려면 모든 학교의 격차 해소를 위해 모두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
- (행정국) 교육청의 전 학급 100만 원 운영비 지원 기사 관련하여 사업 설명 바람. 의회 심의 확정 없이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인지?
- (행정국, 부교육감) 어린이 통학안전환경 개선 관련 많이 제안했음. 교육청 소관 아니지만 경찰청과 협조하여 등하교길 개선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만 들었음. 이번에 동구청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5천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통과된다면 전체 초중교 등하교 통학로를 정비할 수 있는 것인지? 지자체에 교육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다면 집행 근거가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지? 내년에는 지자체 협의하여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건의 바람.

◈ 안수일 위원
- (행정국) 인성교육 분야가 미흡하지 않은지 질의. 학교 교육은 인성교육에 역점을 둬야 함을 강조. 또한 이번 2회 추경은 보건, 급식, 체육 등의 분야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전과 특별히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설명 바람. 코로나 장기화로 모두 힘든 시기인데, 사각 지대에서 방치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부서에서 철저하게 챙기고 학생들을 지도해주기 바람.
- (교육국) 교육위에서 삭감되어 예결위로 회부된 사업 중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있는지 설명 바람. 도심 외곽지역에 울산산업고, 울산기술공고가 있는데 대체로 학습이 저조한 학생들이 오는지? 이 학생들도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는 교육 정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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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찬 위원
- (미래교육과) 통학차량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질의. 교육청에서 지원 대상을 판단한 기준이 있는지? 학생을 배려하기 위한 교육청 지원은 좋으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면 형평성을 따져야 할 것임. 농어촌지역 학생을 지원하기 위함이라면 농어촌 지역 거주 중이고 장거리를 등하교해야 하는 학생 모두에게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특정 학교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음을 지적. 경주나 양산 등 관외 지역으로 통학하는 학생에게도 지원하는지?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모든 학생을 세심하게 지원해야 함. 취지는 좋으나 학생 대상 복지 차원인지, 원거리 통학 지원인지, 기준 잣대가 달라.
- (미래교육과, 행정국) 통학비 지원 관련. 이번에 지원한 후, 향후 타 원거리 통학생도 지원할 예정인지 질의. 타 도시나 같은 구군 내 원거리 통학생을 형평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지 의문. 대중교통 수단이 버스에 한정되어 있어 울산 전역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시와 협력해서 특정 원거리 통학 지역을 통학특별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하였는데 반영되었는지? 일례로 인근 중학교가 있음에도 인원이 다 차면 직행버스 노선이 없는 원거리 중학교로 배정되는 경우도 있어서 시와 협력하여 버스 노선을 확충하는 등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정책 효율성이 더 높지 않은지 지적. 통학버스 운영 지원을 하고 나면 일부 지역에서는 자신의 지역도 통학 편의가 필요하니 지원해달라는 얘기가 나올 것임. 충분한 고민이 없었기에 좋은 정책도 논란거리가 됨.
- (행정국) 교육재난지원금 147억 지원. 유치원 및 특성화고 모두 포함되는지? 학교 밖 청소년은 몇 명 정도 되는지, 얼마나 지원해주고 있는지? 학교 밖 청소년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아이가 5천 명 정도 됨. 초중생연령 중에서 학교 밖 청소년도 의무교육 대상자임. 이 아이들에 대해 교육청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계획은 없는지? 재난지원금 지급 근거인 조례를 만들 때 학생만을 대상으로 잡아서 애초에 학교 밖 청소년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한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음. 공교육이 다양한 학생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교육 밖에 있다고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함. 교육청에서 나서서 학교 밖 청소년을 찾아서 지원하도록 해야 함.
- (유아교육진흥원) 특수교육진흥예산에 1억1천만원 가량 증액한 사유에 대해 질의. 교육연령인 장애아동 중 뇌병변장애 아동이 137명 가량 되는데, 와상 장애아동이 66명 정도. 와상 장애아동은 기본적인 생리 현상을 조절할 수 없어서 식사와 배변활동에 돌보미나 보조 강사, 물품 지원 등이 필요함. 코로나로 인해 남은 급식비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와상 장애아동의 경우 학교에 구비된 기저귀를 이용해왔기 때문에 등교를 못할 경우 배변활동에 추가 지원이 필요함.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림.
