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4. 11. 28.(목) 10:05 ～ 12:40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홍유준위원장, 손명희부위원장, 안수일, 이영해, 김종훈 위원)
□ 심의안건
1. 환경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의안번호 제723호)
⇒ 원안가결
2.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5호-울산광역시장)
- 환경국 소관
-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3. 2024년도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1호-울산광역시장)
4.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3호-울산광역시장)
- 환경국 소관
-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5.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4호)
-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 주요내용
1. 환경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의안번호 제723호)
⇒ 원안가결
◈ 손명희 부위원장
○ 도시생태현황지도제작 기간은?
○ 자연환경보전법에 작성하도록 규정되어있는데, 제작이 늦은 것은 아닌지?
◈ 안수일 위원
○ 울산연구원에서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 홍유준 위원장
○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관련, 관내 학생들 대상으로 한 교육 등도 함께 실시하고 강화해나가도록 당부.

2.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5호-울산광역시장)
- 환경국 소관
-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3. 2024년도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1호-울산광역시장)
4.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3호-울산광역시장)
- 환경국 소관
-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5.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4호)
-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 손명희 부위원장
○ 학성공원물길복원사업이 명시이월되었음. 2022년도 2회 추경에 1억원을 신규편성하여 연구용역을 진행함. 24년 2회추경 8억원 확보하여 타당성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편성. 용역진행상황을 보니, 입찰가격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하도록 되어있음.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2022년도 연구용역 결과에, 학성공원 물길복원사업을 추진해야하는 타당성이나 당위성이 있는지? 2022년도 연구용역 시 시민간담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는지? 이번 입찰공고를 살펴보니, 입찰참가 취소가 된적있었음. 취소사유는? 약 58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재원조달방법은?
○ 탄소중립 실천운동 관련, 증액 편성 사유는? 기후변화대응게획을 수립했는데, 우리시가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약해보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위한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부족해보임.
○ 다회용기 순환서비스 운영 관련, 일상 속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2024 공업축제’를 시작으로 ‘다회용기 순환서비스’ 시범운영이 착수됨. 향후, 시가 주체하는 행사나 축제장에는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 하도록 할 예정임. 어느정도 규모의 축제까지 운영되는지? 현재 포항, 김해 등 타지자체에서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음. 우리 울산도 장례식장 일반쓰레기 감축 및 자원순환 문화 확산 도모를 위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하지만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때 사용하는 일회용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장례식장 다회용기 순환서비스 운영에 있어 관내 장례식장의 반응은 어떤지? 장례식장 및 축제 등 다회용기 의무 사용 장소를 넓힐 필요가 있음. 하지만 당초 예산이 1억 정도 감액됨. 오히려 예산을 증액하여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감액한 사유와 향후 계획은?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삭감사유는?
○ 유용미생물 등 수질개선제 살포비, 유용미생물 등 수질개선제 구입 관련, 적조는 물에 인, 질소 등의 영양분이 과하게 공급되는 ‘부영양화’현상으로 주로 갈수기와 더불어 수온이 높아지는 봄에 주로 발생함. 하지만 이상기후변화로 인해 겨울임에도 영상권 날씨를 유지함에 따라 때 이른 적조현상이 발생하기도 함. 또한, 태화강이 강과 바다가 만나는 기수역에 해당되어, 명촌교 일원에서 들어온 바닷물과 태화강 상류 지점의 담수가 태화교~십리대밭교 구간에서 만나게 됨. 특히, 해당 구간의 유속이 정체돼 지꺼기 등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침전물이 쌓이면서 적조가 발생하기 좋은 조건이 만들어 짐. 이번, 당초예산에 수질개선 살포비와 수질개선제 구입비를 각각 1천 5백만원, 1억6천5백만원을 감액하였음. 산출근거와 예산 감액 사유에 대해 설명바람. 적조현상 발생 시 물에서 비린내가 나고 핏빛으로 변해 경관을 해치기도 함. 대응계획 및 긴급 대응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 체계는?
○ 추경, 하수도사용료 수익 감액 편성사유는?

◈ 안수일 위원
○ 3회 추경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제 실천사업’ 집행잔액이 2천 1백만 원 발생함. 예산대비 11.8%. ‘시민생태교실’에서 발생한 집행 잔액으로 이에 대한 설명바람. 당초 예산은 5천만 원 증액된 2억 1천만원 편성됨.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현재 트렌드에 맞는 정책, 교육, 사업이 필요함.
제외되거나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 설명바람.

