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5. 3. 18.(화) 10:00 ~ 10:5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안대룡 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 김수종 위원, 이성룡 위원, 문석주 위원, 김동칠 위원)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11호) - 교육국(초등교육과) 소관 [김수종 의원 대표발의]
2.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09호) - 행정국(총무과) 소관 [안대룡 의원 대표발의]
3. 2025년도 수시분(1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818호) - 행정국(교육여건개선과) 소관
4. 울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817호)
- 감사관 소관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11호)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 없음

2.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09호) 【원안가결】
◈ 문석주 위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의 경우 5일인 것과 관련하여 사기업체는 사망의 경우 7일임을 언급하며, 5일로 제시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

3. 2025년도 수시분(1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818호) 【원안가결】
◈ 김수종 위원
- 신정초등학교 증축 예산 94억원에 교육비특별회계예산 외에 지자체 용지부담금 등이 있는지 질의하고, 94억원은 교육청 예산 규모 대비 상당한 금액임을 언급하며, 교육청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 확보에 신경써 줄 것을 당부.
◈ 문석주 위원
- 계획 단계에서 장기적인 학생배치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하여 증축을 시행할 것을 당부하고, 이번 증축의 경우에는 부지 매입은 추가로 없는지 질의.

4. 울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817호)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 권순용 위원
-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에서 관련 사항을 다루고 있음을 언급하며, 학교폭력의 경우에도 관련 규정이 있지만, 소송이나 갈등이 여전히 심화되고 있고, 특히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청 공무원이 화합과 상호 존중을 해야 하는데, 이런 조례가 또 다른 갈등으로 구성원 상호간 대립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우려하고, 교육청에서 자구책을 마련하여 화합하려는 분위기 조성 등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반대의견을 제시.
◈ 출석 6명, 찬성 0명, 반대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