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 2021. 9. 6.(월) 10:00 ~ 17:00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9명(김종섭위원장, 김시현, 안수일, 백운찬, 김성록, 전영희, 이미영, 서휘웅, 안도영 위원)
□ 부의안건
1.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회의결과
1.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김종섭 위원장
- (일자리경제국) 민생노동특보실 시간선택임기제 채용 관련, 담당 업무에 대해 질의. 추경에 올릴 만한 예산 성격이 맞는지?
- (행정지원국) 민주화운동 기념센터 사무실 조성 사업 관련 세부 설명 요청. 사무실 위치는? 언제 확정될 예정인지? 사무실 임차가 완료된 후에 사무실 운영에 대한 구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충분한 고민 있었는지 질의. 절차나 과정이 선후가 바뀌지 않았는지 지적.
-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관 57억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음. 부결된 사유가 무엇인지? 부지 선정 관련 타당성이 문제가 되었는데, 예산 편성 전 절차 진행시에는 위치와 관련된 문제 지적이 없었는지 질의. 지역이기주의가 반영된 것은 아닌지? 설득이 부족하지 않았나 의문. 토지매입까지 완료되었는데, 최종 삭감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토지를 활용할 계획은 있는지?
- (교통건설국) 북구 곡사분수대 설치 관련. 시와 북구청의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급한 사업인지? 분수대 같은 것은 구군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상임위 회의 동안 예산 편성의 형평성 관련 논의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시립노인복지관이나 공공산후조리원 모두 북구 쪽으로 쏠리고 있음을 지적. 지역 내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한 예산 편성을 부탁드림.
◈ 김시현 부위원장
- (문화관광체육국) 언양 향교 정비사업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관련 사업에 대해 설명 바람.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인지,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인지? 삭감된 예산으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질의. 관련 사업에 대한 추가 자료제출 바람.
- (복지여성국) 여성 센터 위탁운영 관련 사업 설명 바람. 처음 사업 위탁 시 어떤 부분을 위탁하였는지? 기능보강비가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법인 위탁 시 운영비와 인건비 외에는 법인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닌지. 처음 법인 위탁 관련 회의 시에도 사전 안내가 되었을 것임. 기능보강비 관련 사업 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 바라며, 기능보강비를 시비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지 질의.
- (일자리경제국) 지역중소기업 R&D 산업인턴 지원사업 관련, 추경에 삭감된 사유 질의. 대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울산대학교에서 공모 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공모를 애초에 하지 않았다면 공모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시비를 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 학생들의 공모 호응도를 사전에 조사하지 않았는지? 사업 시 사업주체의 의견을 먼저 묻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옳은 절차일 것.
- (기획조정실) 청년일자리 관련. 청년의 입장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기 바람. 수행기관의 하자는 청년이 피해를 받음.
- (일자리경제국) 319p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예산이 1억 가량 삭감된 사유에 대해 질의. 내년에는 사업 포기하여 회수되는 예산이 없도록 신경쓰기 바람.
- (기획조정실) 해외선진지 견학 관련 예산 삭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위드코로나 되더라도 공공 해외연수 권장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음. 향후 예산 편성할 때 시대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기 바람. 올해 해외견학 예산 중 부서별 삭감내역 요청.

◈ 안수일 위원
- (행정부시장) 추경 사업내용을 보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도탄에 빠져 있고, 강도 높은 방역 체계로 시민의 피로감이 상승했음. 행정에서도 사람이 먼저라고 하듯 민생을 위해서 예산이 주로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이 승인되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예산 집행 필요하다고 생각. 부서에서도 주민이 체감 가능한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람.
- (행정지원국) 울산 민주화운동 기념센터 사무실 조성 사업비 관련. 민간위탁. 사업 내용과 주체에 대해 설명 바람. 사업 주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울산에도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많은데,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단체 활동 내역을 제출 바람. 조례에 민주화운동 단체를 지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아닌지, 사업 주체 선정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고려하기 바람.
