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4. 12. 2.(월) 10:05 ～ 12:35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홍유준위원장, 손명희부위원장, 안수일, 이영해, 김종훈 위원)
□ 심의안건
1.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5호-울산광역시장)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3호-울산광역시장)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3.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5호-울산광역시장)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4.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3호-울산광역시장)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 주요내용
1.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5호-울산광역시장)
2.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3호-울산광역시장)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안수일 위원
○ 하수기반 감시체계 구축 관련, 2022년 8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하수(下水)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이 본 사업으로 전환한 후 정상적인 궤도에 올랐다 생각함. 지난해 진행한 하수 기반 코로나19 감시 연구 보고서가 한국위생안정성학회에 공식적으로 게재되면서, 하수 속 코로나 19 바이러스 농도와 실제 확진자 수와의 높은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하수를 기반으로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고 유행에 대비할 수 있음을 확인함. 현재, 감시시설은 용연, 굴하, 농소, 방어진 하수처리장으로 총 4곳으로 알고 있음.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당초 예산에 하수기반 감시체계 구축 시험연구비를 1,200만원 감액 되었고, 하수기반 감시체계 구축 여비가 신설되었음.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보임. 사유가 있는지? 감시 대상 감염병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호흡기 바이러스(7종), 수인성·식품매개 병원체(3종), 항생제 내성균 등 총 13종 병원체로 알고 있음. 더 추가 된 것이 있는지? 식약처에서 2020년부터 매년 ‘하수역학 기반 불법마약류 사용형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그 결과, 울산지역 하수처리장 2곳에서 4년 연속 필로폰, 암페타민, 엑스터시가 검출되었고, 사용추정량도 전국 17개 시‧도 중 6~7위를 차지할 정도로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아님.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 올해 1월부터 하수 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 행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시민의 보건 안전을 위해 울산지역의 마약 노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의 조사가 필요함. 이에 대한 의견은?
◈ 이영해 위원
○ 추경) 인력운영비 관련, 약 70억원에서 5억8천여만원을 감액하였음. 감액이 좀 커보이는데, 사유는?
○ 당초) 대기측정 감시망 공공운영비 야음동 대기오염측정소, 중금속측정망 및 미세먼지성분분석시스템 이전에 따른 제경비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함. 요구사유에 울산세관 이전요청이라 되어 있음.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 기존 울산세관측정소에서 현재 이전 설치 예정인 선암동 대나리사랑채는 남쪽으로 1.7Km 떨어져 있음. 이전 설치 지점이 선암호수 공원 인근으로 울산세관보다는 도시오염도가 낮을 것으로 보임. 장소 선정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전 전/후에 대한 측정결과 별도로 제출바람.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에 대한 과학적이고 촘촘한 관측 및 자료 확보를 위해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전국 최대 규모 온실가스 감시망을 구입‧설치하고, 시범운영을 진행하는 등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음. 주요 측정항목은 이산화탄소와 메탄 2종류임. 2050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저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우리시도 이를 측정하고 데이터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 당초) 생활환경유해인자 검사 자산취득비 관련, 많은 시민들이 새집증후군 등 실내주거공간의 공기질과 환경유해물질에 대해 관심이 많음. 당초예산에 2025년 울부심 사업으로 「아파트 실내공기질 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및 컨설팅」을 위해 명목으로 실내공기복합측정기 5대를 구매하기로 함. 측정항목은 어떻게 되며, 사업 홍보 및 신청 접수 방법은? 기기사용 설명 및 오염여부 확인, 조치사항에 대한 안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신청 가정에 측정기를 대여만 해주는 것인지? 현장 방문 측정도 가능한지?
◈ 김종훈 위원
○ 당초) UPS 축전지 교체 관련, 보건환경연구원에 자체발전기가 있는지? 정전 발생시 UPS 축적지에 저장된 전력으로 해당 실에 전원을 공급하여 기기고장 및 전력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UPS(무정전전원공급장치)를 교체하고 있음. 교체주기는 3년인데, 본관 1층 기기분석실의 경우 2024년 4월에 교체했어야 하는데 교체하지 못한 사유는? UPS 및 축전지 그리고 내부 소모품이 고장나지 않더라도 교체주기가 다가오면 미리 교체하여 예방하는 것이 좋음.