- (유아교육진흥원) 유치원 여건개선사업 관련. 사립유치원 방과후유치원 교재교구 4억7천 정도 지원, 전체 여건개선사업 예산의 42% 정도.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비율이 70%인데 예산 지원은 반대임. 공사립 유치원 교육 격차가 해소되어야 하는데, 동일한 교육 과정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공립유치원의 경우 에듀파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별도의 인력이 있으나 사립유치원에는 인력이 지원되지 않음. 지원 내용이 다른데 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아닌지? 에듀파인 운영도 다르게 하는 등 교육 격차를 해소시켜야 함. 사립이라는 이유로 내구연한이 종료된 차량을 변경할 때도 예치금을 모아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교육청 지원이 없어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음. 사립유치원에도 공립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이뤄져야 교육 격차가 해소될 것임.

◈ 김성록 위원
- (부교육감, 교육국) 학생교육문화회관 관련, 지하주차장에서 전화가 터지지 않음을 지적. 위급상황에 대처하기 힘들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1년 이상 지났는데 문제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음. 또한 문화회관의 야외조형물 시설 설치 목적이 학생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인 것은 의아한 점.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학생과 학부모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야외조형물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 아닌지 지적. 예산의 문제가 아님. 문제를 발견했을 때는 과감하게 대처하고 문책해야 함.
- (교육시설과) 학생교육원 관련 질의. 교육원 내부 숙박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간 개설을 위해 TF팀이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목적이 무엇인지? 단순히 기능적 부분을 개선하려는 것인지? 화장실 개선이 문제라면 예산세부 내용을 교육원 공간개선이 아니라 화장실 개보수 공사라고 명시해서 제3자가 보더라도 인지할 수 있도록 단순화해야 했음을 지적.
- (교육여건개선과) 신설한 약사유치원 앞 정자가 있는데, 현재 교육청 소유 시설임. 인근에 쉼터가 없어 주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정자 및 인근 땅을 기부채납하여 시에서 관리한다면 주민 쉼터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교육청이 지역주민과 상생 협력하는 차원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긍정적 검토하기 바람.
- (유아교육과) 공립유치원 방과후교실 지원 관련, 현재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사회적 학습과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데, 공교육 프로그램이 미흡함을 지적. 지금의 돌봄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아이 관리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지? 학부모 체감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방과후교실에 국비 지원이 되는지 질의. 공립유치원 방과후교실 지원 사업비는 교사에게 지원되는지, 아이에게 지원되는지? 아이들이 또래 집단에서 사회화가 이뤄지는데, 놀이문화에 대한 개발과 교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 교육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
- (미래교육과) 특성화고 취업 역량강화 3억 배정되었음. 타 도시에 비해 울산의 특성화고 취업률이 낮음. 특성화고에서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사기업의 취업 단계에서 많이 중도 탈락함. 특성화고의 직업교육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함을 지적. 학교별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운영해서 그에 맞는 반 편성과 개별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함. 시나 교육청에서 특성화고에 갖는 관심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울산에 있는 각 대기업이나, 혁신도시 내 공기업 등 발굴해보면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각 기업별로 요구하는 인재상이 다르므로 그에 맞는 지원이 필요함. 정책적 대안을 연구해주기 바람.
- (부교육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성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위탁교육 중인데, 내용을 수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음. 아이가 교육을 받을 때 부모가 동석을 신청하면 거절당함. 아이마다 특성이 있고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부모가 사전에 성교육을 받고, 자녀에게 동일한 교육을 해도 좋을지 판단하게 하는 것은 어떤지 검토 요청.