- (복지여성국) 북구에 노인복지관 건립 금지하라는 소리 아니고, 위치 선정 문제가 큼. 그 지역은 박상진의사 성역화 구역으로, 의사 성훈등급 상향 위한 시민운동도 받고 있고, 생가도 있음. 공사기간이 늦어지더라도 행정 편의주의를 버리고 더 고민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 정 불가피하다면 복지관 명칭을 박상진복합문화센터라고 해서 1층에 기념관을 구성하고, 2층 이상에 노인복지관 시설을 두는 등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어떤지?
- (문화관광체육국) 언양향교 명륜당 및 외삼문간 주변정비사업 관련. 상임위에서 추경 5천 삭감되었음. 삭감된 돈으로 사업 추진 가능한지?

◈ 백운찬 위원
- (기획조정실) 재해구호기금으로 396억 정도 편성하였음.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에게 재난구호기금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경계가 애매함. 시에서 7천만원 편성되었는데 초·중학생은 몇 명 정도인지? 교육기본법에서 초·중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임. 의무교육의 책임은 국가의 의무가 더 큼. 학교 밖 청소년 중 의무교육 대상 아동은 지역 상관없이 국가에서 교육기금으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보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논의하여 지원되도록 사전에 신경썼어야 함을 지적.
- (기획조정실, 중소벤처기업과) 2019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 규모별 사업체 분류 중 울산의 소상공인 사업체가 6만9천개소 정도인데, 시에서는 재난지원 시 5만9천개소 정도를 지원하여 1만 개소가 지원에서 제외됨. 소상공인의 개업 시기나 개별 상황에 따라 지원 규정에서 누락되는 업체가 있음을 지적.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해야 함. 행정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만 하고, 이번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으면 계속 누락되기만 하는 시민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신경써주기 바람.
-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관 시설 현황에 대해 질의. 2018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투여된 예산은? 위치가 박상진의사 생가 인근인지? 사업 설명이 부족하여 추경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닌지. 노인복지관 건립될 곳은 생가 뒤쪽으로, 박상진의사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설 만큼 의사의 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음. 작은 사무실을 마련하여 연구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 또 젊은 인구보다는 어르신들이 박상진의사에 대한 히스토리를 많이 기억하고 또 언급하실 것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이 들어선다면 성역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복지관은 다른 인프라가 충족되기 전에 먼저 입지해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세대 공감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기반이 될 수 있음.
- (재난관리과) 폭염대책비로 성립전예산 1억7천만원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무더위로 아동, 노인 등 약자가 제일 고통받지만 울산은 산업 특성상 야외 일터나 공단에서 폭염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데, 그늘막, 그늘쉼터, 선풍기 등 단편적인 폭염 대책에 머물러 있다는 상황을 지적. 일례로 완충녹지 조성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폭염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함.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유념 바람.
- (교통건설국) 동천 곡사분수대 설치 관련. 예산 편성이 우선순위에 밀린 것으로 보임. 또한 분수대 주변 경관이나 환경 개선도 포함되어 있음. 경주에서 넘어오는 울산의 관문 역할을 하는 지역인데 주변 환경을 개선하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임. 각 지역마다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지역 활성화를 시키도록 논의하고 있듯이, 북구는 현재까지 지원이 미흡하여 지금 각종 시설이나 지원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뿐임.

◈ 김성록 위원
- 사회적경제 협력체계 구축사업 관련. 어떤 분야에 쓰이는 사업인지, 효과는 어떠한지 질의. 사회에 나가서 공정 경쟁에서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정책적 예산 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재난관리과) 159p 재난지원 역량 강화 관련 사업. 어떤 분야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인지? 학성배수장은 용량 증설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지, 하수과에서 목적사업비로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 아닌지 질의. 학성, 서원, 내황, 반구배수장 등. 중구 지역 저지대의 잦은 수재 예방을 위해서는 서원, 내황, 반구배수장을 우선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태화강 인근은 전 지역이 저지대임. 이번 태풍 때 반구 1·2동도 물에 잠겼는데도 태화동에 수재 지원이 집중된 것을 지적. 현장을 직접 파악하고, 적은 돈으로도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활용 바람.