○ 당초) 생활환경유해인자 검사 시험연구비 관련, 올해 3월19일부터 11월말까지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어린이집, 주택단지 놀이시설, 야외놀이터, 놀이시설이 포함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음.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 한곳은 조사대상 중 몇 곳인지? 공원 놀이터는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머무르는 대표적인 활동공간으로, 성인보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보호를 위해 환경유해인자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함. 대구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 2021년부터 지역내 도심공원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어린이들이 놀이공간 안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음.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해 보임. 이에 대한 의견은?
○ 시민건강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의 성격이 강해보임. 겨울철 구제역, AI 등에 대한 관리와 예방대응책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또한, 무인가게가 늘어나고있는 추세인데, 이런부분에 대한 관리, 검사 등도 관련부서와 협의해봐야 할 것으로 보여짐.
◈ 손명희 부위원장
○ 당초)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감시 시험연구비 관련, 울산지역 내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됨.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역 내 외래환자 1천명당 독감 의사환자 수는 43주(10월 20~26일) 3.1명에서 46주(11월10 ~ 16) 3.7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또한, 전염성이 매우 높은 급성 유행성 호흡기 감염병 백일해도 확산되고 있음.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울산지역 내에서 발생한 백일해 환자 수는 43주(10월 20~26일) 23명에서 46주(11월 10~16일) 51명임. 월별로 살펴보면 9월은 12명, 10월은 112명, 11월은 139명으로 지난달부터 대폭 증가하고 있는 사항임. 호흡기바이러스 및 인플루엔자 유행 양상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감시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지역사회 발생규모와 유행정도, 지역 전파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사업을 통해 의뢰된 호흡기 질환 검체에서 아데노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의 검출률은 어떻게 되는지? 호흡기 감염병은 모든 감염병 중에서도 전파율이 가장 높은 만큼 일상생활에서 감염병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함.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예방접종임. 특히, 단체생활을 하는 경우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와 호흡기 감염병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등 관련 수칙에 대한 정보제공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함. 의견은?
○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네트워크 시험연구비 관련, 지난해 7월, 동구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생물 테러 의심 소포사건으로 3명이 호흡곤란과 어지럼증, 마비 증상 등을 겪고 격리 병동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는 상황이 발생함.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정체불명의 소포 하나에 벌벌 떨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함. 생물테러는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독소 등을 사용해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거나 대량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무서운 테러인 만큼 발생 시 신속 정확한 대응으로 시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함. 당초예산에 ‘지역행사장 생물테러 병원체 검사량 증가에 따른 시약구입비’를 증액하였음.(’23년 42건 → ‘24년 50건(’24.7.31.현재) → ‘25년 70건) 불안에 의한 의심신고 건수가 상승한 것인지? 건수 대비 실제 검출률은 어떻게 되는지? 감염병 예방과 시민보호와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의심물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요하며, 유관기관과 원활한 협업을 통해 시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람. 필요시 질병관리청과 상의하여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건의드림. 이에 대한 의견은?
○ 당초) 본부 청사 화장실 비데 임차 용역 관련, 연간 수선비 과다 발생에 따라 임차 용역을 하려고하는데, 연간 수선비는? 임차를 하게 될 경우, 현재 설치된 비데는? 청사 내 30개에 대한 현황은?
◈ 홍유준 위원장41
○ 당초) 시민참여 교실운영 사무관리비 관련, 연구원은 2021년 교육부가 주관하는‘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선정되어 2024년 12월 21일까지 연간 4회 이상의 진로체험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받고, 교육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함께 기관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인증마크 사용 권한을 가졌음. 현재,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재인증을 추진중에 있음. 인증기관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하지만, 재인증을 추진하기엔 250만원이라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며, 예산의 증액이 필요할 듯 보임. 이에 대한 의견은?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3회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둠. 경북보건환경연구원도 2회 연속 선정 됨. 연구원의 우수한 역량을 활용해 보건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 과학 인재 양성을 통해 체험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지역사회에 진로 교육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의견은?