◈ 전영희 위원
- (부교육감, 미래교육과) 통학버스 관련 화두. 관내 학교 중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배정받아서 비슷한 학생끼리 개인 통학버스를 이용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현재는 운영되지 않아 문제. 개인이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제 사정이 있거나, 부모가 뒷받침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도 있음. 그래서 기술고교생 통학버스 운영 사업 취지가 좋으나,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 울주군 특정 지역에 운영되고 있으며, 비교적 저학년인 초중생 아이들의 통학 대책도 없어서 지역 및 연령대별 형평성 없음. 학생 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듯, 사춘기를 겪거나 취약 계층 아이들 돌봄 차원에서의 사업은 찬성함. 반면 사업의 양면성 때문에 형평성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통학버스 지원을 전체 학생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 학생 복지 확대 차원에서 학생 대상 상담센터를 구군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떤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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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영 위원
- (미래교육과) 통학버스 지원 관련. 외곽지역 학생이 도심지로 몰리면서 폐교가 생기기도 함. 학생 대상 지원이 아니라 학교에 대한 지원이라면, 이 지원은 학교의 존속 여부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지원이 필요한 다른 학교도 있는데 왜 몇 개 학교로 제한되어 있느냐고 한다면, 학교에 재학하려는 학생이 있어야만 학교가 계속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며, 그런 취지에서 농어촌지역 학교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임.
- (부교육감, 교육국) 5억원 이상 증감 사업 관련. 원격수업 및 노후컴퓨터 교체 보급 관련 사업 등의 예산 증감률이 200%에서 3,000% 이상인데 증감률이 큰 사유를 설명 바람. 공사립유치원에 예산 편성이 많이 된 사유에 대해 질의.
- (중등교육과) 교권보호 관련 교원치유지원 운영센터, 사제동행 힐링캠프 공모사업 관련해서 삭감된 사유에 대해 설명 요청.
- (체육예술건강과) 자동컵세척기 설치 관련, 사업에 1억을 남기고 나머지 24억 삭감되었고, 공유재산관리 물품 관련 자동컵세척기 운영 사업도 삭감되었는데 사유에 대해 설명 요청.
- (유아교육진흥원) 유아체험교육 관련 시설 리모델링, 2억6천만원 올라왔는데 상임위에서 1억1천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사업 내용을 설명 바람. 조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 가능한지, 어떤 부분이 취소되는 것인지? 레고버스의 경우 외부에 버스를 그대로 세워두다 보니 부식되는 부분이 많고, 천정 누수도 발생해서, 체험시설로 이용하지 않더라도 위험한 시설임.
- (강남교육지원청) 석면천장교체나 위험시설 개선, 내진보강, 학교공간혁신사업 등이 일부 불용처리되어 올라왔음. 강남교육청과 강북교육청에 예산 사용 현황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나치게 과다한 예산을 잡은 것은 아닌지. 계속비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처음 예산 편성 시에 신경썼어야 했음을 지적.
- (교육시설과)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운영 관련. 84% 예산 불용처리하고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한 사유에 대해 질의. 교육청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음. 4월에 설계를 실시하여 현재 9월이 되었는데 과정이 늦어진 사유 질의. 학부모 의견 수렴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더라면 빨리 진행되지 않았을지?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전환해야겠지만, 사업이 늦어져서 예산 운용이 긴박해진 탓에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사유가 될 수 없어. 심도 있게 고민한 후 예산을 올려주기 바람.
- (체육예술건강과) 초등스포츠강사 관련,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결격사유가 없으면 계약 연장이 된다고 하였음에도 3년째 근속수당 등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음에도 지원되지 않는 이유 질의. 아이들의 체육과 건강에 관련된 부분인데, 10년 이상을 근무하고도 근무 기간 내내 비슷한 수준의 월급을 받고 일하는 강사들이 있고, 오랫동안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였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해 안타까움. 계약 연장이 계속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결국 비정규직일 뿐, 울산교육감의 재량으로 현황을 충분히 점검하여 지원할 수는 없는지?

