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4. 11. 21.(목) 10:00 ～ 12:30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홍유준위원장, 손명희부위원장, 안수일, 이영해, 김종훈 위원)
□ 심의안건
1. 울산광역시 아이문화패스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701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2. 문화관광체육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의안번호 제712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3. 스마트관광 플랫폼 활성화 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의안번호 제766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4.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759호-울산광역시장)
5.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5호-울산광역시장)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6.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3호-울산광역시장)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7.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4호-울산광역시장)
8. 남부권 광역관광협의체 업무협약 보고의 건


□ 주요내용
1. 울산광역시 아이문화패스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701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 이영해 위원
○ 문화패스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인프라가 충분한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연도 많이 기획해주길 바람.
◈ 김종훈 위원
○ 아이문화패스 지원받는 방법은? 신청을 못하게 되면, 지원을 못 받는것인지? 모든아동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또한 취지의 목적이 아이들의 문화경험을 하려는 것인데, 학원비로 지출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문화경험이 없을 듯함. 울산시의 아이들을 위한 공연에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것도 없는 실정으로,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기도 함.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공연이 전무한데,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공연할 수 있는 단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료화시켜서 아이문화패스를 활용할 수 있을 듯 함. 본질적인 취지에 맞게끔 쓰여지려면 아이들을 위한 공연인프라나 컨텐츠 발굴이 선행되어야 함. 잘 준비해서 운영해주길 당부.
◈ 홍유준 위원장
○ 사업시행시기는? 사전준비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업종선정, 가맹점에 대한 홍보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혼선이 올 수도있으니, 시행전에 모든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람. 가맹점에서 지켜야하는 사항들도 조례에 담겨있는만큼, 이러한 부분을 숙지시키는것도 잘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짐.

2. 문화관광체육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의안번호 제712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 김종훈 위원
○ 지역특화 컨벤션 발굴육성 사업 관련, 지속가능한 지역특화컨벤션 발굴사업은 울산지역에 특화된 글로벌행사를 육성하기위한 지원사업인데, 문체국에서 관리하다보니 관광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있어보임. 울산은 산업·경제 부문에 특화되어 있는데, 이런부분도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관광이 울산의 지역특화도 될수있지만 산업에도 초점을 맞춰서 국제회의도 진행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주길 바람.
◈ 손명희 부위원장
○ 유에코 전시회 개최 지원사업 관련, 유에코의 낮은가동률이 여러번 지적됐었는데, 이용률을 높이기위해 대책마련이 필요해보임. 이와 관련하여 설명바람.
◈ 홍유준 위원장
○ 매립장부지 토지매입 진행상황은? 강동관광단지 파크골프장 조성 진행상황은?
3. 스마트관광 플랫폼 활성화 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의안번호 제766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4.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759호-울산광역시장)
5.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5호-울산광역시장)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6.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3호-울산광역시장)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7.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4호-울산광역시장)
◈ 손명희 부위원장
○ 추경,당초)시티투어 탑승 요금 수입을 3회추경에 절반을 삭감함. 수입이 감소된 사유는? 현재는 4대만 운영하고 있는지? 1일 평균 탑승인원은? 시티투어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대책마련이 필요해보임. 또한, 울산시티투어 운영지원 사업의 경우, 25년도 세입, 세출 모두 운영비가 감액편성되었음. 사유는?
○ 당초)세계적 공연장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관련, 위치는? 명칭은 확정되었는지? 세계적인 공연장을 건립하면서 위치나 명칭도 불확실한 것에 우려가 있음. 타당성조사 수립 용역 내용은? 용역 이후의 절차는? 세계적인 건축물을 건립하는것에 철저하게 사전절차들을 이행하고, 건립소요기간, 사업비등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임. 건립위치부터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의견수렴도 거쳐야 할 것임. 여천매립장 부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있음. 이러한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해주길 바람.
○ 당초)울산불꽃축제의 경우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12억원으로 매년 행사규모를 확대하여 증액 편성해오고 있음. 세부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불꽃쇼는 23년대비 약 2배 증가한 반면, 드론쇼는 23년대비 감소하였음. 최근 불꽃놀이가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엄청난 탄소를 배출하여 친환경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울산시의 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그러한 고민을 볼 수가 없음. 불꽃놀이의 폭음과 강력한 빛이 생태계를 교란하고 조류의 이동경로를 방해한다는 지적은 이미 많이 있었음. 특히, 방어진 앞바다는 멸종위기 보호조류도 확인되어 조류의 이동 경로 상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음. 산출한 불꽃쇼의 화약을 친환경 폭죽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지? 드론쇼를 확대하고 화약을 사용하는 불꽃쇼는 감소하여 친환경 불꽃 놀이기획을 검토하는 것은 어떤지? 축제 이후 대기평가, 수질 평가를 실시하는지? 내년에는 축제이후에 대기평가와 수질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공개해주길 바람. 환경 폭죽으로 산출한 내역과 드론쇼 확대 검토자료를 계수조정 2일 전까지 제출바람.
○ 당초) 프로축구 문수축구경기장 셔틀버스 운행 관련, 24년도 당초 대비 2억원 증액, 2회추경(3천6백만원) 대비 1억6천4백만원 증액됨. 증액한 사유는? 확대되는 노선 및 버스는? 셔틀버스 이용률은?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 당초) 태화강 낙화놀이 문화축제 관련, 올해 낙화놀이 문화축제를 보기 위해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였는데, 올해 행사 진행 시 인파가 순간적으로 밀집되어, 십리대밭교 붕괴 우려 등 112 안전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들었으며, 안전관리계획 및 태화강·강변 환경정비 계획은? 또한, 재와 연기가 수질·대기오염을 유발하진 않을까 우려도 되었음. 안전관리, 환경개선을 위해 검토하는 것이 있는지?