○ 당초) 가축전염병 예방 재료비 관련, 연구원은 지난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정하고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음. 최근 인근 지역 야생멧돼지 및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동절기를 맞아 구제역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위험도 높아지고 있음. 현재,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중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현황 및 조치 사항은? 산란계농장, 소규모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정밀검사가 시행중인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현재 시비 100%로 운영되고 있음. 예산이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는데 방역약품 및 재료 확보에는 차질이 없는지?
○ 동구에 조선소가 위치해있음. 페인트분진이 해마다 발생되고 있음. 이런부분에 대해 측정이동차량으로 계절별로, 풍향에 따라 유해도 감시를 해주길바람.

3.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5호-울산광역시장)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4.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3호-울산광역시장)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 이영해 위원
○ 당초) 고래수 병입 생산시설 구축사업 관련, 병입 생산시설 구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현재 우리시는 비상식수 조달 시 어느지역에서 병물을 보급하는지? 선행조건 이행여부 확인에는 “해당없음”이라 되어있음. 총 사업비가 38억원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의결 사항은 아닌지? 무라벨로 생산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고래수’라는 브랜드명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는데, 병입을 하게 되면 플라스틱병으로 생산할 수 밖에 없음. 환경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 검토한 사항은 있는지? 병입한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짧은 유통기한 때문에 폐기처분을 해야하는 부담도 있음. 또한 시설 구축 이후 인력채용으로 유지관리비용도 투입돼야 함. 전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데, 오히려 노후상수도관 개선이나 투자에 소홀해지는 것은 아닌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5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따라, 지난 7월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음. 진단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6개 분야임. 지적받은 내용 중, ’산소농도측정기, 세안장치·샤워장치‘의 경우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의 경우 반드시 설치돼야 할 필요가 있어보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안전과 관련된 필수사항이므로, 추경에라도 꼭 확보해주길 바람.
○ 내년도 세입예산편성을 보면, 공사부담금 수입이 약 93억원 증가함. 이 부분 설명바람.
○ 당초) 물관리센터 내 전산실 개선공사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바람.
◈ 김종훈 위원
○ 당초) 원격검침단말기 구입 및 설치 관련, 설치율이 현재 14%정도되는 것으로 알고있음. 기존 직접 검침에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검침을 진행하는 만큼 안정적인 수신율은 99%이상 보장되어야 함. 수신율에는 문제가 없는지? 기 구축된 원격검침단말기의 수신율은? 설치되어있는곳은 검침원은 가지않는지? 원격검침의 검침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현재 원격검침 통신방식으로 LORA, NB-IOT, LTEM방식이 있음. 우리시는 어떤 통신방식을 사용하고 있는지? 설치가 14%인데, 100%설치될 시 통신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디지털미터기, 원격검침의 분리형, 일체형에 대한 검토를 면밀하게하여 방향을 정하고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 필요해보임. 원격검침은 과다, 누수 의심 등 이상 유량 파악도 가능하며, 수도 사용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취약계층의 위기 징후 파악 등 많은 장점이 있음. 현재 이와 관련한 실적이나 사례가 있는지?
○ 당초) 상수도사업본부 전체적으로 상수도관 세척 공사 관련, 전체적으로 세척 공사 예산이 약 133억원 정도 편성됨.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환경부 고시) 제5조(관세척 시행)에 따르면 관세척시 발생되는 배출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고, 배출수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해야하는데, 검토한 것은 있는지? 또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 및 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해야하는데,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있는지?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수도관을 교체·세척하는 등 공급 과정에도 꼼꼼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상수를 가정까지 안전하게 공급해 누구나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함.
○ 추경) 홍보용품 구입 감액 편성 관련, 감액이 큼. 사유는? 내년도 당초에 편성한 예산액은? 동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길 바람.