- (시민소통협력과) 172p
- (문화예술과) 184p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해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뜻인지 설명 바람. 온라인 상 연주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인지? 대시민 홍보 방법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과 추가자료 제출 바람.
-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지 방역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바람. 효과가 있을지? 야외와 실내 관광지를 구분하여 방역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함. 구군별 방역대책 자료 제출 요청.
- (문화관광체육국) 울산체육공원 노후조명 정비 사업 관련. 사용연수가 몇 년인지? 단순 노후인지, 기계 업그레이드 차원인지?
- (문화관광체육국) 태화강 수상스포츠체험센터 운영 관련. 태화강에서 현재 운영 중인 SUP 등을 활성화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고민해 봤는지? 울산의 대나무 활용한 SUP를 이용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 바람.
- (자원순환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0억 성립전예산으로 지급되는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 바람. 예전에는 없었는데 새로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특정 집단(주거형태)에만 지급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됨을 지적. 재활용품은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모두 배출되는 것인데, 어차피 폐기물 선별장에서 선별되는 것이라면 다른 방법으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복지인구정책과)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사업 관련. 돌봄인력은 결국 위탁 외주·용역 형태인데, 국가가 직접 마스크를 지원하면 되는데 시에서 개입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왜 구군에서 마스크를 구입해서 지급하도록 하는지? 장애아동돌보미의 경우 장애아동 부모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경우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지?
- (복지인구정책과) 장애아 양육지원 사업비 12억. 어떤 부분에 지원하는 예산인지? 돌보미 인건비라고 했는데 생활비로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지? 가정에서 필요한 다른 분야에 돈을 쓸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 장애아가 있는 가정은 생활이 어렵고, 돈을 많이 써야 함. 재충전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비용을 지원하는 등 실제 가정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지원해야 함.

◈ 전영희 위원
- 어려운 시기에 주민의 의견을 담은 사업이 3회 추경에 많이 편성되었음.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적으로 민생 사업 예산을 집행해 주심에 감사드림.
- (일자리경제국) 근로자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 사업 추경예산이 산건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음. 인력운영비가 필요한 사유에 대해 설명 바람, 민생노동특보는 몇 급인지, 예우는 어떻게 되는지, 특보 하의 시간선택임기제 직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 바람. 산건위 추경예산 삭감 후 삭감된 예산에 대한 국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데 미흡함을 지적.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대응하기 바람.
◈ 이미영 위원
- 224p (환경보전과)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예산 편성되어 있어. 그린뉴딜 관련 환경 차원에서 수소자동차도 당초 대비 예산 증액되었음. 환경친화적 차량 구매 시 지원금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는다는 민원·질의가 많아. 이러한 차량 구매 지원금도 환경을 위한 예산인데 대시민 홍보가 부족하여 사업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음을 지적. 현장 점검과 철저한 안내가 필요함. 국비매칭이 가능할 때 시에서도 철저하게 대비하여 지원 바람.
- (교통건설국) 대운산 수목원 자전거도로 개설 관련, 자전거도로 표식을 제대로 해달라는 건의 있었음. 바닥에 그려진 자전거도로 표식이 희미하여 시인성이 낮아 사고가 잦음. 전체 자전거도로도 점검 바람.
- (하수) 언양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로 신설사업, 울주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집행된 사업은 19억 정도이고 예산이 71억 정도 감액되었음. 감액 이유는 연내 미집행예산 감액임. 하수관로는 시민 편의와 직결되는 사업인데 삭감된 사유에 대해 설명 바람. 오수가 넘쳐서 불편을 느끼는 곳이 울산시내에 많은데,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공사를 긴급하게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오수 넘침 사고 지역을 보면 시설은 충분한데 평상시 현장 관리가 되지 않아서 비가 오거나 하면 제대로 대처가 안 되고 있음을 지적. 일례로 남구의 경우 고장난 펌프를 수리하지 않고 고장나지 않은 펌프와 섞어서 보관해 놓고, 고장이 났다는 핑계로 새 기기를 구입하여 예산 낭비가 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국) 무거동 제2실내체육관 관련 질의. 14일 준공식 예정임. 현장점검 설명 청취 시 문수경기장과 연계하여 이동로를 개설한다고 하였는데 자세한 설명 및 점검상황 추가 자료 제출 요청.
