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일시: 2024. 12. 3.(화) 10:00 ~ 12:0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안대룡 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 이성룡 위원, 김수종 위원, 문석주 위원, 김동칠 위원)
□ 부의안건
1.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43호)
2.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41호)

□ 소관부서: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교육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수학문화관 소관

□ 회의결과
◈ 안대룡 위원장
(직속기관)
- 직원동아리 예산내역에 직원동아리지원, 활기찬조직문화조성 등 용어의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팀별로 총액으로 산출식을 적었을때는 인원수를 명시하여 비교‧검토가 가능하도록 예산 산출내역을 구체화하고, 산출식 단위에 통일성을 기해줄 것을 요청.
(교육연구정보원)
- 학생들에게 울산의 역사교육이 중요함을 언급하고, 독립운동사 교재 자료 검증시 지역의 우수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자료를 개발할 것을 당부.
- 한시적기간제교육과정전문연구원의 올해 인건비를 시의회 예산 심의 절차도 없이 본청 부서 예산으로 집행한 것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 제기.
- 울산교육정책 여론조사 설문조사에서 일부 문항에서 의도성을 가지고 장단점을 명확히 기재하는 등, 유리한 내용으로 유도하는 식의 문항이 있음을 지적하고 정확한 여론조사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

◈ 문석주 위원
(직속기관)
- 8개 기관 중에 전년도 대비 본예산 감액 내역이 유아교육진흥원 33.8%, 약 9억, 수학문화관도 30.2%, 35억으로 감액률이 크다고 언급하며, 필요성이 없어서 감액했는지 어떤 이유로 감액되었는지 설명을 요구.
- 직속기관의 기관별 이자수입 편성 현황과 관련하여 금융상품 다양화와 컨설팅 등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세출예산액 규모 대비하여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예산액이 일관성 없이 편성되어 있음을 지적.
- 직원동아리 운영비 편성내역이 통일성이 없음을 언급하며, 팀당 3백만원, 1백5십만원, 1백2십만원, 1인당 10만원 등 산출내역이 다양하고, 팀일 경우에는 팀당 인원수가 명시되어야 함을 지적함. 예산편성기준에 한도액은 있는지 질의하고, 본청 부서에 동아리운영비의 편성지침 등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여,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당부

◈ 이성룡 위원
(교육연구정보원)
- 울산교육과정연구센터 한시적기간제교육과정전문연구원의 인건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었음을 지적하고, 올해 언제 채용되었는지 질의하고, 올해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는데 채용한 사유에 대해 질타. [업무분장표 제출 요구]
- 지역화교재개발 예산이 대폭 삭감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지역화교재는 사회과목에 한정되어 있는데, 수학, 과학 등 더 넓은 범주로 확대 개발할 것을 제안.
(교육연수원)
- 미래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중 디지털 및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메타버스 및 AI융합 교육역량강화 관련 연수의 목표 인원을 총 160명을 계획한 것을 언급하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나 AI활용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연수 예산과 목표 연수 인원이 적음을 지적하고, 특히 젊은 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디지털기기 다루는데 익숙하지 못한 고연령 교사들을 대상으로 디지털교육을 대폭 확대하여 실시할 것을 당부.

◈ 김수종 위원
(교육연구정보원)
- 울산교육과정연구센터 운영 예산 126,313천원 외에 울산교육과정연구회 운영 예산 24,796천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와 울산교육과정연구회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질의.
-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의 기간제 연구원 채용공고를 언급하며 자격요건에 박사학위 소지자, 보수는 1년에 약54,131천원인데, 울산교육과정연구센터의 한시적기간제교육과정전문연구원의 인건비가 87,264천원이라는 것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설명 요청.
[관련 자료제출 요구 – 올해 해당 연구원 채용 과정(공모 공고, 심사 자료 등) ]
- 울산지역의 특화된 독립운동사 자료 개발시 해당 자료가 특정 이념에 치우칠 경우 학부모 및 교육 공동체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념적 편향을 방지할 수 있는 검증 절차를 강화할 것 당부.
- 자료 개발 단계에서부터 외부 학계 및 다양한 시각을 가진 전문가를 포함하여 객관적 검토를 거치고, 자료 개발 후에도 검증 절차를 강화해 자료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

◈ 김동칠 위원
(과학관)
- 들꽃학습원 본예산에 식물관찰학습도우미 수당을 10명, 9일만 편성한 것에 대하여 편성사유와 운영방법에 대해 질의하고, 주말에 운영한다고 하면 1명이 많은 방문객 해설을 맡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설명 요청. 식재지 재조성 후 2026년에는 방문객이 더 많아지면 인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니 확대하여 운영할 것을 당부.
- 들꽃학습원 식재지 재조성 관련 심의수당의 기본, 초과 내역에 대해 질의하고 심의수당 지급받는 대상자 인원과 업무협의회비 횟수, 인원수 등에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
- 산출내역이 명확하지 않아서 신뢰가 저하됨을 지적하고, 과학관 뿐만 아니라 교육청 전체적으로 예산을 일괄 85%로 편성한 것도 맞지 않으며, 산출내역은 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정확하게 표기하여 예산 편성할 것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