◈ 손명희 부위원장
○ 당초) 상수도사업본부 전체적으로 노후상수도관 교체 관련, 우리시 수도관 매설현황을 보면, 2023년 12월말 기준, 전체 3,722.6㎞ 중, 20년 이상 수도관은 1,462.7㎞로 전체대비 39.2%를 차지함. 30년 이상 수도관은 722.8㎞로 19.41%를 차지하고 있음. 매년 노후상수도관 정비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2023년도 24억 9천만원, 2024년도 40억 7천만원,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노후상수도관 정비공사”로 약 66억 8천5백만원 정도 편성함. 노후상수도관 교체 사업 목표 대비 진행률은? 상수도관 내구연한이 주철관, 강관의 경우 30년임. 2023년 기준 30년 이상 수도관은 722.8km로 19.41%를 차지하고 있음. 30년 이상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노후상수도관 누수 및 파열로 도로 등 싱크홀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음. 우리 시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울산은 상수도 GIS(지리정보시스템) 구축률이 100%인데, 타시도의 경우, 실제로 GIS에 상수도관 위치가 잘못돼 공사 중 관 파열 사고도 발생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음. 상수도관 파열로 싱크홀 발생이 빈번해진 상황에서 관을 관리하기 위한 GIS 도면이 실제로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시도 불일치한 곳이 있는지? 노후상수도관 교체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많은 기간이 소요되지만, 유수율과도 직결되는 만큼 신속한 정비공사를 추진해주길 바람.
○ 당초) 누수탐사장비 구입 관련, 내년도 유수율 달성을 위해 편성한 총사업비는? 내년도 목표 유수율은? 신규로 취득하는 다지점상관식, 디지털전자식 누수탐지기의 탐사 기법은? 누수탐지기 취득으로 예산 절감 효과도 있는지? 누수탐사원도 확보해야하는지? 유수율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상수도 전문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있음. 현재 상수도 전문관은 총 몇 명인지? 타 시도에 비해 인력이 적어보이는데, 상수도 전문관을 확대할 계획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 누수탐사 인력을 확대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누수탐사활동으로 181만t의 수돗물을 아껴 약 20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알고있음. 내년에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펼쳐줄 것을 당부.

◈ 안수일 위원
○ 당초) 배수지 안전난간 보수공사 관련, 2023년 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후속조치로 편성하였음.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긴급 조치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올해 추경으로 확보해서 보수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사유는?
○ 당초) 회야댐 행정지도선 친환경 선박 건조 관련, ‘23년도 2회 추경으로 다목적 행정지도선 건조 2척으로 7억 2천만원 편성하였고,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보면, 친환경 선박건조 1척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음. 이에 대한 설명바람. 지난해 편성한 행정지도선의 경우, 지난해 전라도에 본사를 둔 A사와 계약을 맺었고, 입찰 업체의 공정 부실로 무산되었음. 이후 선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번 3회추경 예산안 31페이지에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 설명바람. 해지 절차는 원만하게 해결되었는지? 내년 당초예산에 1척을 요구했는데, 1척으로 운영해도 문제없는지?

◈ 홍유준 위원장
○ 추경) 온실가스배출권 구매 비용 반납 관련, 2024년 행‧감 시 상수도사업본부 온실가스 할당량 및 배출량을 살펴보면, 남부와 울주 사업소의 경우 할당량은 각각 341톤CO2, 710톤CO2, 임. 이에 반해 배출량은 2023년 기준 326톤CO2,, 544톤CO2, 로 할당량 대비 배출량은 낮음. 예산 편성시 정확한 추계가 필요해 보임. 과다산정은 아닌지? 회야정수사업소의 경우 2023년까지 매년 할당량 대비 배출량이 증가하였음. 2024년도에는 할당량 충족하여 감액한 것인지? 배출량을 줄인것인지? 2024년 할당량과 배출량은 얼마인지? 천상정수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 중부, 동부, 북부사업소의 경우 할당량 대비 배출량이 많음.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임. 개선 방향은?

○ 추경) 자암서원 및 생태습지 선착장 준설 관련, 올해 당초 예산에 선착장 준설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평균수위가 높아 준설 불가로 전액 반납함. 월별 댐 수위현황을 살펴보니, 준설을 할 수 없는 수위였는데, 준설 불가로 인한 애로사항은 없는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내년도 예산안에 ‘행정지도선 친환경 선박 1척’을 편성하였는데, 진출입로 개설과 계류시설 개선을 위해 선착장 준설은 꼭 필요해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바람.
○ 당초) 화정동 일원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 관련 설명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