◈ 안수일 위원
○ 추경) 명시이월 사업 중, 문체국의 경우 13개의 명시이월사업이 있는데, 집행률이 대부분 저조함. 대부분 2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연내 집행이 완료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음. 사전에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가 미흡한 것은 아닌지?
○ 추경) 중구 십리대밭 대체축구장 조성 관련, 축구장 1면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교통처리계획 수립, 진출입로 등을 계획단계에서 잘 추진해줄 것을 당부.
○ 당초) 온-오프라인 홍보사업 증액 편성 사유는?
○ 당초) 궁도대회 관련, 시장배전국대회 안에 궁도대회가 있고, 반구천 암각화 전국궁도대회가 있음. 선택과 집중을 해서 1개대회로 합치는 것은 어떠한지? 검토바람.


◈ 이영해 위원
○ 당초) 카누슬라럼센터 건립 관련, 아시아내에 일본만 있는 것으로 알고있음. 전국최초로 울산에 건립을 하려고 하고있음. 타시도에서는 카누슬라럼센터건립을 시도한곳은 없는지?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규모로 추진하는지? 총 사업비가 580억원으로 국비부담액은? 국비 확보에 대한 대응상황은? 국비확보 당위성, 주차공간 확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잘 대응해주길 바람.
○ 추경) 반구천 암각화 세척 관련, 1회추경에 4천만원 편성하였고, 3회 추경에 전액 삭감을 요구함.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현장실사 대비해서 암면세척은 꼭 필요해보이는데,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세척을 보류한 이유는? 1회 추경에 편성 할 시에,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지 않았는지? 암면세척으로 미세하게 손실을 주는 부분은 없는지?
○ 당초) 기존 시장배대회로 33개 회원종목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신규 사업으로 체육회장배 대회 10개 종목을 편성함. 종목간에 중복은 없는지? 종목이 중복되지 않고 많은 동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
○ 당초) 근로자 스포츠 한마당 관련, 감액편성한 사유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근로자들만을 위한 스포츠대회를 추진해볼 필요가 있음. 추경에 확보하도록 당부
○ 당초) 생활문화활성화 기반 조성 관련, 편성사유 설명바람. 1억5천으로 편성한 동호회 세부 현황은? 상세자료 제출바람.
○ 당초) 2025 제2회 태화강 전국 파크골프 대회 관련, 3천만원 증액편성함. 증액사유 설명바람.
○ 성인지예산) 2023년부터 내년까지 남성 관람객들의 개별 참여 또는 가족 동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변화가 있는지? 성인지 예산으로 작성한 이유가 양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도록 하기 위함일 것인데, 성과목표(지표)가 단순‘교육 및 문화행사 참가자 수’로 작성하기엔 적합하다 보기 어려움. 올해 작성한 성과목표인 ‘가족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수’로 작성 가능할지 검토 바람.

◈ 김종훈 위원
○ 당초) 지상다이빙훈련장이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으나, 예산 반영은 되지않았음. 비인기종목에대한 투자는 소홀한면이 있어보임. 문수수영장 현장을 가보니, 아이들이 훈련하기 힘든 열악한 환경들임. 수영장 내부가 습하다보니 빠른 부식과 곰팡이가 있었고, 기자재들이 위험하게 방치되어 있었음. 김수지, 이재경 국가대표를 보유하고 있는 울산도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울산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지상다이빙훈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길 바람.
○ 당초) 울산국제아트페어 개최 1억원 신규편성 사유 설명바람. 시립미술관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바람.
○ 당초) 슬도봄꽃축제 지원 신규편성 사유는? 울주10경인 선바위공원도 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도 있음.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추가로 검토해주길 바람.
○ 당초) 스마트관광 플랫폼 운영 활성화 관련, 예산 삭감이 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바있는데, 콘텐츠 범위를 강화하고 확충해나가려면 이 예산액으로 운용이 가능한지? 이어서, 울주 트레일 나인피크 대회도 예산액이 삭감되었음. 행사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 당초) 2025 울산 세계명문대학 조정 페스티벌 관련, 2024년도 예산액 8억대비 5억원을 증액한 사유는?

◈ 홍유준 위원장
○ 당초) 내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의 증액 요구한 사유를 읽어보아도, 증액을 한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기힘듦. ‘크리스마스 문화 대축제, 영남한복패션쇼, 국제목판화 페스티벌, 글로벌게임센터 운영, 웹툰캠퍼스 운영, 무형유산 기록화 사업’ 증액 편성 요구에 대한 세부 증액 사유 및 세부산출내역을 계수조정 2일 전까지 제출해주길 바람.
○ 당초) 관광객을 위한 유치 지원 사업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특수목적관광(SIT) 유치 지원 등 기 추진중인 사업들이 있음. 신규사업으로 ‘해외기업·단체 유치지원사업’을 편성하였는데, 기 추진중인 사업들과 중복되어 보임. 관광객 유치를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기 추진중인 사업에 비해 차별성은? 기존 추진하는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조정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검토바람.
○ 당초) 반구천의 암각화 브랜드 디자인 개발 관련, 아직 반구천 암각화가 세계유산으로 등재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브랜드 디자인 개발 용역비를 편성한 사유는? 등재 확정 이후에 세계유산을 대표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을 통해 일관성 있는 세계유산 홍보가 필요해보임. 또한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 국가유산청과 유산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을 거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적합해 보임.


8. 남부권 광역관광협의체 업무협약 보고의 건