- (도시계획과) 삼호동 송전탑 지중화사업 관련. 한전과도 매칭 결정이 되었고, 공사 진행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 바람. 사업변경에 대해 설명이 없었음. 송전탑 지중화 관련해서 2015년 사업 추진 확정된 후 5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추진이 되지 않아 사업 진행에 대해 의문 갖는 주민이 많아. 지속적으로 업무 상황 공유를 해주기 바람. 타당성조사 받은 후 토지 매입 등은 완료되었는지? 주민숙원사업이므로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
◈ 서휘웅 위원
- (일자리경제국) 지역중소기업 R&D 산업인턴 지원사업 관련,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취하고 싶은 이득만 선택 취득하는 것 아닌지? 매년 시비로 배정되는 공모사업비가 많은데, 공모사업 선정 시 신중하지 못하여 공모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시비가 배정되는 불상사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
- (기획조정실) 울산시 산하 기관의 국가 공모사업 신청 후 예산 부족 등으로 비매칭되는 사업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공모사업 취소나 국비매칭 취소 등으로 인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나 분야에 예산이 배정되지 못하고 있음. 공모사업 선정 후 시비 매칭하고 나면 예산만 지원받고 울산을 떠나버리거나 사업이 지속 가능하지 않게 만드는 사업 주체나 기관, 개인이 많은데, 시나 구군의 재정 상황이 외부시선(부자도시 울산)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여유롭지 않으므로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임. 몇 년 전인 태풍 차바 때 피해를 입은 지역이 아직도 피해복구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시급한 분야에 예산이 들어가야 할 것임.
- (복지여성국) 상임위 논의 중, 부지 선정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가 중점 논의사항이었음. 이제부터는 노인이 거주하던 지역 인근에서 노후를 보내도록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얘기 하였으나 대안이 없다고 강행하겠다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음. 시민을 위해 편성되는 예산인데 충분히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바람. 담당 부서에서 지원을 해야 할 곳과 규제해야 할 곳을 혼동하지 말 것을 요청.

◈ 안도영 위원
- (복지여성국) 노인복지회관 관련, 위치 선정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음. 전체 인구수 비율 대비 수용 가능 수가 가장 낮은 곳이 어디인지?
- 노동특보예산 관련 추경예산 삭감, 특보 혼자 일하는 것이 어려워서 조직을 보강하는 것인지? 입장을 이해함. 의원 업무 시에도 보좌관이 필요함. 의원 업무보좌 위한 인력 보강이 되도록 예산 편성 바람.
- (행정부시장) 야음근린공원 개발 관련 이해관계자 대상 조사가 완료되었는지? 선암호수공원 일몰제 때문에 재산권 발동 가능하게 되어서 공원 한가운데에 커피숍 들어오고 주변에 개인 주택 개발 들어가. 선암호수공원이 도시공원 역할을 잘 해왔는데 아쉬움. 야음근린공원도 마찬가지로 행정적 규제가 없으면 난개발이 이루어질 것임. 예산 집행 가능한 시기가 반년도 남지 않았는데, 확실한 의지로 사업을 추진해주기 바람.
- (녹지정원국) 태화강국가정원 및 성남동 강변에서 공공자전거 운영중임. 운영률과 운영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지? 대공원에도 있음. 대공원은 규모가 크다 보니 내부에서 수요가 많은데 태화강국가정원과 성남동 강변 공공자전거는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고 운영률도 저조. 울산 강변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는데 공공자전거와 자전거도로로 지역 내 이동이 가능해야 함. (태화강국가정원에서 대여한 자전거를 성남동에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 통학버스 관련, 교육청에서 시범사업 운영 중. 울산시에 예산 매칭 요청하였으나 시에서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음. 대중교통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하는 것보다, 컨트롤 가능한 통학버스가 훨씬 안전할 것임. 교육청과 협의하여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되도록 검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