◈ 서휘웅 위원
- (부교육감, 정책관, 교육시설과)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된 많은 예산이 전부 아이들을 위한 예산인지? 예산 편성 시 일선 학교와 협의가 이뤄졌는지, 어떻게 협의하였는지? 국비 편성 이후 2주만에 일선 학교와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전부 수렴할 수 있었는지 의문. 600억이 넘는 예산이 일선 학교로 배정되었는데 추경 확정 이후 예산 사용에 대해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사업 시행 주체는 누구인지 질의. (서울 교육감의 발언을 소개하며) 울산 교육청의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의문 제기. 일선 학교장의 자율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교사들에게 부담이 됨을 지적. 학급당 운영비 1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기사 제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급하고 보는 예산 아닌지? 교육청 직접 사업 대상인 사업이 많은데 예산이 많다는 이유로 일선 학교에 미루는 것은 아닌지?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학교와 교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잘못.
- (미래교육과) 농어촌특성화고 지원 관련. 누구나 같은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일례로 울산기술고등학교 통학생이 울산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지? 울주군 내에서 통학하는 학생이 있는 지역은 통학버스 노선에서 빠져 있음을 지적. 지원을 충분히 하되 학교 재학생 모두가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쓰기 바람. 내년도 미용예술고 통학버스 지원까지 생각하면 예산이 8억 정도 소요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질의. 교육청에서는 등하굣길 불편사항이 있어도 시에서 지원해달라고 요청조차 하지 않음을 지적. 상호 협력하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
- (부교육감) 교육청의 예산 편성 기준이 모호함. 직원 복지 확대 취지를 이해하나 정작 학생 대상 예산은 형평성이 부족함을 지적. 취약계층 학생 지원 내용만 하더라도 공평하지 않아. 학생의 얘기를 듣고 반영해주기 바람. 일례로 학교 시설개선 공사를 할 때도 학생이용시설이 아닌 교장실, 교무실 등 행정시설이 우선임.
- (미래교육과) 현재 추경에 올라온 기술고등학교, 산업고등학교 차량 지원과 관련 없이 이미 통학차량이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 지원 대상인 학생 154명 외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해야. 서생중학교는 기숙사가 있는데, 이 경우 통학차량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방침을 세우기 바람. 시 외곽 학교에 학생 유치가 어렵다고 하는데, 시내의 학교도 학생 유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관련. 2020~2021 사업 내역 제출 요청.

◈ 안도영 위원
- (미래교육과) 195p. 무한상상실 운영 관련.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차이가 있는지 질의. 일반 과학실과 차이가 있는지? 총 몇 개 학교에 무한상상실이 운영되고 있는지, 추가로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 (미래교육과) 미래교육관 설립 행사 컨텐츠 개발 관련, 예산이 2배 증가하였는데 사유와 자세한 내역을 설명 바람. 올해 남은 4개월 동안 행사를 다 추진할 수 있는지? 당초 예산에는 연간 10회로 잡았다가 이번 추경에 20회가 추가 편성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음. 당초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 (미래교육과) 통학차량 지원 관련. 학생 수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버스 대수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지원 대상인 장거리통학생에서 ‘장거리’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울주군 내 통학생에게는 지원되지 않는지?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탈 수 있는지? 자료 제출 바람. 예산이 일부 삭감되어 편성되었다면 당초 계획한 모든 코스에 버스를 운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닌지. 대상이 저소득층으로 변경된다면 버스운영비가 아니라 개인별 버스비 지원으로 바뀔 것임.
- (미래교육과) 스마트패드 2만여대 지원 관련 115억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에 없다가 추경에 신규 편성되었음. 기존에도 저소득층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지원했던 것으로 기억함. 수업 시 스마트패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모든 학생에게 지원되어야 할 것임. 다만 임대 등 다른 방식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려해보았는지? 가정에서도 스마트패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학생에게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 (미래교육과) 통학버스 관련. 7대 배정 예정되어 있는데 각자 다른 코스로 다니는 것인지? 80% 정도 삭감되면 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교통비 일부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지? 신청하는 학생 위주로 지역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 가능할지 질의.
- (체육예술건강과) 자동컵세척기 지원 관련. 공유재산 물품 관련, 급식실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음. 급식실에서 스테인리스로 된 컵을 사용하는지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