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4. 11. 27.(수) 10:05 ～ 11:40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홍유준위원장, 손명희부위원장, 안수일, 이영해, 김종훈 위원)
□ 심의안건
1.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5호-울산광역시장)
- 시민건강국 소관
2.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3호-울산광역시장)
- 시민건강국 소관
3.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4호) - 식품진흥기금


□ 주요내용
1.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5호-울산광역시장)
- 시민건강국 소관
2.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3호-울산광역시장)
- 시민건강국 소관
3.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4호) - 식품진흥기금
◈ 김종훈 위원
○ 울산 건강 한마당’생활 건강운동 지원 신규 편성 관련, 25곳에 실시한다고 되어있는데, 25곳 위치는? 구군별로 형평성있게 지원돼야 할 것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2단계 전환사업) 관련, 계획대비 지원률은? 타시도에 비해 지원이 적다는 민원도 있음. 검토바람.
○ 감염병환자 이송용 음압구급차 도입 관련, 신규편성 사유 설명바람. 내구연한은? 울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현황은?
○ 울산 음식문화축제 관련, 올해 축제를 통한 성과는? 미흡한점은? 울산의 음식문화를 실질적으로 알릴 수 있는 축제를 기획해주길 바람.
○ 울산의 공공병원은 시립노인병원과, 건립중인 산재전문병원이 있음. 산재전문병원을 활용하여 소아응급의료체계를 검토해볼수도 있다고 생각함. 보건복지부와도 이런부분을 협의해주길 바람.

◈ 손명희 부위원장
○ 울산시립노인병원 과징금 납부 관련, 시립노인요양병원 수탁운영자가 변경되었음. 위반위반기간은 17년 10월부터 19년 5월까지로 인석의료재단이 운영하던 시기임. 간호인력 확보수준이 실제 2등급이나 1등급으로 허위신고하여 요양급여 약 7천여만원을 부당청구하여 수급함. 이에, 업무정지 35일에 달하는 비용이 2억8천만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됨. 간호등급 산정기준은 병상수 대비 간호인력임. 2등급을 1등급으로 신고한 것은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보여짐. 부당청구를 했기 때문에 과징금 납부는 반드시 해야함. 인석의료재단과 진행중인 사항은? 구상권 청구는 반드시 해야하며, 이런 소송으로 시립노인병원의 의료질이 저하되지않도록 잘 관리해주길 바람.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신규 편성 관련, 소아응급의료사업이 분산되는 느낌이 듦. 울산대학교 소아응급환자 24시간 진료체계 구축은 전문의가 구해지지않아 어려움을 겪고있음. 예산 요구사유를 보면 울산대 소청과 전문의 구인난, 야간 소아응급 입원실 부재 등으로 24시간 소아응급 진료 한계, 주 4회 야간 소아응급환자 소청과 전문의 진료, 채용공고 중이나 지원자 없다고 되어있음. 더 울산대 의료체계를 보완해나가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며, 울산의 소아응급의료체계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함. 소아과전문의가 안구해지는 상황에 울산의 의료체계를 보강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함.
○ 추경) 소아응급환자 24시간 진료체계 구축 감액편성함. 사유는?
○ 전체적으로 흡연관련 예산이 감액편성되었음. 특히, 지역사회중심 금연홍보사업은 유아 및 청소년 흡연예방사업 예산 조정 의한 금연사업 홍보비 감액 편성되었는데, 지역사회 내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은 활성화돼야한다고 생각함.
◈ 안수일 위원
○ 시립노인병원 관련, 앞서 시립노인병원과 관련한 과징금 얘기도 나왔는데 2019년부터 다른 의료재단에 위탁해 병원을 운영 중이고 올 5월에 이 재단과 민간위탁운영 재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음. 시립노인병원 운영 전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울산시립노인병원 감염관리 및 기능보강’ 예산 8천6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산출 내역을 보면 공기살균기, 월 석션 진공펌프 같은 의료기구 교체는 물론 노후 온수탱크․배관 교체 등으로 다양함. 석션 진공펌프와 온수 탱크는 노인병원 개원 당시인 2004년에 설치됐는데 20년을 무사히 버텨왔는지, 석션 진공펌프는 ‘고장이 잦아서 중증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에 차질을 빚었다’고 돼 있는데 이는 큰 문제가 아닌지? 그동안 왜 교체하지 않았는지? 온수탱크도 지하 노후 배관 부식으로 올해 배관 교체공사를 할 때 왜 같이 교체하지 않았는지? 향후 고령화로 수요자가 증가할텐데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서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견서’를 보면 ▲청소년 마약예방교육(식의약안전과-기추진(확대)) ▲울산시민 대상 맨발걷기 교육(시민건강과-신규) ▲학교주변 버스정류장 금연구역 안내판 설치(시민건강과-기추진(확대)) 등 3개가 있는데 향후 추진 계획은?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주길 당부.
○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 관련, 시민건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은?
◈ 이영해 위원
○ 아동·청소년 구강주치의 사업,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량 감소로 감액 편성요구함. 지방비로 지원하는 만큼, 사업량 감소로 감액을 할 것이 아니라, 사업량이나 대상, 지원내용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수 없는지?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예산편성액을 보면 올해는 7억6천800여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억8천420만원으로 대폭 감소함.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는? 올해 4월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대상자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은 아니지. 울산시만의 맵을 개발하여 예비부부, 임신준비 여성, 가임기 여성들이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홍보할 필요가 있어보임. 맵 개발 제안드림. 울산 시민들이 난임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임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업 홍보와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
○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관련, 감액편성사유는?
◈ 홍유준 위원장
○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관련, 동구가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4억원을 지원받게 됐던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동구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추가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시비 지원 계획이 있는지. 동구청쪽에서 요청 들어온 게 있는지? 동구 남목의 경우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 만큼 유기적으로 협조해 센터가 잘 건립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
○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을 보면 위원회 운영에 100만원, 건강증진 매뉴얼 제작에 900만원이 편성돼 있음. ‘매뉴얼 제작비’는 새로운 매뉴얼을 제작하는 비용인지, 리플릿 인쇄비를 말하는 것인지? 리플릿보다는 제대로된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건소나 정보접근이 어려운 취약노동자를 위해 안내가 잘 돼야할 것임.
○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울산 건강 한마당’생활 건강운동 지원, 에이즈 예방관리사업은 상세자료 제출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