○ 전기굴착기 6대 계획. 2023년도 집행잔액 비율은 85%로 높음. 집행잔액 발생 사유와 2024년 판매대수 및 지원현황은? 우리시와는 대비되게 광주광역시의 경우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사업’의 지원규모를 확대함.당초예산을 보면, 전기굴착기 보급이 2대로 책정되어 있음. 기존 배터리형 보조금 지원 외에 케이블형 보조금 지원 부분에 대한 검토와 확대 방안은?주거지 인근 재건축, 재개발 등 소음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 전기 굴착기를 활용한다면 작업현장의 소음이 현저히 줄어들고, 유지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한 검토도 필요함. 의견은?
○ 2017년 11월,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의2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 활용’신설로 지자체는 5년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여 활용토록 되어 있음. 중간보고를 분기마다 해주길 바람.

◈ 이영해 위원
○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제 실천사업 관련, 당초예산은 5천만 원 증액된 2억 1천만원 편성됨. 증액한 사유는?
○ 국제환경회의 참석 관련, 당초예산에 이클레이 연회비 650만원이 편성됨. 하지만 2024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사유와 현재 회원 자격 여부는? 우리시는 국제환경협의회(이클레이)에 2003년에 가입함. 현재 125개국 2,500여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 회원수도 51개 도시(광역 14, 기초 37)가 참여하고 있음. ‘국제환경회의 참석’이라는 사업명에 무색하게 진행되는 회의가 없음. 활발한 회의가 이루어지는 단체나 협회로 전향할 필요가 있어보임. 이에 대한 의견은?
○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비 관련, 10개 사업장 모두 배출권 할당량 부족함. 사유는?
○ 여천하수처리시설건설 민간투자사업 관련, 현재 2035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건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여천하수처리시설 건설 부지가 팜한농에서 인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이 대량으로 보관되어 있는 곳임. 상세위치도에 보면 2022년까지 석고처리 예정이라 되어 있음. 현재 석고 부산물은 다 처리가 되었는지? 하수처리장설치부지 보상을 위한 토지보상비로 260억 원을 편성함. 팜한농과 협의 완료 된 금액인지?
○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관련, 증액 편성 사유는?
○ 슬러지자원화시설 약품 구입비 추경에는 5억원 감액하여 5억3천5백만원 편성요구함. 반면, 당초에는 약 10억원을 편성요구함. 올해수준으로 편성하는게 맞지 않은지?
○ 성인지예산서, 불법배출 감시단 사업수혜자가 갈수록 격차가 심함. 설명바람. 격차해소를 위한 검토바람.
◈ 김종훈 위원
○ 생태산업개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관련, 추진상황은?
○ 전기차보급사업 관련, 추경에 국고보조금 244억 감액 편성함. 환경부 국고보조금 미교부 사유는? 환경부는 내년도 전기차 보급 예산을 1조5218억원으로 책정했음. 이는 올해(1조7340억원)보다 2122억원(12.2%) 줄어든 규모임. 전년 수준으로 시비를 반영하였으나, 최근 전기차 화재사고 여파로 보급률이 낮음을 감안하고, 현재 집행수준을 감안하면 향후 수요 변동 추세에 따라 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됨. 어떻게 생각하는지?
○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관련, 타시도의 경우 탄소포인트 환급을 지역화폐로 발행해주기도 함.
○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지원 사업,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등 지원사업이 있음. 포상기준을 확대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은지?
○ 회야강(회야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척과천(척과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상황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길, 둘레길 등을 검토하여 정비해주길 바람.
○ 하수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관련, 증액편성사유는? 인명피해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급하게 정비해주길 바람.
○ 하수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관련, 증액편성사유는?

◈ 홍유준 위원장
○ 울주군 삼남읍 일대 불법 매립 관련, 진행사항은?
○ 추경,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정규직 직원 인건비 및 수당 감액 편성 관련, ‘24년 직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감액됨.(43명 → 42명) 직원 1명에 1억 5천 3백만원 감액인지?
○ 생태독성 발현 원인 규명 용역’ 관련. 용역을 하게된 배경은? 유입수 염 농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아니면 최근에 발생한 상황인지? 염 성분 유입으로 설비 운영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 퇴적토 분리시설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기간제 근로자 1명 중도퇴사(2024. 3. 4. ~ 5. 24.)로 인해 발생된 예산 7백 9십만원 잔액 반납. 추가 채용 없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퇴적토 분리시설 운영에 차질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